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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사들은 파업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의협은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봤다. 의협은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 차관이 언론 브리핑 시 브리핑 문을 잘 못 읽어 ‘의새’라는 표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됐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정부를 향해서는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해 달라”고 했다.
- '구급차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지역·필수의료 키우고 과잉진료 개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구급차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불리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고자 의료인력을 확 늘리기로 했다. 수가 개선을 통해 유인 효과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의료인력이 다시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의료 인적자원 늘리고 필수의료 매력↑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은 내주 발표를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적 의료 생태계수련기간은 1년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필수과를 단기간만 수련하는 상황을 개선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 인기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레드오션’으로확충된 의료인력이 다시 인기가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된 시술을 하는지 등 관리 틀을 마련한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미용시술 가능한 전문가가 늘면 자연스럽게 의사인력이 피부과 등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와 안과의 백내장수술 등과 같은 비급여관리도 강화한다. 백내장 수술비는 수십만원이지만, 최근 강남의 A안과는 수백만원의 높은 가격을 매겨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뒷돈까지 챙겨주며 연간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다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병원이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치료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일종의 ‘보험사기’지만, 현장에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의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알리익스프레스 韓소비자 불만 1년새 5배 ‘껑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국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만 접수가 전년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플레스 관련 불만 신고는 465건으로 전년 93건에 비해 400%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지난달에만 150여건이 접수됐다.지난해 접수된 소비자불만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 등이 130건, 전기전자제품이 124건, 문화용품 54건, 자동차부품 51건, 통신사무용품 22건, 가구 11건, 화장품 및 보건용품 42건, 기타 가사용품 3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총 22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광고와 다른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등이 주를 이뤘다.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이 143건(31%), 품질불만이 82건(18%)으로 뒤를 이었다.알리익스플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저가상품의 비중이 높은데 문제제기시 반품은 받지 않고 환불처리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복잡한 절차로 금액이 크지 않은 소비자들은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환불과정에서 챗봇 상담을 진행하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발신전용 이메일만 반복적으로 전달받았다는 불만도 있었다.소비자불만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465건 중 107건에 대해선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중재요청, 25건을 환급했다. 또한 계약이행 8건, 합의불성립 14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회신으로 인한 처리 불가건은 60여건에 달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해도 이를 규제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향후 증가하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피해예방이나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정부, 성형외과 등 특정 인기과 몰리는 의료시스템 손질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의료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의사수를 확대해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특정 의료 분야에 몰리는 의료산업 내 왜곡된 전반적인 시스템 손질도 나선다.◇ 임상의사 면허 방안 검토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인턴을 2년으로 늘리는 건 아니다”며 “같은 기간을 거치더라도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전공의 수련을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는다. 희소·중증 진료와 관련해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지불·보상 체계를 만들고, 대학병원 교수 등에 대한 겸직 제한도 완화한다. 퇴직 교수 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재 40~80%에서 대폭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법이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라면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장학금부터 수련비용, 지역 정착비용, 일자리까지 풀패키지 형태의 우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의대 재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어떤 식으로 계약할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과잉처방 혼합진료 제동보상체계도 손질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악화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과잉처방은 손보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박민수 2차관은 “일본에선 혼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문제가 되는 항목을 뽑아서 혼합금지 같은 비급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향후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 전공의 86%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 참여"…복지부 "유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 찬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단체 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서울 빅5 병원’ 등에서 전공의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1만5000명 정도다. 지난달 30일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일부에 해당하는 55개 수련 병원, 전공의 4200명 정도가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여기에는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전공의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파업 등 행동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는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대전협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추진할 때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 계획을 접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OECD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여러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 분쟁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결과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이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접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현장에 어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지 잘 아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시간,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 충분하지 못한 설명,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등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삼성서울병원, 국내 최초 '자궁이식 성공' 발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첫 자궁이식 성공 사례가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은 다학제 자궁이식팀이 MRKH(Mayer-Rokitansky-K?ster-Hauser) 증후군을 가진 35세 여성에게 지난 1월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해 10개월째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안정적으로 이식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는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만큼 이식된 자궁이 정상 기능 중이고, 최종 목표인 임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범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으로 17일, 대한이식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Asian Transplantation Week 2023)에서 자궁이식 성공 소식을 정리해 발표했다. ◇ 여성 5,000명 중 1명, 선천성 MRKH 환자로 추산MRKH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과 질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는 질환을 말한다. 여성 5000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학계는 추산한다. 대개 청소년기 생리가 시작하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난소 기능은 정상적이어서 호르몬 등의 영향이 없고, 배란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자궁을 이식받으면 임신과 출산도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자궁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역시 MRKH 증후군 환자로 결혼 이후 임신을 결심하고 2021년 삼성서울병원 문을 두드렸다. 당시는 삼성서울병원이 2019년부터 준비한 다학제 자궁이식팀이 이듬해 정식으로 팀을 꾸리고, 관련 임상연구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될 때였다.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에 자궁이식팀 역시 속도를 냈다.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자궁이식팀은 법적 자문과 보건복지부 검토를 진행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까지 모두 마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뒤 신중히 접근했다. 각자 전문 분야별로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과 사례를 조사하며 이론적 배경은 물론 실제 이식 수술, 이식장기의 생존전략, 임신과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첫 걸음부터 어려운 길이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에서 새로운 수술의 시도는 ‘임상연구’라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때 자궁이식을 통해 새 생명을 품으려는 환자의 모성과 의료의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료진의 열정에 공감한 뜻있는 후원자들이 기부로 힘을 더해주었다. 이미 여러 차례 의료 연구에 기부를 했던 개인과 재단 기부자를 비롯해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 제작진 등 여러 후원자들이 연구비 기부에 참여했다. 슬의생 제작진의 기부는 극중 채송화 교수의 롤모델이자 제작 자문을 맡았었던 자궁이식팀의 오수영 산부인과 교수와의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첫 시도 실패 후 6개월만에 기적처럼 찾아 온 재도전의 기회어렵게 시작한 자궁이식 연구는 첫 시도에서 벽에 부딪혔다. 2022년 7월 처음 이식 때 생체 기증자의 자궁을 환자에게 이식했지만, 이식 자궁에서 동맥과 정맥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2주만에 제거를 해야 했다.절망의 위기에도 환자의 굳은 결심을 보고 자궁이식팀은 다시 힘을 내어 뇌사기증자 자궁이식을 기다렸다. 다행히 첫 이식 실패 6개월 여 만인 지난 1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고대하던 뇌사 기증자가 나타나 두 번째 이식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됐다. 자궁이식팀은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모든 과정을 다시 꼼꼼히 살피는 한편, 공여자의 장기적출 과정부터 이식에 최선이 되도록 보다 완벽을 추구했다. 기증자 자궁과 연결된 작고 긴 혈관 하나까지 다치지 않도록 정교한 수술을 하는 것이 자궁이식 초기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병원에 따르면 환자는 이식 후 29일만에 ‘생애 최초’로 월경을 경험했다고 한다. 자궁이 환자 몸에 안착했다는 신호다. 첫 월경 이후 환자는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유지 중이다. 이식 후 2, 4, 6주, 4개월, 6개월째 조직검사에서 거부반응 징후도 나타나지 않아 이식한 자궁이 환자 몸에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은 과제로 환자와 자궁이식팀 모두 아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궁이식팀의 이동윤, 김성은 산부인과 교수는 이식 수술에 앞서 미리 환자의 난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수정한 배아를 이식한 자궁에서 착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임신 이후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20년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역관용유도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는 등 장기이식 환자의 출산 경험이 풍부하다. 박재범 이식외과 교수는 “자궁이식은 국내 첫 사례이다 보니 모든 과정을 환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면서 “첫 실패의 과정은 참담했지만, 환자와 함께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여 무사히 자궁이 안착되어 환자가 그토록 바라는 아기를 맞이할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유영 산부인과 교수는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연구에 아낌없이 지원해준 후원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어려운 선택을 한 환자와 이를 응원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과정 역시 희망이 계속되길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자궁이식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0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시도된 바 있다. 당시 환자는 이식 100일만에 거부반응으로 이식한 자궁을 떼어내 안착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후 2014년 스웨덴에서 자궁이식과 더불어 출산까지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은 관련 근거가 쌓이면서 이식 성공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미국 베일러 대학병원(Baylor University Medical Center)이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이 병원에서만 20명에게 자궁이식이 시도돼 14명이 이식에 성공했고, 이 중 11명(79%)이 출산까지 마친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 자궁이식학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성공 사례를 포함해 1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재이식시도는 삼성서울병원의 ‘이번 사례가 처음’으로 알려졌다.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또 다른 환자의 자궁이식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자궁이식 성공 경험이 계속 쌓이면, MRKH 환자 등 자궁 요인에 의한 불임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환자들에게 자녀 출산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은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궁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서울병원 자궁이식팀의 다학제 진료(연출)장면.
- [단독]메지온, 미국서 폰탄환자 1만명 등록 추진에 최대 수혜 기업으로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세계 최대 폰탄 연구자 네트워크 ‘FON’(Fontan Outcomes Network)이 필라델피아소아병원(Children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을 중심으로 미국 내 32개 병원과 협력해 1만명 규모의 폰탄 환자 명부(registry) 작성 계획을 내놨다.FON은 폰탄 수술과 관련된 결과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다. FON의 폰탄 환자 명부 작성에 메지온(140410)이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전망이다.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메지온 본사 입구. (제공=메지온)24일 필라델피아소아병원에 따르면, FON은 현재 미국 내 폰탄 환자 명부 작성을 진행 중으로, 3년 내 1만명의 폰탄 환자를 해당 명부에 등록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필라델피아소아병원 소속 ‘잭 라이칙’(Jack Rychic) 박사가 지난 20일 대한소아심장학회 발표에서도 공유됐다.폰탄은 희귀질환으로 환자 숫자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단심실 환자가 태어나고 이 가운데 약 1100여명이 폰탄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미국 내 폰탄 환자 숫자는 3만5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 숫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폰탄은 선천성 심장기형인 단심실로 태어난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수술이다. 이 수술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여주지만, 운동 능력이나 삶의 질은 저하된다. ◇ 유데나필, 마케팅·판촉 경로 역할 기대이번 폰탄 환자 명부 제작은 유데나필의 마케팅 효과, 판매 채널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메지온 관계자는 “폰탄 수술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폰탄 환자들은 다양한 질환,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폰탄 환자들은 혈전, 심방부정맥, 단백 소실성 장증, 간경화 등을 빈번하게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폰탄 수술을 원인으로 두는 종합적인 치료가 아닌, 겉으로 드러난 질환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폰탄환자 명부 작성은 폰탄 치료제 출시에 맞춰 폰탄 수술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질환 예방과 치료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전역 병원에 산발돼 있는 폰탄 환자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유데나필의 판매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메지온이 개발 중인 유데나필은 세계 최초 폰탄 치료제로 품목허가가 유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데나필 임상 3상(FUEL-2)에서 p값이 0.1 이하만 나오면 품목허가를 내주기로 사전협의 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메지온은 통계를 왜곡할 수 있는 불안요소를 제거하며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유데나필의 상업화 시점과 폰탄 환자 명부 완성 시점과 일치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심장병 전문의는 “FON이 폰탄환자 1만명 등록제를 통해 폰탄 환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유데나필의 사용 권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메지온은 FON을 통해 미국 내 폰탄 환자들에게 유데나필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는 메지온 마케팅 및 판매 채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FON이 유데나필을 사용하고 추천한다면, 다른 병원이나 의사들에게도 유데나필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추가 임상, 적응증 개발에도 활용추가 임상연구, 신규 적응증 개발에도 이번 명부의 활용도는 높다.업계 전문가는 “FON이 폰탄 환자 1만명 등록제를 통해 폰탄 환자들의 장기 관리와 모니터링(추적관찰)을 하면, 유데나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는 유데나필의 장기적인 치료 효과와 합병증 예방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데이터는 유데나필의 추가적인 임상 연구나 신규 적응증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FON은 유데나필의 상용화 후에도 메지온과 협력해 유데나필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임상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부가적으로 폰탄 환자들 사이에 메지온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재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의료업계의 한 전문가는 “FON의 폰탄환자 1만명 명부 작성 목표는 폰탄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폰탄 환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메지온이 FON과 함께 폰탄 환자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메지온의 사회적 책임과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폰탄 환자와 그 가족에게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결론적으로 FON이 폰탄환자 1만명 등록제가 메지온에게 유데나필의 임상 데이터 확보, 마케팅 효과 극대화, 판매 채널 확보, 사회적 책임에 따른 인지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200자 책꽂이]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외
-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이하나 외｜532쪽｜푸른역사)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직업적인 역사학자 외에도 박물관·미디어·역사교육·지역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직업적 전문성과 역사적 방법론을 겸비한 많은 공공역사가가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역사란 무엇인지, 공공역사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공역사를 위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공공역사가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친절하게 알려준다.△나 오늘 왜 그랬지?(미리암 프랭클 외｜416쪽｜한빛비즈)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자책하며 얼굴을 붉힌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실수를 반복한다.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 나선다. 뇌과학, 심리학, 생물학, 유전학 등에서 진행된 착각과 후회에 관한 29개의 생각 실험을 통해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 문제 해결 방법,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개한다. 이 모든 건 ‘뇌’에 달려 있다.△좋은 엄마 학교(제서민 챈｜492쪽｜허블)무명 신인작가에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로 떠오른 제서민 챈이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크고 작은 아동보호법 위반을 저지른 엄마들을 가둬놓고, 실제 자녀와 거의 흡사한 인공지능 인형으로 교육하는 ‘엄마 학교’가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배경에서 출발한다. 모성은 정말 본능인지,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인지 때론 우스꽝스럽게, 잔혹하고 서늘하게 질문한다.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장은진｜336쪽｜퍼블리온)남편과 함께 1년 4개월에 걸쳐 지은 집 ‘기윤재’는 아침에는 빛으로, 밤에는 어둠으로 꽉 차는 곳이다. ‘불안을 넘어서는 문지방’(현관), ‘빛의 산책로’(정문), ‘정주의 말뚝’(문패), ‘너와 나의 별세계’(다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각 공간은 제 역할을 하며 그곳에 머무는 사람과 삶을 함께한다. 집은 삶을 반영하고 삶에 영향을 주며, 깊은 사유의 원천이 된다.△공정감각(나임윤경 외｜368쪽｜문예출판사)지난해 5월 연세대 한 재학생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세대 교수인 저자는 이들의 그릇된 ‘공정감각’을 꼬집으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강의를 개설했다. 이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 13명의 글을 엮었다. 노동, 장애인 인권 등의 의제가 청년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준다.△경제학이 필요한 순간(김현철｜292쪽｜김영사)엄마 배 속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필요한 보건·교육·노동·돌봄 및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경제학을 알려준다. 홍콩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인 저자가 제안하는 행복 사회의 조건이다. 의사가 질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처방·치료하는 것처럼, 당위와 직관이 아닌 실험과 데이터로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언하며 경제학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 김히어라 측, 최초 보도 매체 법적 대응…"회유·강권,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김히어라 측이 중학교 시절 일진 활동 및 학폭(학교폭력) 의혹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김히어라의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배우 김히어라와 관련된 논란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로 실망과 피해를 드린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소속사는 김히어라에 대한 일방적 제보자의 주장을 입증된 사실처럼 다룬 한 매체에 유감을 표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없는 주변인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매체가 취재 보도 과정에서 자행한 행위를 밝히며, 앞으로의 사실무근인 내용과 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시사했다. 그램엔터테인먼트는 이와 함께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 및 일련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램엔터테인먼트는 “최초 보도매체는 사실과 달리 제보자의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보도했음은 물론,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배려했다는 말을 더해 ‘괘씸죄’를 적용하는 듯 한 뉘앙스를 전하고 보도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매체는 5월 17일 소속관계자 대동없이 매체를 방문해 의혹 사실을 소명한 김히어라에게 ‘인정하면 기사 수위를 조절해주겠다. 그러면 ○○○ 사건 같은 게 되니까 복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김히어라를 회유 및 강권했다”고 폭로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는 김히어라의 주장에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다른 답변을 종용했으며 검증할 수 있는 기사만 실었다는 말과 달리 제보자들의 말을 실어 ‘담배 심부름’ 의혹을 교묘히 언급해 대중의 오해를 사도록 유도했다고도 비판했다. 이후에도 소속사에는 제보자들에게서 연락이 없다거나 그들을 만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등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당사를 기만했다며 “이번 김히어라에 대한 의혹 제기로 많은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다툼만 있어도 일진, 학폭’이라는 연예인에 대한 잣대와 일반화 오류 프레임으로 인해 상관없는 이들까지 카페 회원이라는 이유로 일진, 학폭을 의심받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무분별한 취재 보도 행태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는 반드시 법적으로 끝까지 가려낼 것이며, 해당 매체에서 증거라고 일컫는 것들의 잘잘못과 제보자들과의 오해 또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김히어라의 중학교 시절 일진 활동 및 학교폭력 의혹 최초 보도 후 지속적으로 관련 후속 기사를 보도 중이다. 지난 9일 김히어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다는 제보자 H 씨와 김히어라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가 하면, 제보자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 전문을 11일 오전 공개해 김히어라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히어라 측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학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구간 발생한 다툼을 일진 활동, 학폭으로 확대해 보도하는 디스패치의 행태에 비판하며 열띤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히어라는 지난 9일 논란 속에서도 뮤지컬 ‘프리다’의 공연을 무사히 마쳐 기립박수를 받았다. 아래는 그램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그램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배우 김히어라와 관련된 논란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실망과 피해를 드린 많은 분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소속사는 김히어라에 대한 일방적 제보자의 주장을 입증된 사실처럼 다룬 한 매체에 유감을 표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없는 주변인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해당 매체가 취재 보도 과정에서 자행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밝히며, 앞으로의 사실무근인 내용과 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자 합니다.다시한번 소속 배우에 대한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의사를 밝히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김히어라에 대한 의혹을 최초 취재 및 보도한 매체에 대한 입장과 일련의 과정입니다.1. 최초 보도매체는 사실과 달리 제보자의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보도하였음은 물론,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배려했다는 말을 더해 ‘괘씸죄’를 적용하는 듯 한 늬앙스를 전하고 보도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자 했습니다.예로, 지난 9일 단독 보도기사에서 언급된 “2023년 9월 8일. 김히어라가 H씨에게 전화했다”, “김히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H씨는 학폭의 증거. 그래서 8일,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는 문구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보도입니다. 소속사의 입장문 표명 이후 H는 김히어라에게 먼저 통화하기를 원하는 문자를 보냈고, 통화가 엇갈려 이후 통화하게 된 것이 김히어라의 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매체에 제보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내용을 나열하며 김히어라를 압박하였고, 그가 말하는 당시의 다툼에서 친구를 감싸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통화에 임한 김히어라는 뒤늦게 해당 통화가 악의적으로 의도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2. 해당 매체는 5월 17일 소속관계자 대동없이 매체를 방문해 의혹 사실을 소명한 김히어라에게 ‘인정하면 기사 수위를 조절해주겠다. 그러면 ○○○ 사건 같은게 되니까 복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김히어라를 회유 및 강권하였습니다.예로,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는 김히어라의 주장에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였고 ‘담배 피우는걸 봤다는 제보자가 이렇게나 많다’며 다른 답변을 종용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김히어라에게 그들은 “중요한건 아니니까 넘어가고”라고 말하는 등 김히어라를 압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사만 실었다는 말과는 달리 단독 보도기사에 제보자들의 말을 실어 ‘담배 심부름’ 의혹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대중의 오해를 사도록 유도했습니다.3. 해당 매체는 5월에 이미 취재가 끝났다고 말하며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있는 김히어라를 배려해 기사화를 늦춰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제보자들과 김히어라가 오해를 풀었고 이를 매체에 전달했음에도 매체는 의혹을 기사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당사가 알게 된 것은 매체가 소속사에 제보가 들어온 상황을 알린 뒤 만남 주선 전 몰래 제보자들을 만나 기사화 할 증거를 수집하였고, 제보자들이 오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마음을 바꾸려하자 ‘그렇게 되면 기사를 못낸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점. 이후로도 소속사에게는 제보자들에게서 연락이 없다거나 그들을 만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등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당사를 기만하였습니다.이번 김히어라에 대한 의혹 제기로 많은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있습니다. ‘다툼만 있어도 일진, 학폭’이라는 연예인에 대한 잣대와 일반화 오류 프레임으로 인해 상관없는 이들까지 카페 회원이라는 이유로 일진, 학폭을 의심받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취재 보도 행태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는 반드시 법적으로 끝까지 가려낼 것이며, 해당 매체에서 증거라고 일컫는 것들의 잘잘못과 제보자들과의 오해 또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 수해 예방·대응 관련 법 국회 통과..."하천 관리 더 복잡해져"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국회가 수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향후 관련 법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하천 관리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지난 23일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임곡교 일원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국가 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하천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것이다.먼저 법 통과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일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정부가 지방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주는 예산은 럼썸(lump sum·일괄 도급 계약)으로 나가다 보니,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하천 관리보다는 도로를 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지방 하천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좀 더 확실히 꼬리표를 달아서 정말 하천 관리에만 쓸 수 있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지방 하천 관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지방 하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통해 지원을 해 왔는데, 지자체에선 아무래도 이 돈을 생색내는 사업에 쓸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조정만 해 주면 간단한 것인데, 법을 개정한다면 하천 관리 정책을 더 꼬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 하천은 국비가 지원되는 하천과 그렇지 않은 하천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천 관리를 단순히 치수(治水) 시설 구축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국가 빗물 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국토를 손바닥이라고 하면 하천은 손금(선)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선적인 관리에 매몰돼 정작 국토 전반에 떨어지는 전체 빗물 관리 즉 면적인 관리엔 무관심하다”며 “가령 5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제방을 만든다고 하면 1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가 온다면 말짱 헛수고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각각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정해진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금까지는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관리를 위한 개발 사업 용도로 썼는데 수재해 예방도 뭣보다 중요하니 홍수나 가뭄 관리에도 기금을 같이 쓰자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수도세에 포함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바꾸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박 교수는 “당장 낙동강만 보더라도 여름철 녹조로 엉망이다. 수질 개선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 기금으로 정작 녹조는 방치하면서 홍수 예방을 한다며 그쪽에 투입하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뜻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의사 결정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이날 국회 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측은 우선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을 따로 고시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가능하게 돼,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 발생, 적수 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물 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수해를 계기로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치수 정책 강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한 장관은 “기후 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 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 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라면서 “환경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 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면마비부터 요통까지, 만성 질환에 효과 있는 매선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안면마비와 허리 통증, 이 두 가지 증상은 얼핏 보기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증상은 심하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한 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만성 목-허리 척추 통증, 만성 턱-어깨-무릎 관절 통증 등 만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선침’ 치료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구본혁 교수의 도움말로 만성 질환에 대한 매선침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지속적 자극 효과가 있는 매선침, 안전하고 만성 질환 관리에 효과적매선침이란 침 치료 기법을 통해 체내에서 녹는 실(매선)을 피부 아래에 매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매입된 매선은 약 1~2개월 동안 서서히 분해되면서 장시간 혈자리를 자극해 혈액 순환 개선, 섬유조직 재생 촉진 등의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15~30분 가량 시행하는 일반적인 침 치료보다 오랫동안 자극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다.◇ 다수 연구 통해 안전성 및 효과 검증된 매선침 치료일반인에게 매선침 치료는 아직 낯선 분야로, 안전 여부를 걱정하게 된다. 이에 구본혁 교수는 “치료 목적의 매선침 치료는 흔히 알고 있는 미용적 매선침과 다르게 일반적인 침 치료를 받는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10여 개 내외의 매선침을 가볍게 시술한다. 시술 전후에 위생적인 부분만 잘 관리해준다면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며, “직접 수행한 여러 건의 임상시험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백 건 이상 시술한 결과 중대한 이상 반응은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구 교수는 2018년부터 다수의 매선침 관련 연구에 참여하여 SCI 등재 저널에 14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매선침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뻣뻣하게 구축되는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꾸준한 매선침 치료 필요흔히 ‘구안와사’로 알려진 안면신경마비는 마비가 가벼운 경우 단기간에 완치될 수 있지만, 신경 손상이 심할 때는 발병 후 몇 년이 지나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얼굴이 뻣뻣해지면서 얼굴이 마비된 쪽으로 쏠리는 구축 현상이 반복적으로 호전-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럴 때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매선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2018년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 연구팀으로 참여하여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저널에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4주간 주 1회 시술한 매선침 치료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환자의 안면장애지수 신체기능점수(Physical score)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확인했다. 이러한 시술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 결과를 2023년 ‘Medicine’ 저널에 발표했다. 총 68명의 환자에게 215회 매선침을 시술한 결과를 분석했으며, 의사가 얼굴을 평가하는 써니브룩안면평가체계(SFGS) 및 환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안면장애지수(FDI) 모두 유의한 호전이 나타났다. 최대 6번까지 반복적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특별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척추-관절을 포함한 만성 통증 질환 관리에도 유용한 매선침 치료만성적인 척추-관절 통증 질환도 매선침의 특성이 십분 활용될 수 있다. 구 교수는 “2022년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척추센터 서병관 교수 연구팀으로 참여하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8주간 주 1회 시술한 매선침이 가짜 매선침과 비교하여 시술이 진행된 8주 동안에는 큰 효과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치료를 마친 후 추가로 8주간 증상변화를 관찰한 결과 가짜 매선침의 경우 다시 통증이 증가했지만, 매선침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통증이 더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증상 관리를 위해서 자주 치료가 필요하지만 바쁜 일상 속 시간을 내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매선침 치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제시할 것매선침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과학적인 근거 확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 부산대학교한방병원과 공동으로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부터는 만성 턱관절 장애에 대한 임상시험도 계획 중에 있다. 구본혁 교수는 “매선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환자가 믿고 시술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싶으며, 반복적으로 호전-악화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 환자가 보다 나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고 전했다.
- 소아·청소년 치료단체 “치료 기회 박탈 현대해상 STOP”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이 소아 청소년의 언어지연 치료 등의 보험금 지급을 잇달라 거절하자 소아 청소년 치료전문가 단체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도 놨다.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는 27일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거절 관련의 문자를 보낸 것에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양동(왼쪽 3번째)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현대해상의 문건을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대한아동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준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자폐스펙트럼 아동 수는 3만5000여명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발달의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환아 부모들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비보험으로 일부분을 커버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보험사의 거절로 관련 치료비 개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8일 특정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명시해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를 요청하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의사들이 정상 범주의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진단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아동병원협회 등은 “현대해상은 의학적 치료근거가 부족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비슷한 문건이 재차 배포될 경우 위법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적절한 법적 조처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 코드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이 회사의 재정적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탐욕적인(Greed)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날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의 경우 신경발달질환”이라며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0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역 중심의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