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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수정 "정유정 살인, 코로나 격리가 영향 미쳐"
  • (영상)이수정 "정유정 살인, 코로나 격리가 영향 미쳐" [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유정의 5년 간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기간 사회화 과정이 결핍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 속 고립과 단절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해 종결되는 케이스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친사회적 구성원일 경우 비대면 환경에서의 일시적 어려움도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반대 경우에는 온라인 등 제약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반사회적 정보에 지속 노출될 때 이들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다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N번방’ 등 성범죄나 랜덤채팅을 통한 마약거래 등과 같은 디지털 범죄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비대면 사회 후 전 세계적으로 무동기 범죄나 무차별 살인사건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이 교수는 정유정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정 사건처럼 1인에 의한 살인은 존재했었다”며 “수많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살인을 저지른 후 행적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과는 다르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교수는 “CCTV 속 모습을 보면 살인 후에도 전혀 경계심이 없는 모습은 냉혈한 같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인다”면서도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것과 달리 살해 이후 생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존하기 어려운 특성이 동시 드러난다”고 했다.여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했을 때 (정유정에게)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수정 교수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오늘은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율: 정유정이라는 젊은 여성이 같은 또래 여성에게 끔찍한 행동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소위 말하는 접촉을 해서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것들인데. 어떤 변호사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경험칙상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 같은 또래 여성을 제압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시신을 훼손하고 이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이수정: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만한 그런 의심입니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초기에 경찰 수사 초기에 누군가가 나한테 시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범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아마 수사 초기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문제는 공범이 없어도 1인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난 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고유정 사건이고요. 이름도 비슷해 고유정과 정유정을 비교하는 코멘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두 사람의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은 현저히 다릅니다만. 어떤 순간에 본인의 사력을 다해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해서 목숨을 잃게 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그런 사건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CCTV에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력자가 있을 개연성 그런 포인트가 어디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있느냐 봤을 때 사실은 전혀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조력을 받았을 거라는 가설은 사실 성립하기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이혜라: 정유정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보면 과외 앱에 가입을 하고, 교복까지 구입을 한 후 살인한 과정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유는 그 영화상에서는 사실 피해자가 연고가 없고 다른 상황인 것 같거든요.▶이수정: 조금은 다른 상황이죠. 영화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필요해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고전적인 방식의 범죄 사건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혜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범죄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신율: N번방 사건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이수정: 그게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최근의 추세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비면식 관계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대화의 과정 중에 그루밍을 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심지어는 마약 거래까지 사람을 실제로 대면 접촉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과외 앱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 타입에 대한 아마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틀림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목표물로 삼아서 살해하는 것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학부형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한 다음에 우리 집 아이를 보내겠다 한 다음에 결국은 중고 교복까지 구매를 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 과정 중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까지는 사전에 미리 여러 번 머릿속으로 아마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는 했는데.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아마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살해한 이후에 생각은 그리 많이 해봤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살해해놓고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간 흉기로는 시신이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흉기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그래서 구매하는 마트 CCTV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촬영이 돼 있는 이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거의 현행범이다시피 해서 검거가 된 거거든요.▷이혜라: 살인을 계획했다면 살해한 이후에 그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이수정: 그렇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만들 거냐 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혜라: 근데 왜 안 했을까요.▶이수정: 왜 안 했느냐는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심리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살인 사건으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한테. 왜냐하면 살해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훼손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길거리에 있는 CCTV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방을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찍힌 그 비디오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살인범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CCTV의 위치 같은 걸 다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사람은 찍힌 영상을 보면 전혀 경계심이 없어요. 이와 같이 경계심이 없는 모습이 사실은 냉혈한 같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이긴 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고 판단하기에는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는 과정은 너무 신경을 안 쓴 듯한 심지어 시신을 가방 안에 넣고 혈흔이 있는 증거물을 택시를 불러서 타고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보면 뭔가 발달이, 좀 성숙이 덜 된 듯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신율: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이코패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유가족한테 죄송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이코패스라면 그러한 언급의 진실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이수정: 그렇죠. 눈물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코멘트다. 죄의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럼 전형적인 인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들은 꽤 외향적인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인 상황을 즐기기도 하고요. 피해자를 쉽게 유인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거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서로 공존하기 힘든 이런 특성들이 왜 이 사람에게는 함께 존재하느냐가 설명이 아직은 안 되는 거죠.▷이혜라: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동물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이수정: 지금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문제를 자신의 부적응을 내면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문제 행동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신율: 부적응을 내면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수정: 성격적인 문제를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위험한 행위를 하죠.▷이혜라: 자해를 한다거나요.▶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외연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공격 행위를 해서 보통 전과가 사소한 것들부터 누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전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런 부적응을 어떻게 지금까지 꾸역꾸역 누적시키시켜왔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이 돼야 할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누구도 지금 정확히는 잘 몰라요.▷신율: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이수정: 그럴 수 있죠. 여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완벽하게 여죄를 저지르고 은폐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범죄를 저지를 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었을 걸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이혜라: 근데 그 고립된 시기가 마침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때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범죄 증가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수정: 네.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5년 동안 비사회화 기간을 우리나라만 거친 게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 비대면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지만 1년을 시행한 나라도 있고 6개월만 하고 학교는 무조건 와라...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이들을 청소년기에 너무 비대면을 오래 하면 아이들의 사회화가 결핍되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감염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런 나라들도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묻지마 살인’.▷신율: 일본도 최근 묻지마 범죄 일어났죠. ▶이수정: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난 거나 진배 없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는 게,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게 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 이전부터 단어가 존재하듯이. 근데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이수정: 일본의 경우에 이제 총리를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입들이 전형적인 타입인 겁니다. 그니까 일종의 오프라인에서 부적응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쳐서 모든 사회적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온라인에서 언제나 친사회적인 콘텐츠에만 우리가 노출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가 한 사람의 어떤 사회,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콘텐츠가 이제 매일 범죄 사건을 보고 매일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받는 이런 콘텐츠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사회적으로 격리된 부작용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정보가 전달되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화가 된 사람들은 이런 짓을 내가 만약에 했다면 당장 현장에서 그야말로 나머지 인생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사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CCTV도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사회적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바깥으로 발현하는 순간에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신의 입장만 중요하고 자기의 욕구 충족만이 해소해야 되는 유일한 인생의 목표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불만을 밖으로 표현을 해서 해소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이번처럼 있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가방을 들고 길을 굉장히 신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방에 CCTV가 있는데 택시에 보면 블랙박스가 있는데 심지어는 시신을 그 택시를 타고 옮길 생각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사회적이지 못한 구성원에게 반사회적인 정보가 계속 제공될 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은둔형 외톨이가 모두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에 이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친사회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외톨이 생활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지내고 아무도 부모님이 양육을 제대로 안 해줬고 학교에서도 부족한 상태로 맨날 엎드려서 자는데 굳이 학교에서 얘를 친사회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방과 후에 내내내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어찌 저찌하여 중학교 졸업장은 따님 땄는데 의무 교육이니까. 그 다음부터 만약에 제대로 된 어떤 사회화의 과정이 결핍됐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도 24시간 365일로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사이버 공간 안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사법 제도가 있습니까. 다크앱으로 몇 번만 클릭해서는 얼마든지 랜덤 채팅 앱을 통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마약 거래의 죄의식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 거래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이유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을 사고파는 일도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럼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또 보면서 이게 정말 잘못됐으니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저렇게 쉽게 불법적인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모험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법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 이후에 이런 정말 ‘무동기 범죄’,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 이런 것들로 각 국가마다 다 몸살을 앓고 아마 있을 거예요.▷신율: 사이코패스 범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이수정: 사이코패스였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비대면 상황이 이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친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얘기하거나 가족과 토론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귀가를 해도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어디다가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자살 영상을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찍어놓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밖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된 채 결국에는 자기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든,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든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케이스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신율: 코로나의 격리가 남긴 흔적들이 굉장히 깊네요.▶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격리였겠지만. 문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이 정말 최악의 결과를 지금 산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이혜라: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해서, 일단은 신상 공개에 따른 범죄 예방이 되는지 좀 체감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떻게 보십니까?▶이수정: 신상을 감추어주는 것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이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인권보호라는 취지로 이제 신상을 가려주잖아요. 누구를 끔찍하게 죽여도 얼굴을 다 가려주고 신원을 오픈하지 않고. 문제는 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자에게도 인권 보호인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또는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한. 이번에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피해자는 정말 정말로 억울하겠죠.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는데 1심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폭행 피해조차 인정을 못 받은 채 겨우 항소심에서야 강간 등 혐의가 추가된 거잖아요.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대체 그 (피의자의) 신분을 왜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감춰주느냐 하는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관이 하지 못한 신상 공개를 어떤 유튜버가 지금 온라인상에다가 다 까발린 거잖아요.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목이 이제 우리 사회가 피의자의 나쁜 짓을 한 증거가 명확한, 이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수용하는 경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증거가 분명한 이런 나쁜 짓을 한 강력 사건의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톨러런스 수준을 이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역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 조두순 집 앞에서도 시위하고. 이제 더 이상 수용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다. 신상 공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상을 가려주는 거를 기본 모듈로 할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고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번복의 여지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상을 오픈을 하고 신상을 가려줘야 되는 사람을 찾는 게 앞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06.07 I 이혜라 기자
전처→불륜녀母→동거녀 살해한 사이코패스의 최후
  • 전처→불륜녀母→동거녀 살해한 사이코패스의 최후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처와 불륜상대의 어머니·동거녀 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살인은 2001년부터 시작된다.2001년 그는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했다. 이 범죄로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9년 2월 가석방되자 이씨는 베트남에서 재혼했으나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에 이씨는 불륜 상대 여성과 결혼하려 했지만,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2012년 3월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베트남에서 저지른 살인으로 이씨는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약 8년 5개월간 복역했다. 2020년 출소한 그는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그러나 대한민국으로 추방된 후 2년 만인 2022년 동거녀 A씨를 살해해 법정에 서게 됐다.이씨와 A씨는 지난해 4월쯤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 만나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이전에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면서 “이씨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서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 중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 32점을 받았다. 이씨는 △유영철(38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과 함께 고위험군에 속한다.
2023.04.17 I 김화빈 기자
與, 윤리위원장에 황정근…당무감사위원장에 신의진
  • 與, 윤리위원장에 황정근…당무감사위원장에 신의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당내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중앙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다. 당원에 대한 징계안건 회부를 하거나 전국 당원협의회 및 시·도당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당무감사위원장 자리는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맡았다. 국민의힘은 13일 제10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장을 맡을 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소송,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도 지냈다. 윤리위원장과 함께 활동한 나머지 윤리위원(8명) 인선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신 교수는 지난 2008년 조두순 아동 성폭행 사건 당시 ‘나영이(가명)’로 불렸던 피해자를 심리치료했던 의사다.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원내대변인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후보 아동폭력예방특보를 맡아 활동을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청년 대변인’직을 부활시켜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을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열린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직에 도전했으며, 이후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은 중앙연수원장에 최춘식 현 국회의원(초선·경기포천시가평군), 여성위원장에 손인춘 여성행복시대 회장, 장애인위원장에 이종성 의원(초선·비례대표), 지방자치위원장에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외협력위원장에 정동만 의원(초선·부산 기장군), 재외동포위원장에 김석기 현 의원(재선·경북 경주시), 국제위원장에 이재영 전 의원, 재해대책위원장에 정희용 현 의원(초선·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보좌진위원장에 제방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을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의 위원회인 만큼,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까지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4.13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 내정
  •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 내정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공석이던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를 내정했다. 황정근 변호사(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정근 변호사를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한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이양희 위원장 등 국민의힘 윤리위원 전원은 4월 초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근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황 변호사는 정치법(선거·국회·정치자금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소송,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도 지냈다.새롭게 꾸려지는 윤리위 첫 과제는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발언,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설화 논란을 일으키며 현재 자숙 중이다. 한편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핵심 기구로 기능할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가 내정됐다. 당무감사위 역시 판사 출신의 이성호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인 상태다. 신 교수 취임 후 당무감사위원들도 새로 짜일 계획으로 알려졌다.신 교수는 지난 2008년 조두순 아동 성폭행 사건 당시 ‘나영이(가명)’로 불렸던 피해자를 심리치료했던 의사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원내대변인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후보 아동폭력예방특보를 했다.당무감사위는 시도당과 전국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와 함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윤리위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기구다.
2023.04.12 I 이유림 기자
아동·청소년 강간범 평균형량 5년 0.8개월…"국민 법감정과 괴리"
  • 아동·청소년 강간범 평균형량 5년 0.8개월…"국민 법감정과 괴리"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5년에 불과했다.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단 지적이다.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 267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범죄유형인 강간은 21.1%(563명)으로, 평균 60.8개월(5년 0.8개월)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 유형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 46.3개월에 비해 14.5개월(1년 2.5개월) 높은 것이다.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5.5%)이다. 이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다음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성착취물이 15.9%를 차지했다.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고,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도 14.1%에 달했다.피해자 3503명 중 성별은 여성이 91.2%고,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범죄 유형은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 등의 순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 등은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었다.가해자와의 관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52.3%에 달했다. 이어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징역형 비율은 상승세로 2014년 33.0%, 2019년 36.3%에서 40% 가까이에 근접했다. 벌금형도 2014년 22.1%에서, 2019년 13.3% 등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이후 진행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살인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간 다음으로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은 유사강간 52.8개월(4년 4.8개월), 성착취물 47.0개월(3년 11개월)로 3가지 범죄는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영업 41.8개월, 성매매 강요 40.7개월, 강제추행 34.2개월, 아동성학대 19.5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 18.5개월, 통신매체이용음란 13.8개월 등의 순이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37.7개월(11년 5.7개월)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1.0%), 피해자 등 접근 금지(86.6%)가 높게 나타났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03.23 I 김경은 기자
‘괴물’ 쫓는 한동훈…“서울 성범죄자 99%, 지방으로 보낸다?”
  • ‘괴물’ 쫓는 한동훈…“서울 성범죄자 99%, 지방으로 보낸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소위 ‘괴물’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에 깊이 공감했다”는 말도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나 어린이집 등을 보호 대상 시설로 보고 이들 시설 500m 이내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주거 제한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제도 도입과 시행까지는 여러 암초가 놓여있는 형국이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 뿐 아니라 조두순, 김근식의 사례처럼 지역간 마찰이 첨예해질 수 있어서다.법무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최대 500m 범위 내에 살 수 없다.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살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안이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들이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따르면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제한 거리를 300m 이내로 줄여도 대다수 성범죄자가 거주 제한을 받는다. 미성년자 교육 시설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403명(93.3%), 100m 이내는 166명(39.2%)인 것으로 조사됐다. 50m 이내 거주자는 51명(12.1%)이다.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 1명의 신상정보 대상 성범죄자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출소한 A씨(43)였다. 그는 현재 비(非)주택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었다.아직 거주제한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제시카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시카법을 두고 서울 거주 성범죄자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서울 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의 제시카법 추진을 바라보는 수도권과 지방 주민 간 시각차는 확연하다. 지방 주민들은 법이 시행되면 서울에 비해 그렇지 않아도 치안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 범죄 위험까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 주민들은 법이 시행되면 주거지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경북 포항에 사는 김모(57)씨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치안시스템이 잘 갖춰졌지만 시골은 폐쇄회로(CC)TV조차 없는 곳이 많다. 중소도시나 시골의 열악한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도 애 낳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더더욱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그러나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수현(27)씨는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서울에 밀집해 있을 뿐인데, 무작정 ‘서울중심주의’로 보는 시각은 불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원조는 미국 플로리다주 주법이다. 플로리다주에서 2005년 시행 뒤 미국 내 30여개 주에서 도입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데 그칠 뿐 사회로 복귀하기 어렵게 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은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자에 징역 25년, 캘리포니아주는 만 14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최저 징역 15년의 형량 하한선을 명시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는 안이어서 형량 상향을 담지 못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둬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3 I 이선영 기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임태희 "아동 섬범죄 단호하게 대응해야"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임태희 "아동 섬범죄 단호하게 대응해야"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27일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없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임 교육감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출소한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아동 성범죄의 구조적인 예방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박병화 출소 이후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안전TF를 구성해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보호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임 교육감은 끝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제한 거리가 500m 이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해 제대로된 한국형 제시카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법무부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2023.01.27 I 황영민 기자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배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2023.01.27 I 강신우 기자
아동 성범죄자, 학교 근처서 못산다…'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 아동 성범죄자, 학교 근처서 못산다…'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학교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적용대상자 안내 그래픽 (사진=법무부)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만 제시카법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며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하고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로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이배운 기자
아내·불륜녀母·동거녀까지 살해했는데 또 풀려날 수 있다?
  • 아내·불륜녀母·동거녀까지 살해했는데 또 풀려날 수 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내와 불륜녀 어머니를 잇달아 살해해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이모(48)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휘두르던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12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본인(이 씨)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중간에 흉기를 바꾼다. 흉기 끝이 부러졌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심신미약을 인정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분노가 조절되지 않은 게 아니고 조절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재판부는 아주 분명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다만 이 교수는 이 씨의 범행 전력을 언급하며 “과거력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검찰이 청구한 사형이 선고되는 것도 과도한 양형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이 씨는 지난 2001년 전처를 살해해 이듬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건너가 그해 현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이 씨는 불륜을 저지른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8년 5개월만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으며, 한국으로 추방된 지 2년도 안 돼서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아니다. 2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 사람(이 씨)은 교도소 안에서 비교적 온순하게 지내면서 과거에도 가석방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기껏 20년 내지는 25년 있다가 출소해봤자 60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가 더 걱정된다”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 씨가 모범수였기 때문에 가석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나 대부분 남성인 교도관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폭력의 대상이 파트너나 파트너의 가족에 한정돼서 약자를 공격하는 스타일”이라고 분석했다.가석방을 막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선 “가석방을 할 때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게 돼 있다”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 사람이 2001년도 사건으로 처분받았을 당시와는 달리 2008년도부터 보안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안처분을 하기 위해선 검찰이 보호관찰관에게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킨다. 그 과정 중에 사이코패스 여부도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씨는) 이번에 굉장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무기징역과 함께 보안처분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 씨는 세 번째 살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000년대 후반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살해한 강호순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수는 이 씨가 지은 죄에 비해 사회로부터 격리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베트남과의 사법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그는 “살인범이 출소해서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길 때 전과 기록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2명을 이미 살해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다. ‘부러진 칼날의 증언-안전모를 쓴 살인범의 정체’ 편에선 이 씨가 세 번의 살인을 저지르면서 계속 석방이 가능한 이유가 모범수였기 때문이었고, 가석방을 위해 주변에 ‘거짓 편지’로 도움을 청해 합의금이나 탄원서를 모았다고 했다. 또 이 씨의 주변 사람들은 호의적인 평판을 내놨으나 그의 가족은 전혀 달랐다. 이 씨가 베트남에서 가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도 가족들은 두려워했고, 이 씨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도 그를 피해 도망간 아내를 집요하게 쫓아가 살해한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2023.01.12 I 박지혜 기자
모범수로 출소해 3번째 살인...'그알'도 경악한 40대 무기징역
  • 모범수로 출소해 3번째 살인...'그알'도 경악한 40대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휘두르던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지난 2001년에도 전 아내를 살해해 이듬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건너가 그해 현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이 씨는 불륜을 저지른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살해한 것이다.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8년 5개월만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으며, 한국으로 추방된 지 2년도 안 돼서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이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 씨의 끔찍한 범행은 지난해 11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다. 시청자들은 방송 뒤 “역대급”이란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부러진 칼날의 증언-안전모를 쓴 살인범의 정체’ 편에선 이 씨가 세 번의 살인을 저지르면서 계속 석방이 가능한 이유가 ‘모범수’였기 때문이었고, 가석방을 위해 주변에 ‘거짓 편지’로 도움을 청해 합의금이나 탄원서를 모았다고 했다. 또 이 씨의 주변 사람들은 호의적인 평판을 내놨으나 그의 가족은 전혀 달랐다. 이 씨가 베트남에서 가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도 가족들은 두려워했고, 이 씨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도 그를 피해 도망간 아내를 집요하게 쫓아가 살해한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씨는 세 번째 살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000년대 후반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살해한 강호순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11 I 박지혜 기자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이유는?
  •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이유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동거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진단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6일 연합뉴스에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이기영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자료를 넘겨받아 사이코패스 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기영이 동거 여성을 살해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한 펜션 수영장에서 고양이를 물에 빠뜨리며 노는 모습 (사진=JTBC 방송 캡처)이기영과 같은 강력 범죄자 가운데 지난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숨지게 한 김태현(27)도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반사회적 성향도 일부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도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 진단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브리핑에서 “사이코패스와 스토킹은 양립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서적으로 둔감한 사이코패스는 누군가를 좋아하기 어렵지만, 스토킹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여 명을 살해한 유영철과 1986년부터 6년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이춘재, 2000년대 후반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살해한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계곡살인’ 이은해는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유영철은 한국 범죄자 중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인 38점(40점 만점)을 받았고, 이은해는 31점으로 27점을 받은 강호순보다 높았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YTN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과정에 대해 “일단 대인관계라든지, 정서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일탈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수로 확인한다. 전혀 해당이 안 되면 0점, 어느 정도 관련이 되면 1점, 아주 관련이 되는 경우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개의 문항이 있다. 외국은 30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인 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한다”고 부연했다.곽 교수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전에 과거 행적들, 어릴 때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동안에 또 법을 위반한 행동이나 정신과적인 진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항목처럼 단순하게 점수를 넣어서 금방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임상 전문가들이 2인 이상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면접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피해자가 또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혈흔에서 나온 DNA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살해된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 A씨로 밝혀졌다.지난해 4월 이기영의 거주지를 방문한 A씨는 112 신고가 있을 정도로 이기영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때 이기영이 A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06 I 박지혜 기자
조두순 이사 막으려 안산 부동산중개소 ‘특약 추가’...아내 이름도 공유
  • 조두순 이사 막으려 안산 부동산중개소 ‘특약 추가’...아내 이름도 공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안산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소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이사를 막기 위해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사진=연합뉴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산 인근 부동산중개소는 월세 계약시에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고 있다. 조두순이 월세 계약을 선호한다고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에 조두순이 이사오는 걸 막기 위해서다.조두순은 최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포기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새롭게 월세 계약을 맺었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00만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 등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집주인인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선부동 주민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안산 부동산 업체들은 조두순 아내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유하며 계약을 피하고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향후 다른 거처를 새롭게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거주 중이던 집에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 거주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살 수 있다.
2022.12.05 I 윤정훈 기자
이사 못 간 조두순은 어디로…성범죄자 출소 '반복되는 논란'
  • 이사 못 간 조두순은 어디로…성범죄자 출소 '반복되는 논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조두순 (사진=연합뉴스)조두순은 지금 사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집주인인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선부동 주민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결국 조두순은 지난 24일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는 이번 계약 파기로 조두순이 향후 다른 거처를 새롭게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거주 중이던 집에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 거주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살 수 있다.‘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진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지난 10월 17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해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 의정부시가 들썩였다. 하지만 출소 전날 김근식의 다른 범행이 발각돼 재구속되며 거주지 논란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지난 10월 31일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는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성범죄 상습범의 출소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몸살을 앓는다. 하지만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때문에 1대1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에 CCTV와 방범 초소를 둬서 관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그럼에도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아동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사는 곳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보호 수용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뿐만 아니라 성 충동 치료의 주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2년 단위로 치료감호를 계속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그러나 이 법도 박병화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 치료감호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2.11.28 I 김민정 기자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못 간다…보증금+위약금 수령
  •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못 간다…보증금+위약금 수령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이 결국 안산시 선부동 이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두순은 지금 사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집주인인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조두순 측에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계약 파기로 조두순이 향후 다른 거처를 새롭게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거주 중이던 집에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 거주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살 수 있다.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과 안산시는 와동 거주지에 대해 기존처럼 24시간 방범순찰 및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2022.11.24 I 김민정 기자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이사지역 주민·여성단체 반발
  •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이사지역 주민·여성단체 반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사는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과 안산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 명은 24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선부동에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는데 조두순이 이사 오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는가”라며 “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조두순은 선부동에 오지 말고 안산시를 떠나라”며 “안산시는 조두순이 더는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요구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12월 12일 출소 이후 지금의 와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다.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조두순은 오는 28일 이곳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다가 지난 17일 자신의 아내 명의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km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이에 집주인은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두순 측에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두순 측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던 곳에서 계약이 해지되자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자신의 신상이 탄로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번에는 아예 계약금 없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보인다.
2022.11.24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증시 20% 빠져도…'매도 의견' 못내는 애널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증시 20% 빠져도…‘매도 의견’ 못내는 애널들- ‘탈중국 공급망 시급하다’ 정부, 제3국 이전도 지원- 집값 떨어졌지만…건보 지역가입자 34% 월 4만원 더 낸다- 취약층 취업문 활짝…IBK 기업銀 종합대상- 노조 고용세습,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렵다- 먹구름 가득한 내년 경제, 규제개혁으로 돌파하길△2면(태극전사 ‘16강 첫 관문’ 우루과이전 출격)- ‘믿을맨 손흥민, 미드필드 선점, 원팀 기동력’ 승패 가른다- 아르헨 발목 잡은 AI 심판…한국도 활용해야 승리 있다- “아르헨 꺾은 사우디, 우리도 이길 수 있죠”△3면(윤 대통령 주재 첫 수출전략회의)- 美·EU發 공급망 재편 발맞춰…동남아·중남미 자원부국과 협력강화- 배터리업계 “핵심광물 확보 수월해질 것” 반색- 尹 대통령 “환경부도 예외 없다…전 부처 산업 육성 나서야”△4면(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안전운임제’ 놓고 노·정 서로 유리한 해석뿐…파업 만능주의만 부채질- 화물·건설·유통·산업 올스톱 위기△5면(균형 잃은 증권사 리포트)- 분석대상이 ‘고객’…‘매도’ 말했다간 거래 끊기고, ‘중립’도 눈치 보여- “위험 종목에도 침묵…애널 책임회피가 더 문제”- 넷마블·카겜 종가 아래로 목표 제시도…사실상 매도 의견△6면(종합)- 불황 한파 부는데 건보료 왜 올랐지?…작년소득·재산 기준 부과하는 탓- 尹 대통령 “산업부·코트라 중심 전담팀 구성…테슬라 투자 유치”- 수협 “내년 금융지주 전환” 선언…비은행 금융사 인수 추진- ‘변화·쇄신’ 인사 예고 떨고 있는 삼성 임원들△8면(2022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직원 권익 보호 앞장선 ‘IBK 기업은행’…5060 채용 두 팔 걷은 ‘현대차’- “좋은 일자리 위해 기업도 힘모아야”- “일자리는 경제회복의 시작이자 도약의 밑걸음”-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동참할 것”△9면(경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올들어 인구 8.7만명↓- 회삿돈 원정도박, 상표권 꼼수 이전…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심의 부서 간 인사이동 ‘원천봉쇄’- 미래에셋증권 외 3곳 올해 퇴직연금 운용 ‘참 잘했어요’△10면(정치)-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합의…대통령실·총리실 등 포함- 野, ‘이재명 최측근’ 김용 사의 수용…정진상은 추후 판단- 尹 “케냐는 아프리카 핵심 협력국”- ‘방산 기술료 제도’ 손질 시급- “北주민 추정 시신, 오늘까지 무응답땐 무연고 처리”△11면(금융)- 삼성생명 손들어준 법원…보험업계 승소 이어질까- 무디스 만난 이복현 “韓금융사 위기대응 능력 개선”- 네이버페이 등 선불충전금, 신탁·예치·지급보증 중 택일- P2P금융 기관투자 허용될까 이르면 내달 규제완화책 발표△12면(글로벌)- 사우디·러 한마디에 에너지 가격 ‘출렁’…유럽 ‘횡재세’ 도입 서둘러- EU, 러 원유 상한액 60달러선 합의 전망- “ECB, 금리 4~4.25%까지 올려야”- “음식·보너스 달라”…中 아이폰 공장 무력 충돌- 中, 세계 1위 품목 14개로 美 턱밑추격…韓은 5개 그쳐△14면(산업)- ‘황금알’ 배터리 소재 진출 늦지 않았다…‘후발’ 화학사 투자 풀충전- LG 임원인사 단행…‘안정 속 미래’ 추구- 믿었던 ‘서버용 메모리’ 수요 부진 삼성·SK “반도체 한파 직격” 비상- “10기 펠로 28개팀, 투자유치 49.6억·특허출원 33건 등 성과”- 고려아연, LG화학·한화와 주식 맞교환…신사업 강화△15면(ICT·바이오)- “세포치료 주력 제품 앞세워…내년 美·日 시장 공략할 것”- ‘디지털 트윈’ 기술 쌓은 네이버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도전장- ‘갤텝A8’이 효자…삼성, 中레노버 제치고 인도 태블릿 시장 ‘톱’- 베트남 CDMO공장 준공 삼일제약, 점안제 생산△16면(증권)- 실적 추락 증권가 인사태풍 불어오나- 국내형 수익이 더 ‘쏠쏠’ 희비 엇갈린 주식형펀드- 채권투자 맛들인 개미 온라인 매수 작년 11배- 자본시장 엄동설한은 남 얘기 글로벌 큰손 에너지투자 열기- 중 한한령 6년 만에 풀리나…가슴 부푼 콘텐츠주△18면(부동산)- 잠실5단지 84m2 ‘1438만→1227만원’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은마 GTX 반대에 사법적 수단 강구”- “230조 자산 전면 재검토…매각·활용안 강구”- 롯데건설, 박현철 신임 대표이사 내정△19면(MICE)- “국제공항 짓고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군산, 마이스 허브로 만들 것”- 서울시,잠실·서울역·마곡에 ‘3대 마이스 거점’ 만든다- “국내 최초 마이스 테크로 동남아 시장 공략”- 스마트 도시 전문가 서울 총집합△20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투자자보호·불공정거래 규제할 ‘안전장치’ 전무…가상자산법 도입 시급- “검찰, 이재명 찍어놓고 수사…민주당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 시작”△22면(2022 이데일리 광고 대상)- 세상에 없던 AI서비스…‘인형뽑기 기계’로 친근감 더했죠- 토종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기대·예상 뛰어넘는 혁신적 모델”- 0칼로리 탄산 ‘탐스제로’ 에스파 만나 청령감 더해- 건강한 아름다움 ‘바이탈 뷰티’ 전과정 직접 관리해 신뢰 쌓아△24면(문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 내한, 모험 떠나는 기분- 두꺼비 벼루·사자 향로…태안 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한자리에- “앙상블부터 주연까지 맡아 더 특별”△25면(오피니언)- 메타버스서 펼쳐질 가상경제 시대- 청년 변호사의 로톡 딜레마△26면(피플)- 내 모든 것 다 바쳐 코로나 대응…백신 맞으세요- 조주완 사장 “협력사 스마트 팩토리 적극 지원”- 고 정세영 명예회장 한미우호상 받아- “초격차 기술확보로 글로벌 ESG 소재기업 도약할 것”- ‘KB라이프생명’ 첫 대표에 이환주 KB생명 대표-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에 김문권 성정 대표 선임- 이지은, ‘영평상’ 신인상 “받아본 상 중에 가장 떨려”- 스타벅스, 이익공유형 매장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27면(사회)- 檢, 이재명 소환 가시권 불체포특권 행사할까- 안산 선부동 주민들 “조두순, 몸으로 막겠다”- 오늘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컵 아예 못 써-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국토부·CJ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정부, 이태원 참사 유족에 응답하라” 162개 시민단체 연대 표명
2022.11.23 I 송승현 기자
조두순 이사에 ‘발칵’…안산 선부동 주민 “몸으로 막겠다”
  • 조두순 이사에 ‘발칵’…안산 선부동 주민 “몸으로 막겠다”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경기 안산 단원구 와동 거주지 앞에 도착해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 선부동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라도 막겠습니다.”경기 안산 단원구 선부동에서 재건축조합장을 맡은 김모씨(50대)는 23일 조두순(70)의 이사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씨는 2년 남짓 단원구 와동 월셋집에서 살다가 오는 28일 계약 만료로 3㎞ 떨어진 선부동 월셋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조씨의 아내는 이달 17일 선부동 다가구주택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 ◇선부동 주민 불안 “아이들 안전 어쩔건가”김 조합장은 “조두순이 선부동으로 이사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성인 여성도 불안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은 와동에 계속 살던가 아니면 이번에 안산 밖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며 “선부동에 끝까지 온다면 몸으로 막고 집단행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조합측은 조씨 아내 명의로 된 선부동 주택 월세 계약을 집주인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주인이 조씨측에 줄 위약금이 필요하면 조합이 내줄 수 있다고 김 조합장은 설명했다. 조씨의 이사 소식에 선부동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조씨가 이사할 집 주변 300여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선부동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조합에 “조두순이 이사 오는 게 맞느냐”며 문의전화를 잇따라 하고 있다. 선부동 주민 윤모씨(40대·여)는 “여자 초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조두순의 이사 소식에 화가 난다”며 “동네 이미지가 낙후되고 조두순 동네로 낙인이 찍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주민들, 안산시 대책 ‘무용지물’ 주장안산시는 조씨의 이사에 대비해 순찰초소 이전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선부동 주민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기존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옮기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선부동 일대를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다. 안산시자율방범대와 로보캅순찰대는 각각 주간·야간에 조씨가 이주할 선부동 거주지와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가 2020년 12월12일 오전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자 한 시민이 차량에 올라가 발로 밟고 뛰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산시는 조씨가 이사할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추가하고 조씨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부동 주민 이모씨(40대)는 “안산시 대책은 조두순이 와동에 살면서 이미 다 한 것이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조두순이 사는 동네의 이미지를 밝게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이 선부동으로 이사하지 못하게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조씨가 살고 있는 와동 다가구주택 건물주는 최근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인 조씨 아내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조씨 아내는 이달 초 단원구 고잔동으로 이사하려고 주택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뒤늦게 남편이 조씨라는 것이 알려져 계약이 취소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씨의 이사는 와동 주민과 선부동 주민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가 이사를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하면 선부동의 범죄예방 사업을 강화하겠”고 덧붙였다.
2022.11.23 I 이종일 기자
조두순, 선부동에 월세 계약...이사갈 수 있을까?
  • 조두순, 선부동에 월세 계약...이사갈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다.경기 안산시청은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부터 거주하던 와동 거주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끝나면서, 3㎞ 정도 떨어진 선부동으로 이사한다고 22일 밝혔다.다만 주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건물주에게 계약만료일 이후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계약이 끝나면서 건물주가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고, 조두순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선부동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안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이달 초에도 고잔동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뒤늦게 조두순의 거주지로 쓰인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선부동 건물주 역시 계약 당시 조두순의 존재를 몰랐다면, 추후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가 이뤄지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운영 중인 방범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조두순 출소 직후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아프리카TV BJ와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몰려들면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이에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등 주민자치단체 대표들은 안산단원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올해 5월에는 조두순 집에 들어가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11.22 I 박지혜 기자
“조두순부터 김근식까지…왜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 “조두순부터 김근식까지…왜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뻔히 여기 있는 것 아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성범죄자가 이웃이라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2년의 시차를 두고 불안이 담긴 목소리가 반복됐다.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당시 경기 안산시 주민, 지난 16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뒤 거주지로 발표된 의정부시 주민들의 반응은 같았다.지난 16일 의정부 시민들이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 안산 거주지로 돌아오자 안산시는 발칵 뒤집혔다. 안산 시민들은 불안감을 내비쳤고, 유튜버들까지 합세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약 2년이 흘러, 이번엔 의정부가 분노로 들끓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15년간 복역을 마치고 의정부에 머문다는 소식이 나와서다. 조두순 출소 당시 안산의 모습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15일부터 거리서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등 피켓을 들었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구속돼 한시름 덜었지만, 지역민들은 여전히 ‘김근식 출소 예정일’을 검색해보며 불안해하고 있다.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 정부의 대책도 시민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엔 국민 혈세 수억원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조두순 출소 후 4개월 동안 감시에 투입된 세금이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가 늘수록 이러한 예산도 덩달아 불어나기 마련이다.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해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무기한 치료감호 확대’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최대 2년까지 치료감호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호수용제 도입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중상해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 집행 이후에도 범죄자들을 전담교정시설에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는 제도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중 처벌로 인권을 침해한다며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제2의 조두순’, ‘제2의 김근식’ 등 강력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할 때마다 이러한 반발과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범죄자들이 나올 때마다 왜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하나”라고 묻고 있다.전문가는 양형 기준을 다시금 논의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료감호 확대와 보호수용제는 기간 설정 문제 등이 있고, 결국 언젠간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과 김근식 등의 범죄자 양형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미국이라면 김근식은 100년 이상 형을 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양형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부터 생각해 볼 때”라고 덧붙였다.
2022.10.20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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