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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인복 전 대법관도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검토
이인복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이인복(62)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병대(61)·고영한(63)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했다. 이 전 대법관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리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재산 가압류 검토자료를 받아 선관위 소속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방안을 만들고 이를 이 전 대법관을 통해 선관위에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참고하라’고 법원행정처 자료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법원의 1차 진상조사단 격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양승태 사법부의 인사불이익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캐물었다.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2014~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통해 차츰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1차 조사단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당시 조사단이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을 제출받지 못했을 뿐 알고도 은폐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금까지 차한성(6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해선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중요한 수사 대상자”라고 보고 있다.지난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해선 재소환과 영장 재청구 등을 포함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검찰은 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을 임종헌(59·구속기소) 전 차장 등 실무진에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하고, 이를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 등 사유로 두 사람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수사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선 사법시스템의 본질적 훼손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런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시스템 훼손 행위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단독행위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가 입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의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이들 업체를 통해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 남모씨를 체포했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따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1 I 이승현 기자

문무일 "검찰 스스로 인권 가치 지키며 수사해야"(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11일 현재 진행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현안 수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런 발언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재수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 이동 과정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관련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 절차, 강제 처분 절차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대검 및 일선 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사 단계별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검은 압수수색 매뉴얼 마련, 체포 구속수사 준칙 마련, 포토라인 설치 문제 등 수사 단계별 절차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수갑을 찬 것을 두고 검찰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었다. 문 총장은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현재 검찰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당일 피의자 조서 작성을 폐지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인권 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바로 임감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7개 지검, 지청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검찰은 그간 구속 사건 피의자 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에서 송치 당일 원칙적으로 제1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배당과 검사의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피의자 대기 중에 석식 미제공, 수갑 착용 상태 유지 등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문 총장은 이와 함께 연말 및 신년과 관련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들이 가급적 연내 처리되도록 조금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며 “특히 새해에는 민생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1 I 노희준 기자

'조세포탈 혐의' 檢 약식기소한 LG家…법원, 정식재판 회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정식재판 회부는 이번 사건 심리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약식 사건 배당 판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이뤄졌다.검찰은 지난 검찰은 지난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대주주 일가의 지분 관리인인 전·현직 LG그룹 재무팀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계열사 주식 양도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구 회장 등 LG 대주주들은 직접 범행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검찰은 지난 5월 LG그룹 본사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8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총 156억여원에 달한다고 보고 LG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그룹 전·현직 재무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18.12.11 I 한광범 기자

문무일 "검찰 스스로 인권 가치 지키며 수사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1일 현재 진행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현안 수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런 발언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이와 함께 연말 및 신년과 관련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들이 가급적 연내 처리되도록 조금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며 “특히 새해에는 민생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1 I 노희준 기자

檢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죄로 기소…동생은 공동폭행 적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달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의혹이 일었던 동생 김모(27)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10일 김성수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동생 김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사건 발생 이후 김성수가 우울증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같은 시기 동생 김씨에 대한 공범 여부 논란도 일었다.이에 김성수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여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동생 김씨에 공범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 분석 등이 이뤄졌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검찰은 동생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김성수를 말리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형(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폭행 공범으로 인정했다.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하여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1 I 손의연 기자

靑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김성수법' 통과…심신미약 기준 논의 필...

靑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김성수법' 통과…심신미약 기준 논의 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국민의 뜻은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이며 이같은 뜻에 따른 법 개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는 역대 최다인 119만 2049명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을 비롯해 지난 10월초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에도 약 41만명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했고,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에도 약 25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며 분노를 표했다.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고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신미약의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성명서를 인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며,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2018.12.11 I 원다연 기자

재건축 따내려 조합원에 뇌물 건넨 건설사·홍보업체 무더기 검거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품들. (사진=조해영 기자)[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과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홍보대행업체 직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명품과 현금, 호텔 숙박 등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독려한 3개 건설사 임직원 22명과 홍보대행업체 임직원 293명 등 총 334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3곳은 지난해 9월과 10월 반포·잠실 소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은 이들 건설사가 조합원에 제공했거나 제공을 시도한 금액이 총 4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금품 제공은 각 건설사의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건설사가 계약 과정에서 홍보용역비를 실제보다 높여 책정하면 홍보대행업체는 이 금액을 현금과 명품 등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뿌리는 식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사는 나중에 비리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홍보대행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며 “홍보대행업체 역시 꼬리 자르기의 대가로 추후 용역계약을 따낼 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건설사에서 식사 대접 요청이 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번에 붙잡힌 건설사 임직원들은 “홍보활동비를 줬을 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건설사들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조합원의 투표 성향이나 금품 지급 여부 등을 매일 보고받았고 홍보대행업체 직원들 역시 건설사 직원 명함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에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건설사 임직원들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A건설사 부장 등 2명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받았고 B건설사 임직원 역시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적인 홍보를 감시해야 하는 조합총회 대행업체 역시 특정 건설사의 홍보를 도왔다. 경찰에 따르면 A건설사는 조합총회 대행업체가 조합원 접촉이 쉽다고 판단하고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에게 5억 5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자금이 모두 사업비로 책정돼 있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내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11 I 조해영 기자

與, 검찰 바라보는 일주일…이재명·박범계 기소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 관련 트위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감쌌던 민주당은 이 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 안팎의 거센 징계요구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르면 오는 1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직권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강제입원을 포함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이 지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연관 혐의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앞서 민주당은 경찰이 ‘혜경궁 김씨’로 불린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고 발표한 후에도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감쌌다. 당내 反(반) 이재명 세력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현재로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해소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출당·제명 등 징계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부인이 아니라 이 지사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에서 폭발력이 다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까지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지사를 기소할 경우, 혜경궁 김씨 사건 때처럼 검찰과 경찰의 결론과 다를 수 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는 해명이 불가하다. 검찰 기소 시 이 지사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내 반 이재명 세력은 서영교 의원 케이스를 언급하며 더욱 강력하게 이 지사의 탈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가족 채용’으로 논란을 빚어 탈당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당했다. 이는 김진표 의원이 당 대표 경선 때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친문 핵심’ 박범계 의원에 대한 대전지검의 판단도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자신과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에게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씨(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가 금품을 요구하고 있음을 박 의원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박 의원이 민주당 대전시당 의원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으나 일단은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다만 김 시의원 측이 13일 오전까지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한다는 입장이라 이후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18.12.10 I 조용석 기자

[퇴근길 한 줄 뉴스]文정부 떠나는 김동연…“소시민으로 돌아갈 것”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퇴임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김동연 경제부총리 퇴임…한국당 영입설 일축문재인 정부를 떠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했기에 보람을 느꼈다”며 “특별히 계획하는 일은 없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당 영입설과 관련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1일 취임식을 앞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신과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승부조작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태양(왼쪽)과 문우람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승부조작 영구제명’ 이태양, 실명 공개 파문 “문우람은 결백”승부조작 혐의로 KBO리그에서 영구제명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과 관련 선수들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태양과 문우람은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문우람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이태양은 브로커 J씨가 현역선수를 거론하며 자신에게 직접 승부조작 제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선수들은 조사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선수들은 이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거짓 주장과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위협 등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변씨의 주장은 허위주장이라 판단했습니다. 변씨는 책자와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윤장현 검찰 출석 “송구하다…공천 바란 것 아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 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의혹과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전현무(왼쪽), 한혜진 (사진=이데일리DB)■전현무-한혜진 결별설→“사실 아니다”방송인 전현무(SM C&C)와 모델 한혜진(에스팀엔터테인먼트) 양측이 결별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날 오후 두 사람의 소속사는 모두 결별설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설은 지난 7일 방송한 MBC ‘나 혼자 산다’ 이후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의 리액션이 예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월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2018.12.10 I 장구슬 기자

"높은 것들 때려 잡아야”…국회서 알몸 난동부린 60대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술에 취해 알몸으로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된 남씨(61)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남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후 도주 염려가 있다며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옷을 벗고 뛰어다닌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당시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10 I 손의연 기자

김부겸 운동권 이끈 민청학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공개
장준하·백기완 관련 기록물(사진=국가기록원)[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운동권으로 이끈 대표적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후 반유신 운동이 일어나자 국가정보원은 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인민혁명당)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총 1024명을 조사하고 그중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 김 장관은 경북고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많은 학생과 사회 명사, 정치인들이 잡혀가는 등 긴박한 시대 변화에 눈을 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2005년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고 2010년10월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도 보상심의는 계속 중이다.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으로 사건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담고 있다.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돼 있다. 장준하, 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000여 페이지, 지학순 신부·윤보선 전대통령·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000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 밖에도 제정구 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사건 뿐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의 적극적인 이관과 함께 연구목적 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 정리가 끝나는 대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박정희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시 정치권과 재판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면서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청학련 이관 기록물 (사진=국가기록원)

2018.12.10 I 송이라 기자

法 서울 강서구 자택서 아내 숨지게 한 50대男 구속…'도주 우려'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문성호 영장 당직 판사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후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안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안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쯤 내발산동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아내 A(50)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다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가 알코올 중독성 치매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아내인 A씨가 남편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데 그쳤다.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할이 중요하다”며 “1차적으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되 메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10 I 손의연 기자

윤장현 검찰 출석 “지혜롭지 못한 판단 송구…선거 관련 얘기 없었다”
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심경을 밝혔다.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검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이 제안됐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검찰에) 소상하게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직접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8.12.10 I 장구슬 기자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첫재판…판사들 증언대 서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 절차 재판이라 임 전 차장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거신청 등 심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출석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이날 재판에선 임 전 차장 측이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임 전 차장은 지난 10월27일 구속 이후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소백)는 임 전 차장 구속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행정권의 일탈ㆍ남용일지언정 법리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혀 추후 치열한 법정 혈투를 예고했다.통상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대략적으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 같은 혐의 인정 여부를 토대로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된 검찰 증거들에 대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변론방법 중 하나다.임 전 차장 측이 검찰 증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증인 숫자도 판가름 나게 된다. 검찰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전직 대법관 다수를 포함해 100여명의 판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서 임 전 차장 측이 이들 조서 중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선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조서의 진술자인 판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임 전 차장 측이 혐의 대부분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수십 명의 현직 판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문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은 심의관들이 알아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경우에 따라선 임 전 차장과 후배 판사들 사이에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다만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지연으로 본 공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재청구 의지를 밝히고 있다.검찰이 이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밀‘을 이유로 증거 제출을 미룬다면 재판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은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첫 구속기소 피고인 사건에서 공범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3개월 이상 미룬 적도 있다.

2018.12.10 I 한광범 기자

윤장현 전 시장 네팔서 귀국, 10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광주=연합뉴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검찰은 윤 전 시장 조사를 앞두고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및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이날 소환조사를 했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시장은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검찰은 4억5천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자녀 취업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하고 있다.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윤 전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재선 도전 의지를 표명하고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4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검찰은 이 사이 측근 뿐 아니라 권여사로 믿는 사기꾼 김씨와도 출마 여부 등을 논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7일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열흘)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한 데 대해 문자메시지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그는 인천공항에서도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2018.12.09 I 연합뉴스 기자

법원 '조직적 사법농단' 부정에 檢 수사 제동…성난 여론이 변수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원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라는 논리를 부정함에 따라 정점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원을 향한 비난여론이 폭발하면서 국회의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탄핵 등 검찰 수사 외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커졌다.◇법원 ‘양승태-법원행정처장-실무진’ 공모 부정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사유는 두 사람을 구속할 만큼 검찰이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서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는 ‘양승태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법원행정처 실무자’ 등 조직 내 상하관계를 통한 공모를 통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이 자행됐다는 검찰의 핵심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두 전직 대법관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진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검찰로선 두 전직 대법관 구속을 토대로 가장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등 전직 수뇌부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등에 직접 나섰다는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는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다.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성토했다.영장판사들은 “증거수집이 광범위하게 됐다”거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현재로선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임종헌으로 꼬리자르기?…특별재판부·법관탄핵 촉구법원으로선 ‘꼬리자르기’·‘방탄법원’ 등 비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본래 구상을 결국 실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인 임 전 차장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28개 혐의는 박 전 대법관과의 공동범행으로, 18개 혐의는 고 전 대법관과의 공동범행으로 각각 적시했다. 그런데도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현재로선 임 전 차장이 되는 셈이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했다” 등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해왔다.영장기각을 계기로 국회가 구체적 행동에 나설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해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에 대해 “국민 상식에 어긋날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검찰로서도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전방위 수사에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은 물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대법관들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이 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진상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까지 조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 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12.09 I 이승현 기자

警,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진술 녹음제도’를 확대시행한다. 경찰은 8일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진술 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오는 12일 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2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또 ‘수사·형사부서’에 국한됐던 1차 시험운영 때와 달리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 등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부서에서 진술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진술 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며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녹음파일은 암호화하여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였고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앞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대전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을 했다. 같은 기간 총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진술녹음제도를 통해 △조사대상자에 ‘심리적 안정감’ 제공 △수사과정 투명화를 통한 ‘인권과 기본권’ 보호 및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증대 등을 기대,진술녹음제도는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에 관한 법’을 제정해 조사과정의 녹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과 동시에 테이프 녹음에 관한 실무규범(CodeE)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 의무적 녹음·녹화제도가 상이하나 워싱턴 DC 의회는 수도경찰의 녹음조사를 의무화하는 ‘전자적 기록 절차법 2004’을 최초로 제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진술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경찰관서(사진=경찰청)

2018.12.09 I 신중섭 기자

삼성 VS 톱텍…6.5조 휴대폰 기술의 주인은 누구?
<자료=수원지검>[이데일리 노희준·김겨레 기자] 검찰은 지난 주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엣지 패널’ 핵심기술(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30년간 삼성에 생산장비를 납품해온 협력사인 톱텍을 기소했다. 톱텍은 중국에 수출한 장비는 자사 기술로 생산한 설비라며 맞서고 있다. 삼성의 기술·영업비밀 유출은 없었다는 주장이다.기술유출 소송은 크게 3가지를 두고 다툰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 영업비밀·기술을 유출했는지, △어떤 목적에서 누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는지다. 해당 기술이 중국회사에는 없는 첨단기술이라는 점과 해당 기술을 구현한 생산설비를 중국회사에 납품했다는 점은 삼성과 검찰, 톱텍 모두 인정힌다. 관건은 톱텍이 수출한 장비에 적용한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다.◇ 산업부 “삼성 유출기술 첨단기술 인정 신청해 승인”검찰에 따르면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제공받은 3D 라미네이션 관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위장회사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기술유출 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사항은 해당 정보·기술이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경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인지 여부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를 따지는 과정이다.검찰은 이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해당 기술이 법상 고시되는 첨단기술에 포함된다는 신청이 있었고 심사를 거쳐 해당한다는 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에 대해 또다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삼성 신청은 있었지만 아직은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라고 말했다.또 해당 기술이 부경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외부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한 상태를 의미한다. 모두에게 알려지고 누구에게나 접근이 된 채로 관리한 기술이라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얘기다.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김계리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사안은 명백히 영업비밀의 개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톱텍 입장에서)다퉈 볼 수는 보겠지만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삼성 갤럭시 엣지, 노트 9 등 고급 휴대폰에 사용돼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한다는 평가다. 또한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비공지성도 만족하는 데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보안에도 신경을 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 기술 구현과정서 톱텍측 의지·노력도 기여영업비밀이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영업비밀인 기술을 구현한 설비장치를 수출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영업비밀 누설 여부는 새로운 저장장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장된 매체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영업비밀 유출의 목적도 중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경법에서는 기술유출이 있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 검찰은 톱텍이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라미네이션 설비를 중국에 수출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가 아닌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쟁점은 유출된 것이 누구의 기술·영업비밀이냐다.. 검찰은 3D 라미네이션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가 6년 동안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일본의 모회사와 함께 개발해 톱텍에는 장비 제작만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톱텍은 입장문을 통해 “중국에 수출한 곡면 합착기는 당사 기술로 제작된 설비”라며 “그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의 산업기술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거래업체에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두 회사는 이 기술개발에 상대방 회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톱텍 관계자는 “곡면 합착기(3D 라미네이션) 특허와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도 “삼성디스플레이 관여 여부는 재판 쟁점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톱텍에는 주문만 했다”고만 답했다.손보인 법률사무소 영무 변호사(변리사)는 “통상적인 설비 제작 과정을 보면 삼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했겠지만 합착기를 삼성만의 노력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 세부설계에 톱텍 의지나 노력이 들어갔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대기업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지검 관계자는 “톱텍 입장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 3명의 피의자들이 이미 모두 제기했던 사항”이라며 “자기 기술을 수출한 것이라면 위장회사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3차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톱텍 사장, 위장용 회사 부사장, 톱텍 설계팀장은 모두 구속됐다.

2018.12.09 I 노희준 기자

이재수, 박지만과 절친..."박근혜에 '누나'라 부르는 유일한 동기생"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EG회장과 고교, 육사 37기 동기이고 박 전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한 이 전 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최고 책임자로 있으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TF를 만들어 실종자 가족의 전화번호와 개인 성향, 인터넷 중고거래 내용까지 뒷조사한 뒤 박근혜 청와대 등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사령은 박지만 EG회장 동기생 중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별한 인연을 유지해 왔다.지난 2013년 4월 2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보직 및 진급신고에서 이재수 육군인사사령관의 삼정도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지난 2013년 4월 중장 진급 뒤 육군 인사사령관을 거쳐 같은 해 10월 기무사령관이 됐고 장경욱 전임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당시 절친인 박 회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그러나 그는 취임 1년이 안 돼 전격 교체됐다. 경질 배경으로 대외 활동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근혜 정권 초기 박 회장과 비선실세의 권력암투로 밀려났다는 설도 나왔다.이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박 회장 부부를 만났을 때에도 한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박 회장의 EG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2018.12.08 I 박지혜 기자

[사사건건]이재명 부인 김혜경은 '혜경궁 김씨'일까 아닐까?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사건팀]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숨진 시민은 결혼을 앞둔 딸과 예비사위와 주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백석역 온수관 파열 △맥도날드 갑질 △김혜경입니다. ◇경찰, 백석역 인근 지하 온수관 파열 원인 노후화로 잠정 결론좀처럼 보기 어려운 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해 많은 시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 매설된 열 수송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땅속에서 끓는 물이 솟구쳐 올라 인도를 덮치는가 하면 수증기가 백석동 일대를 뒤덮었다며 아수라장이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모(69)씨가 무너진 도로에 걸쳐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민 40명도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손씨는 사고 당일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딸과 예비사위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과 온수공급도 중단돼 백석동과 마두동 일대의 주민들은 열 공급이 재개되기 전까지 약 11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날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날이었습니다.경찰은 1차 현장감식 결과 노후한 열 수송관이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열 수송관은 1991년 택지개발사업 당시 매설됐으며 내구연한은 50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연신내 맥도날드 갑질…현장서 가해자 사과로 일단락 울산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음식이 든 봉투를 집어던져 ‘갑질 논란’이 일었던 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지난 6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울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중년의 남성 고객이 직원의 얼굴에 햄버거가 든 종이가방을 던지는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7일 밤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해당 고객은 ‘주문한 햄버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직원은 매장 전광판을 통해 ‘이미 번호를 안내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고객이 직원을 향해 봉투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직원이 손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그대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 직원은 ‘처벌 대신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고 손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혜경씨 11시간 검찰 조사 받아…“혜경궁 김씨 아니다” 입장 견지지난 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11시간에 이르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김씨는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씨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와 휴대전화 처분 과정,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김씨는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8.12.08 I 신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