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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같은 구간을 ‘K-패스’ 활용 시 일반인 기준 3560원(20%인 890원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만성 적자 원인 중 하나인 ‘노인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열차가 20일 시험 운행 중이다. (사진=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개통하는 GTX-A의 기본요금을 3200원(10㎞까지)으로 책정하고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 시)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된다. 각 역 간은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은 4450원, 수서~성남(10.6㎞)은 3450원 등이 소요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SRT 요금 7400원과 비교하면 40% 가량(2950원)이 저렴하다.국토부는 “같은 수서~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은 훨씬 낮으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해진다”고 말했다.GTX는 수도권 환승할인을 적용한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를 이용한 후 다음 역인 서울지하철 3호선 일원역까지 이동한다 가정하면 기존에는 8800원(SRT 7400원+전철 1400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GTX를 이용하면 4450원(GTX 4450원+전철 0원)만 있으면 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부가 5월 중 도입할 환급형 할인카드인 K-패스도 적용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사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으로 줄어든다.도시철도 만성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노임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을 할인한다.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GTX 역에서는 다른 전철역과 동일하게 성인·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만 구입이 가능하다. GTX용 1회권은 6월 1일부터 각 역에서 구입 가능하다.국토부는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주말에는 기본요금을 10%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GTX는 실수로 반대 방향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역에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한편,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024.03.21 I 박경훈 기자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150만원씩 지급”...法, 강제조정
  •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150만원씩 지급”...法, 강제조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답안지가 파쇄돼 채점 받을 기회조차 잃은 수험생 147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폐쇄 사건은 지난해 4월 23일 진행된 ‘2023년 제1회 전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으며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다. 수험생 92.3%에 해당하는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건 한 달여 뒤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하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1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이후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총 7억 3500만원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2024.02.01 I 이재은 기자
'99%의 선택' 법무부, 변호사시험 CBT 첫 도입 '성공'
  • '99%의 선택' 법무부, 변호사시험 CBT 첫 도입 '성공'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이 안정적으로 종료됐다. CBT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장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무부는 지난 9~13일 5일간(휴식일 1일 포함)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지난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CBT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 협조 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네트워크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해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속 검증했다. 우선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수차례 점검했다. 아울러 시험장에 대한 보안 강화, 시험감독관에 대한 반복 교육 등으로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완벽한 시험을 위해 노트북 임대업체, 전산장비 운영 전문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 3곳에서 교차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시험실 출입구 보안시스템 확인, 출입구 보안스티커 부착 및 노트북 설치 후 시험실 소재 건물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오류는 전혀 없었다. 극히 일부 노트북 기능상 문제(마우스 등 기계 오작동·응시생의 조작실수 등)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끝마쳤다는 설명이다. 수기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한 가운데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가 CBT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특히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장애 응시자 25명(중증장애인 7명 포함)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다.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해 응시자 전원이 아무 문제 없이 시험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수기 방식 응시자의 경우 기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해 종전과 다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9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 합격자 규모에 근거,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CBT 변호사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응시자와 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기 방식 신청자와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제공
2024.01.16 I 백주아 기자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과목 종료 벨이 1분 가량 먼저 올려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10일 법무법인 해송 이두희 변호사는 학생 110명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이 끝나기 1분 30초 전 일찍 종료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동고 측은 점심시간을 통해 국어 시험지를 재배포해 추가시간 1분30초를 부여했다.그러나 시험지 배포·회수 등 과정에서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날아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로 오후 시험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추가시간에도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해 이미 무작위 마킹한 수험생에게는 수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 성적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학생은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점수는 98점(백분위 기준), 9월 모평은 1등급이었지만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왔다. B학생도 6월 모평에서 82점, 9월 모평에서는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으로 떨어졌다.또 이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반복됐다”며 “정보와 교육 당국자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각성해야 될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해송이 단체 소송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지난해에도 수십억 원을 환수해서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받아서 준 승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0 I 박정수 기자
"클럽에 성범죄변호사 광고 등장…수임경쟁 폐해"
  • "클럽에 성범죄변호사 광고 등장…수임경쟁 폐해"[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해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존심을 버린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 같다. 시민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변호사 명함도 못주겠다는 농담을 하는 동료 변호사도 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65·사법연수원 20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변호사 위상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약 20년 전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전후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홍 위원장은 그 무렵부터 법조윤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한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8월 법조윤리협의회 제10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홍 위원장은 취임 이후 특정 변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임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타 변호사 평균 수임건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경우 특정 변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사건목록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협의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제출된 사건목록을 살펴보고 수임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며 “그로 인해 수임 비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과 맞물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등의 과열 수임, 법률중개플랫폼의 광고 갈등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 관련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법조윤리협의회에서 중점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비리 문제 때문에 설립됐다. 현재는 전관을 포함해 ‘특정변호사’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변호사’ 부분에서 수임 비리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펌에 영입된 전직 관료들의 경우 실제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보다 특정 변호사의 문제가 더 커졌다는 뜻인가?△전관으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다.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는 보이지만, 수임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만의 문제로 새삼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변호사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특정 종류의 사건을 6개월에 몇 건 이상 수임하면, 또 그 비율이 전체 평균의 몇 배를 넘어가면 ‘특정변호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잘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 비리가 실제 문제로 드러난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해당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특정 변호사는 어떤 폐해를 야기하나?△업무역량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본다. 변호사 한 사람이 가령 한 달에 형사 사건을 60~70건 수임한다면 과연 그 사건을 법률가의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사건을 많이 수임한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들은 “우리 사무실에 사건 맡기는 의뢰인들 불쌍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사무소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는 “그쪽과 일하기 너무 편해요”라고 얘기한다. 사건 수가 과도하면 각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한테 돌아간다. -로펌의 퇴직 공무원 영입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혹시 수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퇴직 후 로펌에 간 공무원들의 출신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분들이 로펌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관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현재 법상으로는 범주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할 측면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1년간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관으로 관리대상이다.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하든지 입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7급 이하는 간이 조사를 하자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손보고 싶은 것이다. 사무국은 소규모 인원에 예산도 넉넉지 않다.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위기의식이 큰데 안타깝다.-법조윤리협의회의 검증 과정 중 달라진 점이 있다면?△그동안은 주로 대학 교수나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특정변호사’의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무국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더 정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상당부분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법에서는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자체가 디테일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이제는 그 부분을 체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오는 2월에 관련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현장조사’ 업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수임 과정이 경쟁적이다 보니 광고 문제도 제기된다.△제가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법조인이 출신학교를 광고하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출신학교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광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이는 광고도 마구 등장하고 있다.-예를 든다면.△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원 출신 변호사가 ‘OO’이라는 문구를 사무실 외벽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다. 광고로서 명백히 금지된 표현은 ‘최고’, ‘제일’ 같은 것이지만, 이런 광고도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잘 가는 클럽 내부 전광판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가 떴다는 풍문까지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선을 많이 넘었다. -SNS상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다.△아무래도 SNS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결국은 수임 경쟁 때문인데 변호사 수가 문제인가?△인구가 우리의 2.5배, 산업규모가 5배 가까운 일본이 연 1500명 미만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우리는 20여년 전부터 과도한 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왔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더 늘어나서 매년 17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로스쿨 도입의 전제는 ‘유사법조 직역의 통합’이었다.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을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고, 관련 직역의 추가 배출을 않겠다고 했다. 그러한 전제는 이미 까맣게 잊혀지고 시장에 배출하는 법조인 수만 늘어났고, 그 사이 시장은 망가졌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사법 신뢰가 저하됐다고 진단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국가제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대폭 늘리고 합리적인 수의 법조인 배출을 고민해야 한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1959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LL.M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현)제10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2024.01.10 I 성주원 기자
1분 일찍 울린 수능벨…수험생 43명, 2000만원 국가상대 손배소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수험생 43명, 2000만원 국가상대 손배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마킹실수를 고치던 중 종이 울려 아이는 그저 마킹실수 개수만 3개라는 것을 확인하며 좌절감만 커졌어요.”, “1분만 더 있었어도 한 문제는 더 맞힐 수 있었다는 말에 안타깝고, 실수로 1분 빨리 타종한 선생님께 화가 났습니다.”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18일 교육계·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이 끝나기 1분 30초 전 일찍 종료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동고 측은 점심시간을 통해 국어 시험지를 재배포해 추가시간 1분30초를 부여했다. 그러나 시험지 배포·회수 등 과정에서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날아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로 오후 시험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추가시간에도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해 이미 무작위 마킹한 수험생에게는 수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소송에 참가한 한 수험생의 학부모는 “실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1교시 직후 시간을 줘서 모든 아이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줬어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1분30초가 더 주어졌는데도 아무거나 찍어 표기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는 무기력감과 낭패감에 멘탈이 더 붕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어는 1점 차이로 등급이 떨어졌고 이후 시험에도 영향을 받아 평상시보다 훨씬 성적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 성적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학생은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점수는 98점(백분위 기준), 9월 모평은1등급이었지만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왔다. B학생도 6월 모평에서 82점, 9월 모평에서는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으로 떨어졌다.명진 측은 “교육부는 타종 사고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서도 공개는 거부했다”며 “타종 사고시 현장 대처 등에 비춰 추상적 매뉴얼일 것으로 추정되고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타종 사고 순간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종 사고 후 한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을 엄중히 질타해 달라”고 밝혔다.
2023.12.18 I 김윤정 기자
수능 종 1분 30초 빨리 울려 ‘일렬 마킹’...집단소송 나선다
  • 수능 종 1분 30초 빨리 울려 ‘일렬 마킹’...집단소송 나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 한 고등학교 측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빨리 울렸다며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지난달 3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본 A씨가 피해를 당한 사례를 모집한다며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일 현재 온라인상에는 타종 오류 피해 수험생들이 별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관련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A씨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저를 포함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고,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 치고 난 후 마킹을 하다 제지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당시 서울 경동고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타종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 학교에서는 수동으로 시험 종료 종을 울리는데, 이 학교에서 수동 타종을 쓰다가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2교시 수학 시험이 종료된 뒤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고 수험생들에게 문제 풀이와 정답 기재 시간 1분 30초를 줬다. 다만 답안 기재만 가능하고 기존 답안 수정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일부 학생이 급하게 문제를 적어 내느라 답안지에 ‘일렬 마킹’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재시험에 추가로 붙은 조건은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결국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이 치자마자 일렬로 답안을 찍은 학생들은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이어 A씨는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던 몇 문제의 답을 낼 수도 있고, 대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다”며 “본부 측의 안일한 실수로 누군가는 12년을, 누군가는 재수를, 누군가는 그 이상을 허무하게 날려 버렸다”고 했다.A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이 카페는 수험표 인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이날까지 약 20여명의 가입자가 가입한 상태다.한편, 과거에도 수능 타종 오류로 국가가 배상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진행된 2021년도 수능에서는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을 울린 수험장이 발생했다. 이후 수험생들이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는 1인당 200만원을 2심에서는 1인당 7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12.02 I 김혜선 기자
“브릭스 가입 안할래” 아르헨에…中 “결국 피해는 너희 몫”
  • “브릭스 가입 안할래” 아르헨에…中 “결국 피해는 너희 몫”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가 중국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BRI) 정책과 브릭스(BRICS) 확장을 통해 국제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들 정책의 대상 중 하나인데 친(親)미국 노선을 걷는 대선 후보가 당선하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8일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통신사 RI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외무장관 후보인 다이애나 몬디노는 “중국, 브라질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몬디노는 또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뤄진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는 지난 8월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등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결정한 바 있다.지난 19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때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협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공산주의자와 거래하지 않겠다”며 반(反)중 감정을 나타냈다.여기에 차기 외무장관으로 거론되는 후보자가 중국과 교류 중단을 밝힌 것이다. 몬디노는 RIA에 “우리는 (브릭스 가입이) 아르헨티나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가입 여부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해 브릭스 가입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중국과 협력 관계는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이 서방에 대응하기 위해 키우려는 경제 벨트인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아르헨티가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는 등 일대일로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한달여만에 반중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게 됨에 따라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비에르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에서 당선한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당 본부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관계를 당장 단절하기엔 쉽지 않다는 시선이 많다.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통화 스와프(교환) 확대를 추진하는 등 경제에서 ‘차이나 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은 낮지만 양국 관계는 시험에 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개발도상국 연구소장인 왕유밍은 GT에 “아르헨티나를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밀레이의 열망을 고려할 때 주요 무역 파트너인 브라질과 중국을 떠날 수 없다”며 “일부 급진적인 발언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사일 뿐으로 밀레이는 가장 큰 구매자인 중국의 도움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르헨티나가 중국을 배제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위안동전 중국 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부소장은 GT에 “(양국 관계에) 심각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앞으로 분명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좌파 정부 때처럼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중국을 제외하길 원한다면 패배할 수 있는 곳은 아르헨티나”라고 지적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아르헨티나와 관련해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아르헨티나의 선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주요 국가와 관계를 끊는다면 “외교에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21 I 이명철 기자
올해 수능 이의신청 288건…작년 절반 이하로 급감
  • 올해 수능 이의신청 288건…작년 절반 이하로 급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2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충북 보은군 보은고등학교 앞에서 학부모와 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2024학년도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접수가 마감되는 오후 6시께 총 288건의 글이 게시됐다.영역 별로는 국어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탐구 66건 △과학탐구 62건 △영어 54건 △수학26건 △직업탐구 7건 △제2외국어/한문3건 △한국사 1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수능 관련 이의신청 건수인 633건에 비교해 크게 감소한 규모다. 최근 5년간 평가원이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0학년도 344건 △2021학년도 417건 △2022학년도 1014건이다. 중복과 단순 의견, 시험 운영에 대한 불만글 등은 집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2024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한편 정부의 킬러 배제 원칙에도 불구, 교육과정 밖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다며 출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게시됐다. 노자에 대한 중국 사상가들의 해석을 담은 지문 문항인 국어영역 15번이 대표적이다. 해당 문항은 노자에 관한 한비자, 왕안석, 오징 등 사상가의 해석을 설명한 뒤 왕안석과 오징이 ‘도(道)’에 대한 설명 중 어떤 것에 동의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인데,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문제와 정답 이외에도 듣기평가 음질 불량 등 시험장 환경에 대한 항의성 글도 다수 접수됐다. 수능 종료벨이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던 서울 경동고 시험장 관련이나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정전된 제주 남녕고 고사장 관련 이의신청 등이다.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사례가 있다.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4월 2심 재판부는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했다.평가원은 21~28일 동안 이의에 대한 신청을 심사한 후 최종 정답을 28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나온다.
2023.11.20 I 김윤정 기자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
  •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이번 수능 이후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거나 하는 지적도 있지만 시험 종료를 앞두고 정전이 됐다든가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빨리 울렸다든가 하는 이의 신청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나요? 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실력 발휘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기했을지언정, 올해도 각종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이의 신청 게시판에도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는 1교시 종료 직전 정전이 된 제주도 제주시 남녕고 고사장, 1교시 종료벨을 일찍 울린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항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지난 16일 수능 당일 제주시 제주시 남녕고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종료 5분여 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들 수험생들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수험생들은 2교시 시험을 타 고사장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이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수능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평가원 “이의신청, 문제·정답에 한해서만”…개별 교육청 “사실확인 먼저”돌발 사태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우선, 수능 이의신청 사이트를 운영하는 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대상은 해당 시험 문제 및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고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중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모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이후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단순·중대로 사안을 분류한 후 심사위원회가 최종 오류 여부를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평가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의신청의 대상은 시험 문제와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사장 운영과 감독관 관련 이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별 교육청들은 우선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정전된 고사장 중 1개 고사장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교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비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이동시키는 등 최대한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확한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 파악 이후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상담 창구 운영, 심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돌입 가능성도…유사 사례 배상 책임은 ‘국가’에한편,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건데요.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종 오류로 수험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도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 2심 재판부 역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0 I 김윤정 기자
수능 이의제기 사흘간 117건…시험장·감독관 불만 다수
  • 수능 이의제기 사흘간 117건…시험장·감독관 불만 다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3일간 11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정답에 오류를 제기하기하는 글도 있었지만 영어 듣기 평가 음질 불량 등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6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난해 수능 이후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633건으로, 작년에 비해 이의 신청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 34개 △국어 30개 △영어 24개 △수학 13개 △과학탐구 11개 △직업탐구 4개 △제2외국어/한문 1개 순이다. 시험장 환경을 두고 접수된 불만 중에는 수능 종료벨이 일찍 울렸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 배정받은 수험생이나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정전된 제주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들이 항의하는 글도 있었다.지난 16일 수능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다. 이후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다. 다만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렸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평가원은 오는 20일 오후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21~28일 동안 이의에 대한 신청을 심사한 후 최종 정답은 28일 오후5시에 발표된다.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나온다.
2023.11.19 I 김윤정 기자
바이든 중동외교 시험대…美 CIA 국장도 이스라엘 방문
  • 바이든 중동외교 시험대…美 CIA 국장도 이스라엘 방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CIA 국장도 이스라엘과 중동 방문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상전이 격화하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적 목적의 교전 일시 중단’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이 사실상 퇴짜를 놓는 등 미국의 중동 외교가 시험대에 접어들자 정보기관 수장을 급파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윌리엄 번스 CIA 국장(사진=AFP)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선 번스 국장이 이날 첫 방문지인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동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번스 국장은 이스라엘에서 지난달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 당시 정보 수집 실패로 비판받는 이스라엘 정보당국 모사드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하마스에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들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와 하마스의 추가 공격 가능성 등에 대한 첩보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상전이 격화하는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측과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한 관계자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9·11 사태 이후 미국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번스 국장은 이스라엘 방문 후 요르단으로 이동해 국왕 압둘라 2세를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번스 국장은 압둘라 국왕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다. 후세인 국왕이 사망하고 압둘라 2세가 즉위하기 전부터 과거 요르단 대사를 맡아 인연이 있었으며, 압둘라 국왕은 최근 CIA 행사에 번스 국장의 외교적 능력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요르단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 사원의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터라 이번 만남은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압둘라 국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민간인 수백명의 희생된 가자지구 병원 폭발 사태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
2023.11.06 I 이소현 기자
답안지 파쇄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고개 숙인 고용부 산하기관들
  • 답안지 파쇄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고개 숙인 고용부 산하기관들[2023국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하거나, 정부 구인·구직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올해 논란이 일었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들이 고개를 숙였다. 먼저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 4월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 등 잇단 기강해이 사건이 일어난 것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피해를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지난 4월23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5월20일이 돼서야 인지했다.이에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달 2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고용부 감사 결과 공단에서는 이전에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이사장 직무대리는 “국가자격시험은 수험자의 응시기회 확대와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국가자격 시험센터를 확충하겠다”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는 등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던 고용정보원도 고개를 숙였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에 최대한 충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고용정보원은 7월 6일 중국 등 해외IP에서 23만여건의 워크넷 무단접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워크넷은 고용부의 위탁을 받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포털이다. 이 사건으로 23만여명의 성명·성별·주소·전화번호·학력사항·경력사항 등이 담긴 이력서 정보가 유출돼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기강 문제도 드러났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간부회의에서 박수를 치지 않은 직원들을 본사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월 기강감사를 벌여 “비인격적 갑질 행위”라고 판단했다.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에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과중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산재 (보장) 기능이 활성화한 것은 노동 현장이 반길 부분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못 하는 점은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 노동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노동부가 자기 식구를 못 챙기면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과정 재설계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관련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대재해 발생 정보를 제대로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자 속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만 그냥 ‘통계’에 불과하고, 그것도 다발 사업장만 정보가 제공된다”며 “상세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26년 산재예방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그 전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고용부와 협의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23 I 최정훈 기자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서 무력충돌 격화…"확전 우려 커져"
  •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서 무력충돌 격화…"확전 우려 커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력충돌이 심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확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친(親)이란 무장정파인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 다이라에 포격을 가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AFP)1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북쪽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에서 반경 4㎞ 이내에서 산발적으로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직후엔 총격전에 그쳤지만, 이후 포격전을 벌이며 전투가 격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전날 레바논 국경 2㎞ 이내 28개 마을의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으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헤즈볼라 군사 시설 등을 겨냥해 포격을 가했다. CNN은 “아직까진 레바논 국경에서의 교전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지만, 지난 주말 이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심각한 무력충돌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자국 국영방송에 출연해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자신에게 “오늘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군과 싸워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선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또 “저항은 헤즈볼라의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다른 전선이 열릴 것”이라며 “저항세력이 있는 곳에서의 확전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정치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다른 전선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피할 수 없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썼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다른 전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 14일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직접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및 발언들은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우리는 저항 세력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며 배후설을 부인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코비 마이클 선임 연구원은 “하마스의 병력은 예비군 포함 6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군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그들 역시 열세를 알고 있다”며 “하마스가 기습공격을 감행한 목적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의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의 지지세력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도록, 즉 또다른 전선을 열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또는 헤즈볼라의 개입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참전 역시 불가피하다고 CNN은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한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중동에 추가 파견한 데 이어, 이날 병력 2000명을 급파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키로 하는 등 외교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헤즈볼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우리를 북쪽(레바논 국경)에서 시험하지 말라”며 개입을 경계했다. 이어 “이미 이전에 했던 실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며 “이번에 당신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0.17 I 방성훈 기자
‘맞수 일본’ 보는 클린스만, “1년에 두 번 정도 단두대 매치해야” (일문일답)
  • ‘맞수 일본’ 보는 클린스만, “1년에 두 번 정도 단두대 매치해야” (일문일답)
  •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과의 정기전을 희망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클린스만 감독이 10월 소집을 앞두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일본과의 정기적인 맞대결을 희망했다.클린스만 감독은 9일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10월 A매치 소집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은 오는 13일과 17일 각각 튀니지, 베트남을 상대로 A매치 친선 경기를 치른다.먼저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축하하고 나도 기분이 좋다”며 “사실 대한축구협회와 계약하기 전엔 병역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과 지내고 화면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와 부담감, 병역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상당히 기쁘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한 정우영(슈투트가르트)에 대해선 “내 후배기도 해서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며 “각 구단이 한국 선수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줘서 행복한 대화를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슈투트가르트가 내 고향이기에 현지 신문을 많이 읽는데 정우영 칭찬이 많다”라며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흐름이 A대표팀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긍정적인 시즌을 보낼 때는 지속해서 활약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클린스만 감독은 꾸준히 아시안컵 우승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64년 묵은 한을 풀기 위해선 최근 상승세가 좋은 숙적 일본과의 맞대결도 피할 수 없다. 그는 “양 팀의 수준차를 느낄 수 있는 건 단두대 매치”라며 “맞대결해야 한다”라고 피하지 않았다.그는 “사실 내 희망 사항은 1년에 2~3번 일본과 경기했으면 한다”라며 “올해는 일정상 가능하지 않았으나 아시안컵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상대와 맞대결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하는 게 팀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패배 위험 요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패배 두려움으로 약팀을 상대하면 발전하기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그는 “한국과 일본도 아시안컵 이후엔 1년에 두 번 정도 경기했으면 한다”라며 “일단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결승까지 많은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 일본과 꼭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클린스만 감독과의 일문일답>-아시안게임에서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나.△특정 선수를 말하기 전에 U-24, U-22, U-20 연령별 대표팀 경기를 많이 봤다. 황선홍 감독과는 선수 차출에 대해 의논하면서 많은 선수 이야기를 했다. A대표팀에 있는 선수 위주로 봤다. 새로운 선수보다는 우리 소집에 임하는 선수를 봤다. 한국 축구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생겼다. 부임 기간은 6~7개월이지만 소집은 네 번째 소집이다. 더 많은 이해를 했고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나 각 팀의 운영법, 해외팀 선수들의 이슈 등에 이해가 많아졌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꾸려서 아시안컵에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서 축하해야 하고 나도 기분이 좋다. 사실 계약하기 전에 군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다. 선수들과 지내고 화면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와 부담감, 병역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상당히 기쁘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거 같다. 경기를 많이 보며 어느 정도 선수들의 능력과 기량을 파악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최고의 명단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 같다.-손흥민, 황희찬, 김민재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해외파의 피로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올해 유럽클럽대항전이 없다 보니 조금 덜 피곤하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은 언제나 특별한 거 같다. 내가 선수 때도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이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해외파 선수들은 국민 앞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매 경기 90분 뛰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한다.물론 피로도가 쌓이기에 하루 이틀 정도는 코치진이 판단해서 운동량을 줄이면서 준비할 것이다. 결국은 경기에서 100% 모든 걸 쏟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선수들은 분명히 90분 뛰고 싶어 할 것이다. 이전 소집 때 명단 변화도 있었지만 초점은 아시안컵이다. 이번이 마지막 평가전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는 실전이다. 해외파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에 익숙할 것이다. 난 대표팀 소집 때 연휴 같은 느낌이었다. 대표팀 소집 때 선수들 눈빛을 보면 쉬고 싶어 하는 선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유니폼을 입고 더 뛰고 싶어 한다. 물론 선수들과 이야기하며 조절할 것이다. 경기 날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다. 그렇다고 로테이션을 하거나 빼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손흥민은 사타구니가 좋지 않아서 소속팀에서도 조절을 해주는 상황이다. 당연히 선수들은 의욕이 있겠지만 관리해 주는 게 감독 역할이 아닐까 한다.△선수들 건강이 최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은 대화다. 각 구단, 감독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건강히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나도 손흥민이 건강하게 대표팀에 합류해서 좋은 활약 하길 바란다. 각 구단이 모두 좋은 성적을 위해 주요 선수가 부상 없이 시즌을 치러야 한다. 대표팀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와 배려심이 필요하다. 내가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다. 경기 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선수, 구단 관계자 등과 대화하며 최대한 건강하게 활용하는지 이해관계는 쌓는 게 중요하다. 나도 대표팀 소속으로 100경기를 넘게 뛰었다. 대표팀은 항상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손흥민, 김민재 등도 오랜만에 귀국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국민들 앞에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길 바랄 것이다. 오랜 시간 해외에서 뛰면서 대표팀에 속하면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순간도 온다. 선수들 소집하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 보고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경기에 모든 걸 쏟게 하겠다.-정우영이 아시안게임에서 8골로 득점왕이 됐다. 대표팀에서 더 공격적인 역할을 줄 것인가.△정우영에게 상당히 칭찬과 축하를 많이 해주고 싶다. 손흥민, 김민재, 정우영 모두 내 후배들이다.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각 구단이 한국 선수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줘서 행복한 대화를 많이 한다.정우영은 지난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출전 시간도 많지 않았고 구상에 없었다.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당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으나 상당히 좋은 이적이 된 거 같다.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도 20~30년과 비교해 최고의 출발을 했다.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정우영도 최근에 보면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 초반 구단에서 좋은 모습이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진 거 같다. 슈투트가르트가 내 고향이기에 현지 신문을 많이 읽는데 정우영 칭찬이 많다.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흐름이 A대표팀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긍정적인 시즌을 보낼 때는 지속해서 활약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같다.정우영 덕에 슈투트가르트 신문을 통해 현지에서 병역 문제와 아시안게임에 대해 많이 알고 배우게 됐다.- 지난 A매치보다 9월 A매치에서 나아진 점과 아시안컵까지 더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달라.△나뿐만 아니라 코치진에겐 빠르게 배워야 했고 많이 배운 시기였다. 이젠 많은 이해도와 공부를 하게 됐다. 3월에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국민 앞에서 경기하고 칭찬받을 수 있게 그대로 끌고 갔다. 콜롬비아, 우루과이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다. 돌이켜보면 승리하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쉽고 화가 난다. 그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6월에는 여러 선수를 새로 시험하고자 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국가에서도 6월은 어려운 거 같다. 해외파가 많은 팀은 유럽 시즌이 끝나기에 선수들 피로도가 쌓여 있다. 손흥민도 탈장 수술로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김민재의 기초군사훈련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 3월에 세트 플레이 실점이 많았다. 9월 A매치를 준비하면서 세트 플레이 실점을 줄이자고 했다. 웨일스, 사우디를 상대로 세트 플레이 실점을 하지 않았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선수들과도 많은 대화를 통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매 소집 기간 다른 대륙 팀과 경기하고 있다. 강팀과 하면 좋지만 항상 원하는 상대와는 할 수 없다. 다른 스타일의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알게 됐다. 튀니지는 상당히 강팀이다.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했다. 지난해에는 기린컵에서 일본을 3-0으로 이겼다. 월드컵에선 프랑스를 꺾었다. 튀니지를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낸 결과다.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평가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월드컵 때 차두리 코치와 한국 경기를 보며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걸 확인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걸 채우면서 1월 아시안컵이 다가올수록 우승에 대한 배고픔과 열망이 있을 것이다. 우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선수뿐만 아니라 언론도 같이 믿고 그 믿음이 커질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구적인 것 외에도 협회의 운영 방식과 언론, 팬들의 생각 등 여러 가지를 배웠다. 한국의 장단점을 배우면서 나도 실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러모로 많이 편해졌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거 같다.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9월에 귀국했다가 빠르게 나가면서 악화한 여론을 걱정하진 않았나. 10월, 11월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예정인가.△여론이나 팬들의 우려는 지속해서 듣고 있다. 늘 이야기했던 시작점으로 가는 거 같다. 내가 생각했던 대표팀 감독의 역할, 업무 방식과 한국 언론, 특히 팬들이 익숙해 있는 지난 사령탑의 방식이 달라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 같다. 내가 생각하는 대표팀 감독의 역할과 업무는 국제적인 시야,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K리그 감독이었다면 한국에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 역할은 조금 다르다. 출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고 늘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게 내 인생인 거 같다. 아직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팀을 위해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지하고 있는 건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건 감독의 숙명이다. 어떻게든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지속해서 해왔던 업무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9월에도 출장 일정이 있었지만 팀과 이동하는 게 긍정적일 것 같다고 해서 왔다. K리그를 안 보진 않는다. 와서 많은 경기를 보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ACL까지 봤다. 해외에서도 많은 경기를 보고 선수를 만나며 지속해서 업무하고 있다. 내 업무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팀은 국제 경기를 해야 한다. 메이저대회는 해외에서 경기한다. 소속팀이나 리그 감독을 할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경쟁국의 주요 선수가 어디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튀니지는 많은 선수가 프랑스에서 뛰고 있다. 이렇게 대표팀 경기는 국제적인 시야를 갖고 돌아다니며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팀 감독은 다르다. 서울-전북전을 봤는데 페트레스쿠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 만약 페트레스쿠 감독이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상대 팀은 모두 해외에 있다. 주요 선수도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 9월 입국했을 때 협회 슬로건이 무빙 포워드다. 앞으로 나가고 발전해야 한다. 런던이나 유럽에 사무실을 차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 구성의 70%는 해외파다. 유럽에 사무실을 차리면 근처에 있는 유럽파 선수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사실 내 사무실은 내가 노트북을 갖고 있는 곳이다. 언론담당관과 이야기하는 게 언론, 팬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공유하고 줌 회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월드컵을 대비해 더 넓은 반경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대표팀 감독과 프로팀 감독 업무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대표팀에 있지만 더 큰 역할을 바라는 선수가 있고 대표팀에 없으나 기회를 바라는 선수도 있다. 아시안컵 개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어느 정도 명단이 완성됐는가.△한 석 달 정도 남았다. 이 시점에서는 나와 코치진 내부적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 번의 소집을 했고 네 번째 소집을 앞뒀다. 대회를 앞둘수록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뼈대가 되는 8~10명 정도 선수는 부상 없이 아시안컵까지 가길 희망한다.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선발과 교체 자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됐다. 여전히 대표팀 문은 열려 있다.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거나 어린 선수들 등 모두에게 문은 열려 있다.-소집 명단에 소속팀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진 선수도 있다. 선수가 아닌 소속팀의 문제라고 보는지 혹은 대표팀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잘 본 거 같다. 충분히 공감한다. 마지막 평가전이기도 하지만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져가야 할 시점인 거 같다. 물론 번뜩이는 활약을 펼친다면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대표팀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지금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어떤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번엔 그 점을 많이 생각했다.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계속 지켜볼 것이고 지금은 지속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ESPN 패널 활동도 하는데 팬들이 보기엔 대표팀에 100% 집중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나를 조금은 아시겠지만 그런 게 관계고 지속해서 현대 축구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다. ESPN이 내 업은 아니다. 스카이 이탈리아 등 여러 해외 언론사와도 한다. 집에서 되게 편하게 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현대 축구의 빠른 변화를 배울 좋은 기회다. 결국 대표팀 감독은 현대 축구 변화 흐름을 빠르게 알아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패널 활동할 때 UCL 경기를 보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에 업은 아니다. 내가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국 방송사도 축구 토크쇼가 있으면 응할 수 있다. 축구는 내게 행복이고 기쁨이다. 패널 활동을 하는 것도 행복하다. 지난 20~3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기에 그런 범위 안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다.(방송사에서 임금 받는 것 아닌가?) 패널 활동 페이에 관해 물어보셨는데 반대로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다. 보육원 등 어린이 재단 6개를 운영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 등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축구 이외의 모든 걸 하기 위해 내 삶이 유지된다. 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후에 선수들과 훈련을 하는 것을 업으로 볼 수 있지만 내겐 행복이고 기쁨이다. 내 삶에선 배움이 가장 중요했다. 한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는 것도 언어를 알아야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 활동은 스스로 배우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내 삶을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가족에게도 늘 이야기 하는 게 절대 은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연금도 받지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스스로 내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했기에 업으로 생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아시안컵 최대 경쟁국이 일본이다. 일본의 최근 성적이 좋은데 일본과 한국의 전력을 어떻게 보는가.△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 축구 흐름을 보면 내가 미국을 이끌 때 멕시코와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멕시코가 더 우위에 있었고 더 좋은 팀이었다. 상대 기를 꺾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수준차를 느낄 수 있는 건 단두대 매치다. 상대해야 한다. 사실 내 희망 사항은 1년에 2~3번 일본과 경기했으면 한다. 올해는 일정상 가능하지 않았으나 아시안컵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상대와 맞대결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방법이다. 미국에 있을 때도 나중에 멕시코에서 미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래로 보지 않고 대등한 경쟁 상대로 봤다.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하는 게 팀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패배 위험 요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패배 두려움으로 약팀을 상대하면 발전하기 쉽지 않다. 미국에 있을 때 독일을 세 번 상대해 두 번 이겼다. 강팀, 최대 라이벌과 경기하면서 성장하고 믿음이 생겼기에 이길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도 아시안컵 이후엔 1년에 두 번 정도 경기했으면 한다. 일단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그걸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결승까지 많은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 일본과 꼭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양 국가 발전에 이런 관계는 좋은 거 같다. 일본은 실력 있는 많은 선수를 보유했고 존중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실력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 좋은 라이벌 관계가 양 국가 발전에 도움 될 거 같다.-9월 A매치 후 이강인 공백을 말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의 모습 어떻게 봤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이번 A매치 기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출전 시간을 줄 것이다. 최근 엔리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PSG 이적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팬 입장에선 유럽 빅클럽에 갔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이강인이 매 경기 선발 선수라고 말하긴 이르다. 아직 경쟁해야 하고 주전 자리를 두고 싸워야 한다. 발렌시아,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PSG는 다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이강인은 출전 시간에 목말라 있을 것이다. 대표팀에서 해소는 아니지만 도움을 줄 생각이다. 커리어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중요한 선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3연패를 한 아시안게임과 달리 60년 넘게 아시안컵 우승을 못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깊게 대회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두 대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다. 성향 자체가 다르다. 아시안게임은 일본처럼 미래를 보고 꼭 연령에 맞게 출전하지 않는 팀도 있다. 우리나라는 병역 특례가 있기에 선수들의 정신 자세나 심리적인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보다 배고픈 선수가 있을까 싶다.아시안컵은 성인 무대다. 완전히 다른 경기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희망 사항은 우리가 우승하고 아시안게임에 이은 아시안컵 우승을 비교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희망한다. 본질적으로 두 대회는 다른 대회다.- 대표팀 감독으로 30%의 명단을 위해서도 한국 상주와 K리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말씀드렸던 거처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해외파와 국내파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아시안컵 최종 명단이 나왔을 때 몇 대 몇인지 지금 말씀드릴 순 없다. K리그 경기도 상당히 많이 봤다. 10월 A매치, 아시안컵뿐만 아니다 다음 월드컵까지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월드컵과 월드컵 사이에는 변화가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연령별 대표팀 감독님들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미래 A대표팀 선수가 될 자원이다. 노장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력을 지속하고 어린 선수들이 기량을 보여주며 미래 전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도 경기를 보며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나도 한국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 사령탑 시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전에 연습 경기를 하다가 눈에 띄는 선수를 발견했다. 월드컵 최종 명단이 마감된 뒤라 함께 하진 못했으나 이후 바로 소집했다. 그리고 멕시코전에서도 득점했다. 한국에서도 그런 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오길 희망한다. <10월 A매치 소집 명단 24인>FW: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 황의조(노리치 시티FC)MF: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박용우(알아인), 이재성(마인츠), 홍현석(KAA헨트),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VfB 슈투트가르트), 황희찬(울버햄튼), 이순민(광주FC), 문선민(전북현대)DF: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설영우(이상 울산현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진수(전북현대), 이기제(수원삼성), 김주성(FC서울) GK: 김승규(알샤밥), 조현우(울산현대), 김준홍(김천상무)
2023.10.09 I 허윤수 기자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규정 다수 위반 확인…유사 사고도 7회 더
  •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규정 다수 위반 확인…유사 사고도 7회 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 유사 사고가 최소 7차례 더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험 전반에 대한 공단의 총체적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는 시험 운영 예산인 검정 수수료가 9년째 동결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과거 7차례 ‘누락 사고’ 더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단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앞서 공단은 지난 5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실수로 파쇄했다. 이후 4건의 파쇄가 추가로 확인돼 총 61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수험생들을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당시 어수봉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사고 직후 진행된 감사 결과, 공단이 답안 인수인계와 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답안지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퇴직한 공단 직원을 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서가 파쇄되는 과정에서는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점검직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특히 2020년 이후 공단에서는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선 응시자 답안지 6매 중 1매를 분실한 사건도 있었다. 비슷한 사고사례에도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고용부 관계자는 “비슷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내부 보고까지 됐으면 문제를 살펴봐야 했지만, 각 단계별 문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며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고 이면엔 여론 눈치에 9년째 못 올린 검정 수수료[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편 답안지 파쇄사고는 정부가 키워온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근간에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특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시험 운영 예산의 기반인 검정 수수료를 9년째 올리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종목의 검정 수수료는 2014년 이후 9년째 동일하다. 필기시험의 경우 △기술가 6만7800원 △기능장 3만4400원 △기사와 산업기사 1만9400원 △기능사 1만4500원 등이다.검정 수수료의 계속된 동결로 시험관리의 어려움은 점점 커졌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험장, 시험위원 섭외와 관리 등 시험 운영환경은 계속 열악해졌다. 2018년부터는 검정 수수료를 통한 공단의 수입이 지출에 못 미쳐 적자 상태가 지속됐다.공단은 현재 497개의 검정형과 179개의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시험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검정형의 응시자만 약 399만명에 달한다. 즉 시험을 볼수록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이번 감사에서 공단은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부터 자체 시험장 부족, 채점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 소홀까지 시험 운영 전반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고용부가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인상을 최대한 기피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키운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공단은 이날 입장을 통해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9.12 I 최정훈 기자
채점도 안 한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파쇄…사고의 이면엔
  • 채점도 안 한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파쇄…사고의 이면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가 최소 7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전반에 대한 공단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다.그러나 사고의 이면엔 시험 운영 예산의 기반인 검정 수수료가 9년째 동결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과거 7차례 ‘누락 사고’ 더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단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앞서 공단은 지난 5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실수로 파쇄했다. 이후 4건의 파쇄가 추가로 확인돼 총 61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수험생들을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당시 어수봉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사고 직후 진행된 고용부의 감사 결과, 공단이 답안 인수인계와 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답안지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하지 않았고, 퇴직한 공단 직원이 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또 문서가 파쇄되는 과정에서는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점검직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특히 2020년 이후 공단에서는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선 응시자 답안지 6매 중 1매를 분실한 사건도 있었다. 비슷한 사고사례에도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고용부 관계자는 “비슷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내부 보고까지 됐으면 문제를 살펴봐야 했지만, 각 단계별 문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며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고 이면엔 여론 눈치에 9년째 못 올린 검정 수수료한편 답안지 파쇄사고는 정부가 키워온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근간에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과 인력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시험 운영 예산의 기반인 검정 수수료가 9년째 오르지 못한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종목의 검정 수수료는 2014년 이후 9년째 동일하다. 필기시험의 경우 △기술가 6만7800원 △기능장 3만4400원 △기사와 산업기사 1만9400원 △기능사 1만4500원 등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검정 수수료의 계속된 동결로 시험관리의 어려움은 점점 커졌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험장, 시험위원 섭외와 관리 등 시험 운영환경은 계속 열악해졌다. 2018년부터는 검정 수수료를 통한 공단의 수입이 지출에 못 미쳐 적자 상태가 지속됐다.공단은 현재 497개의 검정형과 179개의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시험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검정형의 응시자만 약 399만명에 달한다. 즉 시험을 볼수록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이번 감사에서 공단은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부터 자체 시험장 부족, 채점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 소홀까지 시험 운영 전반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고용부가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인상을 최대한 기피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키운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공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2 I 최정훈 기자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유튜브 수익까지 밝힌 이유
  •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유튜브 수익까지 밝힌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IQ 204 영재’로 알려진 백강현(10) 군이 자퇴한 서울과학고에서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해 백 군 아버지가 폭로하고 나섰다.백 군 아버지는 21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강현이가 올해 5월부터 (급우 형들로부터) ‘네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는 말을 일주일에 2∼3번씩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며 “아이가 웃음을 잃고 우울해졌다”고 밝혔다.또 백 군과 같은 조가 된 동급생들은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백 군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도 했다.이에 백 군은 “조별과제를 할 때마다 비참한 심정을 느꼈다”, “조별과제가 있는 날이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 “고문받는 시간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백강현 군(사진=백 군 SNS)아울러 ‘디시인사이드’에 “백강현 X멍청한 XXXX,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XX”라는 글이 올라와 학교폭력위원회 소집과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발을 검토했지만 선생님들 설득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없이, 단지 앞으로 조별과제를 할 때 강현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주겠다는 학교 측의 설득만 철석같이 믿고 학폭위원회도 흐지부지 없었던 일로 됐다”고 하소연했다.그러면서도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어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용서해주기로 했다”며 “(가해)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백 군 아버지는 아들의 실질적인 자퇴 이유에 대해 “강현이는 고통 속에서도 공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념을 갖고 공부했지만 개학 첫날부터 시련이 찾아왔다”고 토로했다.1학기 기말고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인 백 군이 유일하게 바닥을 친 과목의 점수가 학생들 사이 떠돈 것이다. 그 다음 날 백 군은 아버지에게 “팀별 발표에서 혼자만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만 학교에서 허락해주면 어떡하든지 학교 생활할 수 있고 2학기 시험은 정말 잘 볼 수 있다”고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백 군 아버지는 백 군의 부탁을 담임 선생님에게 요청했으나 “한 명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강현이가 시스템에 맞춰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백 군 아버지는 “(아들이 올해 3월) 학교에 입학할 때 27㎏의 몸무게가 지금 22㎏에 불과하다”며 “학교에 ‘아이 몸무게가 22㎏에 불과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이어 “‘버티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의 학교 시스템만 강조한다면 애초에 10살 아이를 왜 선발하셨나?”라며 “이렇게 대책도 없이 버리면 한 아이의 장래는 어떡하느냐?”라고 비판했다.사진=백강현 군 유튜브 영상 캡처IQ 163(멘사 기준 IQ 204)으로 상위 0.0001%의 영재로 알려진 백 군은 2016년 만 3살의 나이로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수학과 음악,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2차 방정식을 풀면서 화제가 됐다.올해 3월 서울과학고에 입학한 백 군은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돌연 자퇴 소식을 전했다.직후 백 군의 아버지는 20일 “아들과 관련해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선배 맘(엄마)’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고 백 군이 당한 학교 폭력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선배맘’은 백 군이 학교 자퇴를 알리며 게재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문제 삼았다.그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싫어서 자퇴했다고? 솔직히 전교 꼴등이고 수업을 이해 못 했다고는 말 못 하겠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들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 하지 말아야지”라며 “유튜브 삭제하고 학교 관련 이미지 실추시키는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 백 군 아버지는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대응했다.그러자 선배맘은 “너무나 큰 실수로 큰 상처를 드렸다”며 “죄송하다”고 했고, 백 군 아버지는 이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서울과학고 학부모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몇몇 분들은 정말 저희를 힘들게 했다. 이번에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다”고 밝혔다.백 군 아버지는 “몇몇 분들이 왜 유튜브에 강현이 영상을 올리느냐, 아이를 자꾸 언론에 노출시키지 마라고 조언하지만 저는 6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를 다쳐 노동력을 상실했다. 저와 강현이는 집사람이 옆에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할 형편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그는 “유튜브 한 달 평균 수익이 10만 원 정도 되겠구나 짐작하실 거다. 그만한 돈도 저희에겐 단비”라며 “절대 후원을 바라고 이 내용을 밝히는 건 아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으니, 부끄러운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08.21 I 박지혜 기자
(영상)건축사협회  "LH일은 LH전관 없으면 못해"
  • (영상)건축사협회 "LH일은 LH전관 없으면 못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해 LH의 전관예우 관행이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LH가 워낙 많은 물량을 발주를 하다 보니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LH 물량이 상당 부분이고 대형 건설사들도 LH 일을 해야지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재활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H 전관들로 이뤄진 설계·감리, 구조기술 업체가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는 ‘LH 일은 전관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LH는 최근 자체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20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순살 아파트’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이 올려진 부분에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철근 누락은 (아파트가 올려진)건물 부분은 거의 없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하 주차장은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과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지 면적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25~35%며 나머지 65~75%는 빈 땅”이라며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안전하다. 이 부분에는 거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고, 설계때부터 (건물이 없는) 빈 땅과 분리된다”고 설명했다.박 부회장은 철근 누락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가 정상 시공된 아파트보다 많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짚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단 보강근 누락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제대로 돼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비율을 따져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비율이 높다”며 “문제 현장의 수가 적으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LH 발주 공사는 일반 설계·시공 과정과 달리 LH와 시공 건설사가 감리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도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 일조했다고 봤다. 박 부회장은 “문제가 되는 아파트 중 상당 수는 LH가 감리 전문회사에 감리를 발주하지 않고 자체 감리한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LH는 시공을 맡는 건설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건설사가 설계 때부터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할 수 있고, 감리자 교체 요청도 가능하다보니 감리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건설시 적용하는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최저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분석 적용하는 활동)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설 계획 초기 단계에서 같은 비용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분배·배치해 더 품질이 좋고 오래 가는 건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VE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비 절감에 목적을 둔 원가절감형 VE가 쓰이고 있다”며 “설계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다 보니 비용 절감에 치중하게 된다. 전단근 누락도 이런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VE 과정을 조사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박성준 부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잼버리 대회에 참석했던 대원들 중에 아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관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기숙사에 잼버리 대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대원들한테 우리나라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끝나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아파트 문제를 관심 있게 봐야 겠습니다.▷이혜라: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고 틀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건축업계에 대한건축사협회도 있고 협회가 다양하죠?▶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에서 만들어져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축사법이 196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 자격증입니다.▷신율: 그러니까 국가 시험을 통해서 주는 그런 자격증이네요.▶박성준: 그렇죠.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간호사처럼 국가에서 정한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제도이고요. 국민들과 직접 관계가 되는 자격이다 보니까 법으로 ‘건축사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됐던 구조기술 자격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에 대한 관리나 윤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게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앙에 본협회가 있고, 각 시·도의 광역 지자체에 17개 시·도 건축사회가 있고 137개의 지역 건축사회로 전국적으로 돼있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개업 건축사들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지자체와 같이 건축 행정을 도와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신율: 건축사분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 분야를 예를 들어주시면요?▶박성준: 건축사의 고유적인 권한으로 건축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설계와 감리입니다. 건축에 대한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리 부분이 역할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 이후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감리 부분은 다시 전문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주택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LH 아파트의 문제의 감리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는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감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건축사의 고유 업역은 설계와 감리이고, 건축물 유지 관리나 안전에 대한 점검도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LH가 발표하기를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인 줄 알았는데 20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성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늘어나고 있더라고요.▷이혜라: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가요? 정부에서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이렇게 책임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박성준: 일단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시공 현장에서의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저희 영역에서만 보면 설계 부분에서 구조 계산의 누락으로. 많은 부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공 과정에서 도면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시공 과정에서도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건축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과 시공 현장의 문제, 감리의 문제가 결합돼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생기게 된 원인을 보면 조금 더 큰 데에 있지 않을까.▷신율: 조금 더 큰 데 예를 들면요?▶박성준: 왜 그렇게 전단 보강근들이 한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강근들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그러면 개인의 문제구나, 구조기술사의 문제고, 이걸 관리하지 못한 건축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 제대로 돼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비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비율이 많죠.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이혜라: 발주처인 정부 관리 보수 문제가 제일 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박성준: 일단 무량판 구조는 LH에서 2017년도에 특허를 낸 공법 중 하나입니다.▷신율: 그러면 2017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무량판 구조가 없겠네요?▶박성준: 무량판 구조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90% 정도 무량판으로 설계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전단 보강근을 보강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구조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서 일반적인 구조는 우리가 구조를 보면 기둥이 있고 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넬 사진을 보면 ‘기둥’과 ‘보’와 ‘슬라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일반적인 방식이. 그래서 슬라브의 하중이 보를 타고 보의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량판 구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보’가 없지 않습니까. 기둥과 슬라브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이혜라: 그럼 기존의 슬라브 하중을 기둥 하나가 나눠갖는 건가요?▶박성준: 그러니까 슬라브가 보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슬라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러니까 보통의 ‘라멘구조’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예를 들어 150이라고 하면, 무량판 구조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250~300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고요. 아파트에서도 무량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라멘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상 부분은 대부분 무량판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라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H에서는 공법을 개발하면서 특허를 내고 조금 더 그걸 개량화하는 법이 무량판이다. 나쁜 공법은 아니고 개량한 공법이고요.▷신율: 그럼 위에 아파트 건물은 대부분 다 무량판 구조입니까?▶박성준: 아파트는 과거에 초기 1970~80년대에는 ‘라멘구조’가 많았고. 그 이후에는 ‘플랫슬라브’라는 형식입니다. 한국말로는 무량판이라고 하는데. 무량판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층고가 그렇게 높게 필요 하지는 않잖아요, 오피스텔처럼. 층고가 좀 낮은 데에 필요하고. 각 방들의 경간이 좁기 때문에 4~5m 정도 되니까, 무량판 구조에서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럼 이번에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박성준: 요즘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무량판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아까 사진에서 좀 다른 부분이 기둥 주변에 두터운 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드롭판넬이라고 해서 철근이 이렇게 많이 배분이 됩니다. 지금 무량판은 슬라브에 철근이 많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기둥을 연결시키려면 이 부분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무량판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슬라브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슬라브가 그것보다는 얇으니까 펀칭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단력인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롭판넬을 만들고 판넬 주변에는 이 철근들이 다시 보의 형식으로. 두께는 슬라브 안에 있지만 보의 형식으로 철근들이 다시 보강이 되고. 다시 상부근과 하부분근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시 상부근과 하부근을 하나씩 좀 연결을 시켜서 같이 작동할 수 있게끔 전단 보강근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지금 LH에서 개발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단 보강근이라는 게 상부근이 있고 밑에 이제 하부근이 지나가는데, 상부근과 하부근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구조체로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 이 판넬의 영역이 좀 더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펀칭이 훨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축 선상에 점으로 연결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배치하는 위치하는 보시면 됩니다.개발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슬라브를 배근을 하면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근을 다 하고서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작업이 어려워서 (철근이)빠진 게 아니라 간과한 거죠. 작업이 어려워서 작업자의 문제로 빠진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설계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배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가는 거면은 정말 다 체크가 됐을 텐데. 대부분 이제 지하주차장 윗 부분이 지상이잖아요. 지상이면 거기가 놀이터인 부분도 있고 이제 나무를 심기 위해 흙을 많이 쌓는 부분도 있고. 소방차가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중 조건이 다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람만 다니는 데도 있고. 과거 같으면 전부 다 세게 설계를 했을 텐데, 가장 위험한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했을 텐데. 요즘은 이제 공사비 때문에 적정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부분은 배근을 많이 하고. 가벼운 게 올라가는 부분을 배근을 작게 해서, 이제 그걸 VE(밸류 엔지니어링)를 통해 공사비를 다운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소방차가 다니는 부분에 드롭판넬의 전단 보강근이 많이 누락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경토가 쌓여야 되는 부분에서 전단 보강근들이 누락된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중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구조 계산에서 놓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도 구조 계산서에서 없는 건 찾기가, 체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신율: 제가 궁금한 게 지하주차장에 차 세우고서 이렇게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지하 주차장 일정 부분은 또 건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에 건물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게 좀 불안불안한 거 아니냐, 철근이 빠지고 이랬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박성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크게 2개로 나누면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과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 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대지의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위에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많아야 한 25%에서 35% 정도니까 나머지 75%에서 65%는 빈 땅이다.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없는 부분이고, 길이거나 아니면 숲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분리해서 설계가 되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무량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대부분 무량판으로 설계하고, 한 가지 공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설계에서는 두 세 가지 공법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량판이 적용된 곳은 건물이 안 올라가는 부분. 없는 부분이죠.▷이혜라: 영상 보니까 뉴스에서 (무량판이) 누락된 아파트 어떤 지하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이렇게 철근 같은 거를 임시로 세워놨더라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율: 쇠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박성준: 철골로 받쳐놓고 보강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구조는 일단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구조가 철근과 콘크리트로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대나무도 썼고요. 그러니까 철근 대신 그러니까 이거는 철근의 인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나무도 쓰고. 요즘에 독일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로 시도되고 있는 그런 콘크리트들은 이제 섬유질을 넣어서 콘리트 안에 철근 대신. 그래서 아주 초박판으로 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가장 조합이 좋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거꾸로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안에 있고 콘크리트가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섬유판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갖다 대서 보강을 해서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조 보강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는 옛날 구조 기준과 지금 구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기준)이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쓰려면 구조를 보강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구조 보강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에서 단순히 전단 보강근만의 문제라면 쉽게 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받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한 것들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신율: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박성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신율: 단, 건물이 없는 위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이게 불안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시는 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겠죠?▶박성준: 지금 누락되고 있는 부분들은 건물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율: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누락된 곳이 자꾸 늘어나요. 보고를 안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 플러스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서 옛날부터 있었던 계파. 파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박성준: LH 내부의 파벌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전관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워낙 많은 물량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LH 물량이 상당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도 LH 일을 해야지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관에 대한 예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LH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회에서 재활용을 또 잘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은 워낙 그쪽에 시장이 좋으니까 영업으로 너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전문회사. 특히 감리 전문회사는 LH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LH 전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감리 전문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LH 일은 전관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실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하지 못한다. 구조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전관의 문제는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신율: 지금 감리가 문제인 거죠. ▶박성준: 설계와 감리도 똑같이 문제겠지만 감리 부분이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이혜라: 준비한 사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을까요?▶박성준: 일반적인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과 LH의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LH도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권한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와 감리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권한이 많이 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많은 부분의 LH 아파트 중에서는 LH가 자체 감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리 전문회사가 없는 LH에서 그래도 단지가 좀 작다고 하는 것들은 감리 전문회사를 발주를 하지 않고 스스로 감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설계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계하고 공사까지. 처음에는 이제 기획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대지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LH나 LH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이제 하게 되고. 그거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발주를 해서 설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설계자 선정 이후에 일반적인 경우는 설계자 선정 이후에 실시설계가 다 되고 나서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에 감리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지금 LH의 과정은 ‘시공책임형’이라는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신율: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다 해라 이 얘기군요.▶박성준: 그런 겁니다. ‘시공을 책임지고 하세요’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걸 쓰고 있어서요. 턴키(turn-key)방식도 있고 그렇지만 턴키방식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설계자는 선정을 합니다. 설계자는 선정을 해서 기본 설계가 끝나면 그 단계에서 건설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책임형 사업관리자라고 해서 건설자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때부터 건설사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되어 있는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면들을 전부 다 건설사의 책임 하에 이 설계자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작업이 되어 있던 거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건설사가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비가 브레이크 다운되면 예를 들면 1000억의 공사를 맡았는데 그러면 한 10% 정도 하면 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줄였다 하면 그 줄인 공사비로 예를 들면 70%는 시공자가 혜택을 보는 거고 30%는 LH. 해서 930억 정도의 이제 1000억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고 공사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자가 역할이 잘 없습니다. LH 부분에서는 시공자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감리라 그러면 설계에 대한 감리가 있고 그러니까 설계된 대로 하고 있나 하는 걸 보는 감리가 있고. 검측에 대한 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근했나 공사의 품질에 대한 감리가 있는데. LH 감리는 그냥 검측 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만 확인하는 건데. 그것도 확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시공사가 감리자를 교체를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못하니까 좀 다른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해서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서 공사 중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감리자가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LH는 건설사에 상당한 비중을 좀 주고서 발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그러니까 오늘 부회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 주택에는 안전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단, 그 위에 건물이 없는 지하 주차장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그것도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보강을 하면 된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LH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박성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공자가 먼저 선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VE(Value Engineering)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원가 절감형 VE인데. 원래 VE의 취지는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계획의 초기에 같은 비용으로 무엇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배치를 하면 같은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훨씬 더 품질이 좋고 오래 가는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에서 VE라는 걸 하고 있는데.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VE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VE 제안에 따라 절감액이 가장 높은 부분이 계획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감이 되는데 실시설계 부분에서 이제 VE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설계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너무 그 목적을 두고서, 가치 향상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비용 절감에 목적이 이루어져서 요즘은 공사비를 줄이는 데 VE 제도가 쓰여지고 있다.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이 전단근이 누락되고 이런 문제는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를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는 데에서는 별로 줄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낮추면 분양받으신 분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런데 가장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 아니겠어요, 나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VE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조를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재료라는 게 뻔하잖아요. 더 이상 줄일 데는 없는 거고. 구조를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하는 게 (비용절감할 때)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하나하나를 줄이다 보면 이거는 조금 배근을 하면 좀 안전한데 이거 좀 빼면 예를 들면 안전율을 1.5로 봤다, 그러면 안전율을 1.2 정도로 보게 되면 안전하니까 안전율을 조금 낮추면 그만큼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겨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조계산서나 VE의 과정들을 한 번 조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아파트는 주거고 아무리 주차장이라도 이거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정말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저희가 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는 말아야겠지만, 어디에서 불안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강, 저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열심히 감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박성준: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8.15 I 이혜라 기자
김여정은 "대한민국" 김정은은 "남조선"…이랬다 저랬다 이유는
  • 김여정은 "대한민국" 김정은은 "남조선"…이랬다 저랬다 이유는[광화문 한통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최근 남한을 지칭할 때 ‘남조선’과 ‘대한민국’을 혼용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북한은 남측을 대개 ‘남조선’ 혹은 ‘남조선 괴뢰’ 등으로 불러왔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다.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미군의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명명했는데,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썼고 11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에서 ‘《》’(겹화살괄호)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이를 두고 북한이 남측을 한민족으로서 통일 대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그러나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지난 12일)했다는 소식을 지난 13일 전하면서 예전 ‘남조선’ 명칭을 다시 사용했다. 김 위원장이 발사 현지지도에 나섰는데, 그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남한을 ‘남조선 괴뢰’라고 표현했다.주목할 점은, 메시지가 전달된 매체의 특징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린 반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주민에게 공개되는 노동신문에 게재됐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선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주민들을 향해선 전통적인 대남 인식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지칭 용어를 달리한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다만, 아직은 북한의 속내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게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 부부장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의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아직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는 “(‘2개의 국가’라는) 원칙과 방향만 서 있는 것인지 법 제도화까지 돼 있는 것인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북한의 실수라곤 볼 수 없다”며 “북한 외무성 입장은 ‘국가 대 국가’ 전략 차원이고, 반면 군사적으론 ‘핵을 가진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관성적인 의미를 내기 위해 표현이 다르지 않았나 본다. 해석의 차이”라고 관측했다.김여정 부부장.
2023.07.15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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