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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한동훈 충청권·이재명 수도권 찾아 ‘심판’ 강조
- [대전·서천·논산·아산·서울=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여야는 막판 승부처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야권 후보의 각종 논란을 부각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앞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접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탈환을 노리는 ‘강남3구’ 지원에 집중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후보(왼쪽)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막말’ 김준혁 공천 유지에 “민주당, 성희롱 정당”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과 충북 청주를 찾는 강행군으로 중원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충청권은 충북 8석, 충남 11석, 대전 7석, 세종 2석 등 총 28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한 위원장은 충청권 유세에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박은정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의 각종 논란을 유권자들에 상기시키며 ‘스윙보터’ 충청을 비롯해 수도권 민심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저희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지적 사항을 다 반영했다”며 “민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독재인데, 민주당과 조국당은 김준혁·양문석·공영운·박은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조국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히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그 혼란과 혼돈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겠나. 범죄자들이 모든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특히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연산군 스와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에 대해 “김 후보를 비호하고 끝까지 국민의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구석구석 범죄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냐”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열린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강남·서초 후보들과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나 서초갑 후보,박경미 강남병 후보, 이 대표, 홍익표 서초을 후보.(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지율 상승세’에 강남3구서도 지지 호소한 이재명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그는 3~4%포인트 내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와 지지율 상승세가 붙은 강남3구의 후보들을 만나 지원사격했다.이날 오전 인천 계양을에서 자신의 선거유세를 마친 후 서울을 찾은 이 대표는 가장 먼저 서울 서초을 지역구로 향했다. 이곳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으로 △강남갑 △강남병 △서초갑 △송파갑과 함께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 없는 ‘험지’다.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4월10일에는 니편이냐, 내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선진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이 확실히 경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냐”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만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3구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곳이란 일각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보시라. 다른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홍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강청희 서울 강남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이 대표는 “찍어도 안 될 것이란 생각에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며 “근데 분명한 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그 눈물을 동정하고 연민한 대가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을 수십 배, 수백 배 흘리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우(사법시험 51회)·송혜미(변호사시험 4회)·이영욱(사시 44회)·이윤우(변시 7회)·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25회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5명의 변호사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묘진 변호사, 이윤우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김 협회장, 이영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법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써왔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기도 했다.‘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도 했다.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해 발행했다.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변협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 “본부와 소속기간 인사 차별 금지”…과기부 노사 단체교섭 마무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사가 본부와 소속 기관 간의 인사 차별금지, 조직 문화 개선, 노사 협의회 이행 점검 정례화, 갑질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교섭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2019년 단체 교섭 협상안이 제출된 뒤 6년 만이다.이에 대한 협약 체결식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조 본교섭 대표인 성주영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정부세종청사 5층에서 진행됐다.2019년 11월에 시작된 단체 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 본조,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3개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개시됐다.이 단체교섭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교섭을 시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본교섭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최기영 장관, 임혜숙 장관, 그리고 이종호 장관 등 총 3명의 장관이 임명됐다.코로나 팬데믹과 실무 교섭 중 대립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8년 행정부가 각 부처에 교섭권을 위임한 후 2021년 말에 타결되면서 교섭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이날 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본부와 소속기관 불공정 개선 밑거름 새로 채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9개를 포함하여 총 8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성주영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 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부와 주요 소속 기관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해 본부 직원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관, 우본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합원들이 이 협약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협약은 근무조건, 복리증진, 인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노조 대표가 함께 논의하는 노사협의회를 소속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또한 “인사 차별금지, 조직문화개선, 노사협의회 이행점검 정례화, 갑질근절 등에 있어 기존 2014년 단체교섭에 비해 강화된 내용”이라며 “이 단체협약을 통해 3개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과기정통부의 조직문화, 복지, 인사제도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공노의 공동교섭 대표인 송영섭 지부장이 행정부의 교섭 경험을 기반으로 실무교섭 대표를 맡아 조합원의 권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6년만에 마무리과기정통부 본부와 주요 소속 기관 간의 단체협약이 6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노사 양측이 힘을 모았다.노조 측에서는 송영섭 지부장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위원장인 권한대행 서영중 수석, 본조의 박용배 부위원장과 유윤희 사무총장, 중앙전파관리소의 김상진 지부장, 전공노의 박경애 국장, 중앙과학관의 황혜진 지부장, 그리고 우본의 김황현 사무총장 직무대리와 공동교섭 대표단의 총괄간사로 맡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여경진 지부장 등 총 9명이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사측 위원으로는 구혁채 기조실장, 우정사업본부의 조해근 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의 권현준 단장, 국립과천과학관의 한형주 관장, 국립전파연구원의 서성일 원장, 중앙전파관리소의 김정삼 소장과 사측 간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의 황성훈 과장 등 총 7명이 참가했다.
- "스마트하네"… 농기계, 자율주행 넘어 AI 원격 진단까지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대동 AI플랫폼사업부문장 나영중 전무] “존디어는 농기계 제조회사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회사 중의 하나입니다.”(존메이 존디어 CEO)농기계 업계의 테슬라(‘농슬라’) 불리는 기업이 있다. 바로 글로벌 1위 농기계 회사 존디어(John Deere)다. 이 회사는 지난해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3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이목을 끌었다. 첨단 IT기술과 거리가 있을듯한 농업이 CES 무대의 정중앙을 꿰찼기 때문이다. 농기계 회사가 CES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건 처음이었다. 존메이 존디어 CEO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에그리테크(Agritech)와 이에 적용될 AI기술의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농기계 원격 관제 서비스 앱 ‘대동 커넥트’ (사진=대동)AI를 적용한 에그리테크 상용화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다만, 존디어를 필두로 많은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표적 예로 농기계 유지보수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원격제어·관리)가 있다. 존디어는 Service ADVISOR™ Remote를 농기계 텔레매틱스(무선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와 연동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는 존디어 오퍼레이팅(운영) 센터에서 분석되며 딜러(판매대리점)는 이를 활용해 실시간 소유주가 보유한 농기계 문제 코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현장출동 여부, 수리과정을 미리 예측해 비용을 최소화한다.국내 농기계 보급 현황과 서비스 방식은 어떨까. 2022년 기준 국내 트랙터(견인작업기), 콤바인(추수), 이앙기(모심기) 등의 누적 판매량은 약 555만대다. 농협 융자 기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판매는 약 1만200대 수준이다. 매년 1만대 이상 신규 판매되지만 농기계 서비스는 전화상담과 현장점검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제 고장 접수는 전화로 진행돼 상태 파악이 어렵다. 또한, 현장출동 시 필수 부품을 챙기지 못해 2~3번 출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고객의 조작미숙, 단순 오류코드 발생에도 불필요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대동) 단위=%문제는 국내 농업이 이미 기계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2022년 기준 국내 농업 기계화율은 벼농사 99%, 밭농사 63%에 이른다.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맴), 파종, 비료 및 약제 살포, 수확 등 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에 1분 1초는 농부에게 천금 같은 시간다. 이럴 때 기계가 고장난다면 양질의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농기계 스마트 원격 진단 서비스가 태동하고 있다. 대동은 최근 하이테크 기반 자율작업 농기계를 넘어 스마트 디바이스와 농기계를 연결한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농기계 문제를 원격 진단하고 조치하는 서비스로 자율작업 트랙터의 텔레매틱스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한 유지보수, 정비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또 스마트 원격 진단 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작업시간 지연, 생산성 감소, 수리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에서 원격 진단 후 농기계 상태와 고장코드, 출장 여부를 판단해 기존 출장 방식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특히 현장 출동에서도 커넥티드 서비스는 빛을 발한다. 고객이 작업을 하더라도 반경 내 농기계에 무선 접속해 상태를 확인하고 고객 사용패턴을 분석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바쁜 농번기에 문제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 요소 등을 진단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대동 자율주행 3단계 HX트랙터 (사진=대동)최근 대동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정밀농업, 스마트 농기계 확산ㆍ보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들녘경영회는 정부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현재는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 경작하는 25인 이상 농업경영체 600개 정도가 속해 있다. 이를 통해 대동은 대규모 경작지에서 원격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24시간 스마트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농기계는 기술 발전으로 최근 바람이 불고 있는 온-디바이스(기기에 탑재된 AI)로 나아가고 있다. 온-디바이 AI는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돼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던 데에서 벗어나 기기 자체에 탑재돼 직접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런 온-디바이스가 농기계에 탑재되면 농기계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작업을 최적화한다. 이는 농기계가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더 빠르게 자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걸 의미한다. 농기계 회사 직원으로서 농기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작업을 관리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지속 가능한 농업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이다.대동 AI플랫폼사업부문장 나영중 전무 (이미지=김정훈 기자)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지속 모니터링…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29일 개최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느낀 최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기관의 지원 노력에 대한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또 서민·취약계층 등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개했다.김 부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금융당국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융권의 자금공급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도 힘줘 말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종수법 등에 대한 유의사항과 대응방안을 정리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금융투자사기, 보이스피싱 광고 등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단속, 처벌강화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활성화하는 한편, 역대 최대예산을 확보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현장 간담회 참석자(유관기관, 금융업권, 전문상담관 등)들은 금융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모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도피자 프레임 치욕”이종섭 대사, 논란에도 방산 일정 소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가 귀국 후 일주일째 외교·국방 관련 기관장 등을 연이어 만나며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 대사는 채 상병 관련 의혹에 위법이 없었다며, 사퇴 압박에도 대사직 업무를 수행는 정면돌파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27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 후에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공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귀국 당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난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외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와도 미팅을 한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사가 귀국 당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에 결백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어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사의 결백 주장과 달리 지난 21일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출석한 중앙군사법원 3차 공판에서는 이 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대령)은 ‘혐의자(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를 뺏을 때 직권남용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건의한 사실을 기억하냐’는 질문에 “박 대령이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이 실장은 작년 7월 30일 외압 의혹이 나온 국방부 회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증언을 했다. 이 실장은 박 대령이 ‘임 사단장도 처벌 받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할 위치에 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밖에 없지 않냐’는 질의에 “누구의 말인지 몰라도 그런 발언이 나왔다 것은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했다.이외 호주 출국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 대사는 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버티겠다는 각오다.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대사 논란에 공세를 퍼부으며 대사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 대사 임명에 대해 “국기 문란 사건, 헌정 문란 행위”라며 “국가권력을 범죄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다.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향수 수사로 밝혀야 할 고발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한편, 이 대사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와 함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