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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정성진 박사 별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이 12일 오전 6시55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3세.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사진=연합뉴스)고인은 1940년 7월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3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대 석사, 경북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검사로 임용돼 1993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되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나, 고위공직자로서 재산이 공개되자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은 이유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대와 일본 게이오대 객원교수를 거쳐 1995∼2004년 국민대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국민대 총장직을 마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일면식이 없던 고인을 반부패기관협의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협의회는 이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어져 고인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실 비서실장 제의로 2007∼2008년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과 2017년 두차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았다. 2017∼2019년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았고, 이화학당 이사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법치와 자유’(2010)가 있다. 홍조근정훈장, 한국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법률대상(2014)을 받았다. 고인은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우려했다. 2019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조국) 신임 장관은 검찰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이 큰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치주의 감시자로서 강단 있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자칫 법무부는 안 보이고 총장만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유족은 부인 서신덕씨와 사이에 2남1녀로 정재훈·정승훈·정주현(딸)씨와 며느리 남궁효씨, 사위 이원종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 [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특허등록 빠른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K바이오가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글로벌하게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덩달아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이 애써 연구개발한 최첨단 신약은 물론 의료기기 등이 특허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글로벌 기업들의 사냥감이 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특허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은 모두 208건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운데 71.6%에 달하는 149건은 국내 기업이 피소를 당한 경우라는 것이다. 특히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은 지난 2020년 5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급증세다. 장기간의 연구 성과인 신약, 의료기기 등이 특허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 변리사. 회사 제공최근 이데일리는 국내 대표적 바이오 전문 특허법인인 정진의 김순웅 대표 변리사를 만나 K바이오가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어봤다. 특허법인 정진(正眞)은 파트너 변리사, 구성원 변리사 및 전문 연구원 등 모두 4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표는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고, 동대학 치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대표는 동물분야, 치과분야,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특허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법인 정진은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과 심판·소송에서부터, 발명을 산출하는 연구개발(R&D)단계에서의 전략개발에 대한 컨설팅, 바이오 분야 발명과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가 특허경력을 막 시작할 무렵인 2000년 초반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실행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어전략에 힘을 많이 썼다. 반면 요즘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에버그리닝 전략 수립을 요청받고 있다. 20년 사이에 K바이오가 급성장했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김대표는 “K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본격 확보해 치고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에버그리닝 전략을 세워나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버그리닝 전략(Evergreening Strategy)은 원천물질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원천물질에 대한 염형태나 제형을 변경한 개량특허를 확보, 독점권 권리를 연장하는 전략이다. 당연히 이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주체는 원천물질에 대한 개발자로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개 특허출원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특허요건 중 ‘선출원주의’라는 것 때문일 것이다. 동일한 아이디어가 중복으로 특허청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주체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의 소멸이 카운트다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 변리사. 회사 제공김대표는 특허권을 빨리 출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제도의 취지와 규정으로 인해 특허권을 오랫동안 살리고 싶은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늦게 출원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특허권 확보를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요컨대 특허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출원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이어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권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발명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공개된 후에는 특허출원을 해도 특허권 획득이 어렵다는 점 △내부인력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하는 점 △플랫폼 기술의 경우 너무 조급하게 출원하게 되면,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특허등록이 제한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주요 추세를 묻는 질문에 김대표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내린 다국적 제약사 암젠과 사노피의 특허소송에 대한 최종결론을 들며 설명했다.“이 소송의 골자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타겟인 항원(PCSK9)에 대한 항체가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을 것인가 였다. 지금까지 항원이 새로운 경우에는 이 항원에 대한 항체는 모두 특허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일한 항원에 대한 항체의 수는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이나 많다면서, 무수히 많은 항체에 대한 권리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암젠은 새로운 항원에 대한 항체 26종에 대해서만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김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특허권 추세는 아무리 혁신의 결과가 크다고 해도, 권리가 너무 일방에게 치우쳐져 해당 산업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 특허권을 과감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특허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20여년 전이다. 특허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글로벌하게 동일기준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특허전략적으로도 경쟁하는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중요한 기술자산을 특허권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는 형식적으로 권리확보를 통해서 특허권 보유라는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술자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허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취약지대 표심 잡아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약지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대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놓으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낙태권과 관련해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소속당인 공화당보다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후보’ 간 대결로 굳어지면서 양측 모두 취약지대 공략을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학자금 부채 탕감 ‘청년·비백인’ 공략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새로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소득연소득 12만달러(부부 합산 24만달러) 이하 개인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게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자 2300만명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4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들의 대출도 전액 없애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행정부의 이전 조치까지 더하면 3000만명 이상이 채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흑인 학자금 대출자들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이 있고, 라틴계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며 “흑인과 라틴계 대출자들에게 이번 정책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젊은층과 비백인계 등 기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이 공화당 후보 선호도가 높고, 진보 성향이 강한 청년층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미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과 P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9년대 말∼2000년대 초반 출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섰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45세 이상 유권자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여론조사에서도 30세 미만 유권자 지지율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섰지만,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줄었다. 또한 7개 경합주에서 양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흑인 유권자 68%, 라틴계 48%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았지만,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집토끼(전통적 지지층) 단속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트럼프 “낙태 각 주가 결정”…여심 ‘의식’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를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많은 주가 (낙태 금지) 주수(週數)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며 “결국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 생명 위험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가 역풍이 불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문제가 중도층과 여성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했으나 2022년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각 주별로 결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같은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공화당 후보들이 패배했다. 현재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낙태 금지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번 성명 역시 정치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 '낙태 정책' 몸사리는 트럼프, 입연다…"성폭력 등 예외 허용할 듯"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8일 오전 ‘낙태와 낙태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원들과 모든 다른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며 “내 앞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나와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걸 기억하라”고 적었다. 특히 ‘예외’(EXCEPTIONS)를 대문자로 강조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보호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임신 6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의 낙태 금지법보다 덜 엄격한 금지령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해 보다 온건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그는 “우리는 현재 심각한 쇠퇴에 처해 있는 미국을 구하고 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실패와 죽음,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됐지만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별로 결정하게 됐다.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반대 단체 등에서 낙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압박을 받아왔다.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임신 6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이 막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내며 “(대법원의)극단적 결정은 플로리다와 남부 전역의 수백만 여성들을 절실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률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들을 처벌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와 미국 전역에서 재생산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모든 주에서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美연구자 초전도체 연구 위조 드러나···LK99 향방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미국 연구자가 논문 데이터 조작, 변조 등 연구부정행위로 철퇴를 맞았다.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였던 그는 이제 교수직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이달 초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 LK-99에 황을 첨가한 신물질 PCPOSOS를 지난달 미국물리학회 3월 회의에서 발표한 가운데 같은 분야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랑가 디아스 교수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자료=네이처)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랑가 디아스 미국 로체스터대 교수는 다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로체스터대가 외부전문가 검증위원회에게 맡겨 10개월간 16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검증위는 디아스 교수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이 됐을 때 내부 자기장이 다른 물체를 밀어내는 현상인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전기 저항이 사라지면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기존 초전도체는 극저온에서 발견된 이후 상온에서 이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디아스 교수는 2020년 네이처에 발표한 첫 논문을 통해 탄소, 황, 수소가 들어간 화합물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3년 뒤 게재한 두 번째 논문에서도 루테튬과 수소 화합물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료 출처, 논문 데이터 문제 등을 이유로 각각 철회됐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지난해 우리나라 퀀텀에너지연구소의 LK-99 상온 초전도체 논란과 함께 이를 ‘올해의 실패’ 사례로 꼽기도 했다.로체스터대 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노트북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디아스 교수와 그의 전 제자 등 사건 관련자 10명과 만나고 50회 이상 심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미국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편의 네이처 논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철회된 그의 논문 4편에서 디아스 교수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원시 데이터를 찾아냈고, 데이터에서 전기 저항 데이터 등을 누락시키고, 마이스너 효과(부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루테튬 화합물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디아스 교수가 공공이나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증거는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권고했다.한편 지난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의 상온 초전도체 개발 소식은 잠잠한 상황이다. 앞서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LK-99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재현 실험 결과를 분석했으나, 이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현재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탐색 등 일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경달 한국초전도저온학회장(한국공학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은 “거짓으로 논문을 쓰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동료 연구자들의 재현과 실험을 통한 입증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례”라며 “해외 대학 풍토상 디아스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학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LK-99와 PCPOSOS에 대해서는 검증위가 오랜 기간 조사한 만큼 학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학회장은 “LK-99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온 초전도체라고 보기 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학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초전도체에 대한 정부 관심이 늘어 과기정통부 등을 통한 신물질 탐색 등 일부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