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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정책' 몸사리는 트럼프, 입연다…"성폭력 등 예외 허용할 듯"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8일 오전 ‘낙태와 낙태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원들과 모든 다른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며 “내 앞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나와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걸 기억하라”고 적었다. 특히 ‘예외’(EXCEPTIONS)를 대문자로 강조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보호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임신 6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의 낙태 금지법보다 덜 엄격한 금지령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해 보다 온건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그는 “우리는 현재 심각한 쇠퇴에 처해 있는 미국을 구하고 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실패와 죽음,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됐지만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별로 결정하게 됐다.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반대 단체 등에서 낙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압박을 받아왔다.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임신 6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이 막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내며 “(대법원의)극단적 결정은 플로리다와 남부 전역의 수백만 여성들을 절실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률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들을 처벌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와 미국 전역에서 재생산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모든 주에서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美연구자 초전도체 연구 위조 드러나···LK99 향방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미국 연구자가 논문 데이터 조작, 변조 등 연구부정행위로 철퇴를 맞았다.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였던 그는 이제 교수직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이달 초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 LK-99에 황을 첨가한 신물질 PCPOSOS를 지난달 미국물리학회 3월 회의에서 발표한 가운데 같은 분야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랑가 디아스 교수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자료=네이처)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랑가 디아스 미국 로체스터대 교수는 다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로체스터대가 외부전문가 검증위원회에게 맡겨 10개월간 16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검증위는 디아스 교수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이 됐을 때 내부 자기장이 다른 물체를 밀어내는 현상인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전기 저항이 사라지면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기존 초전도체는 극저온에서 발견된 이후 상온에서 이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디아스 교수는 2020년 네이처에 발표한 첫 논문을 통해 탄소, 황, 수소가 들어간 화합물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3년 뒤 게재한 두 번째 논문에서도 루테튬과 수소 화합물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료 출처, 논문 데이터 문제 등을 이유로 각각 철회됐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지난해 우리나라 퀀텀에너지연구소의 LK-99 상온 초전도체 논란과 함께 이를 ‘올해의 실패’ 사례로 꼽기도 했다.로체스터대 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노트북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디아스 교수와 그의 전 제자 등 사건 관련자 10명과 만나고 50회 이상 심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미국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편의 네이처 논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철회된 그의 논문 4편에서 디아스 교수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원시 데이터를 찾아냈고, 데이터에서 전기 저항 데이터 등을 누락시키고, 마이스너 효과(부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루테튬 화합물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디아스 교수가 공공이나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증거는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권고했다.한편 지난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의 상온 초전도체 개발 소식은 잠잠한 상황이다. 앞서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LK-99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재현 실험 결과를 분석했으나, 이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현재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탐색 등 일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경달 한국초전도저온학회장(한국공학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은 “거짓으로 논문을 쓰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동료 연구자들의 재현과 실험을 통한 입증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례”라며 “해외 대학 풍토상 디아스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학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LK-99와 PCPOSOS에 대해서는 검증위가 오랜 기간 조사한 만큼 학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학회장은 “LK-99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온 초전도체라고 보기 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학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초전도체에 대한 정부 관심이 늘어 과기정통부 등을 통한 신물질 탐색 등 일부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르포]"트럼프 재선은 끔찍"…바이든 강한 지지 보여준 뉴욕(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가 재선하는 건 너무나 끔찍합니다. 과거 4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집권 시 미국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후퇴할 것입니다.”“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하지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뽑아 안정적으로 경제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2일(현지시간)뉴욕 맨해튼의 예술디자인 고등학교에 마련된 프라이머리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양당 후보 이미 확정…본선 대결 분위기로2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경선인 민주당·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소가 설치된 뉴욕 맨해튼의 예술 디자인 고등학교.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뉴욕시민이 아침부터 하나둘씩 투표장을 찾았다. 이날 만난 투표자 10명 중 7명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였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진보 색채가 뚜렷해 민주당 ‘텃밭’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60.9% 득표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7.8%)을 여유 있게 따돌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는 이보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다. 지난 2월 발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권자의 약 48%는 바이든 대통령을, 3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나머지 16%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만큼 이날 투표는 대세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구도 속에 미리 11월 ‘본선’을 치르는 느낌이 강했다.민주당 경선 투표에 참석한 60대 셰리 씨는 “나는 정말 트럼프가 싫다”며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해야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은 커뮤니티, 여성이슈, 이민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트럼프가 당선되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세계, 다른 국가와 관계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위대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도 많지는 않지만 만날 수 있었다. 뉴욕은 트럼프가 플로리다로 이주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트럼프의 고향이기도 한 지역이다. 40대 여성인 드루실라 씨는 “트럼프 때 경제가 좀 더 낫지 않았냐.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미 대법원도 후보자격에 문제 없다고 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30대인 알렉세이 씨는 “바이든이 이민문제, 경제, 전쟁 등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지 않았냐”며 “트럼프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룬다. 지금처럼 미국이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칭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부채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세금도 낮추면서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일(현지시간)뉴욕 맨해튼의 예술디자인 고등학교에 마련된 프라이머리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기기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김상윤 기자)◇격전지 위스콘신…트럼프 득표율 80% 밑돌아투표장은 이미 ‘본선’ 구도였지만, 이날 투표소는 생각보다 한산한 편이었다. 이미 상당수는 사전 투표 및 우편 투표를 했고, 양당 후보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투표소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인 마이클 부시맨은 “이미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돼 오전 분위기로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대체로 뉴욕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투표율이 더 높을 것 같다. 11월 대선에는 아마 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자정 기준 뉴욕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약 91.5%의 득표율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82.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같은 날 치러진 위스콘신 프라이머리에서는 바이든은 88.4%, 트럼프는 79.3%의 득표율을 보였다. 위스콘신은 대선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주다.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눌렀으나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다. 당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
-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르포]"트럼프 재선은 끔찍"…바이든 지지세 강한 뉴욕 프라이머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가 재선하는 건 너무나 끔찍 합니다. 과거 4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 집권시 미국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후퇴할 것입니다.”“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하지만, 팬데믹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뽑아 안정적으로 경제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2일(현지시간)뉴욕 맨해튼의 예술디자인 고등학교에 마련된 프라이머리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2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경선인 민주당·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소가 설치된 뉴욕 맨해튼의 예술 디자인 고등학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였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뉴욕시민이 아침부터 하나둘씩 투표장을 찾았다. 이날 만난 투표자 10명 중 7명은 모두 바이든 지지자였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진보 색채가 뚜렷해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이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60.9% 득표율로 트럼프(37.8%)를 여유 있게 따돌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는 이보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다. 지난 2월 발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권자의 약 48%는 바이든을, 36%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나머지 16%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만큼 이날 투표소는 대세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 속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보다 힘을 실어주려는 기류가 강했다.민주당 경선 투표에 참석한 60대 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해야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은 커뮤니티, 여성이슈, 이민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트럼프가 당선되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세계, 다른 국가와 관계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위대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2일(현지시간)뉴욕 맨해튼의 예술디자인 고등학교에 마련된 프라이머리 한 시민이 투표기기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김상윤 기자)트럼프 지지자도 많지는 않지만 만날 수 있었다. 40대 여성인 드루실라는 “트럼프 때가 경제가 좀 더 낫지 않았냐.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다.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미 대법원도 후보자격에 문제 없다고 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30대인 알렉세이는 “바이든이 이민문제, 경제, 전쟁 등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지 않았냐”며 “트럼프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룬다. 지금처럼 미국이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칭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부채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세금도 낮추면서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투표소는 예상보다는 한산한 편이었다. 이미 상당수는 사전 투표에 참여했고, 양당 후보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에서 약 5만6000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소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인 마이클 부시맨은 “이미 각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돼 오전 분위기로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대체로 뉴욕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투표율이 더 높을 것 같다. 11월 대선에는 아마 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가득찰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을 비롯해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에서 열린 프라이머리 결과는 이날 오후 9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