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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과거 지방세분야는 국세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 분법 이후 지방소득세가 신설됐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늘었다. 지방세 역할과 기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지방세학회가 해야 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지난 1일 제9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변호사는 “특히 개별소비세 등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는 향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미있는 시도다.지난 11일 한국지방세학회 명의로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서에는 총 7가지 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이 담겼다. 대부분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개정 건의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 중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공사비 정산 등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 및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초과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로 규정한 것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바꾸는 것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처럼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오류는 그 후행세목인 종부세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납세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준이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설정돼 있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정하는 각종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 이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올해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서 4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회원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학술대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 △불합리한 지방세제·세정 발굴 및 정부에 대안 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유지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취임 한달만에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후 지방세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동안 조세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국세 분야에도 정통한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하기도 했다.
2024.03.13 I 성주원 기자
28년 무료진료 박언휘씨·29년 미용봉사 배점옥씨 'LG 의인상'
  • 28년 무료진료 박언휘씨·29년 미용봉사 배점옥씨 'LG 의인상'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LG복지재단은 지난 28년간 무료진료 봉사를 한 박언휘(69)씨와 29년간 미용 봉사를 이어온 배점옥(52)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LG 의인상은 2015년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했다. LG는 2018년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선행하는 일반 시민으로 시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총 222명이다.올해 LG 의인상을 수상한 박언휘씨. (사진=LG 제공)박언휘씨는 내과 의사가 된 이후 지난 1996년 경북 성주 나병촌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울릉도, 독도, 소록도 등 도서, 산간벽지에서 무료 봉사를 펼쳤다.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의료 사각 지역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해 꾸준히 봉사했다.최근에는 보건소, 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는 촉탁 진료를 이어왔다. 박씨는 그렇게 28년간 1만5000명이 넘는 환자를 무료로 돌봤다고 LG 측은 전했다. 2004년부터는 소외계층에 매년 1억원 이상씩 독감 백신 등을 기부했다.박씨는 “어린 시절 울릉도에서 살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다짐했다”며 “힘 닿는 데까지 봉사와 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LG 의인상을 수상한 배점옥씨. (사진=LG 제공)배점옥씨는 1995년 부산에서 미용기술 자격증 취득 이후 강사로 활동하며 복지관, 요양원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해왔다. 1998년 울산의 한 미용학원에 강사로 취직한 후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 무료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배씨는 일하던 미용학원을 2005년 인수하며 더욱 주도적으로 이미용 봉사에 나섰다고 한다. 배씨는 제자들과 함께 울산 미용봉사단 ‘하늘 한마음회’, 장애인 복지시설 미용봉사단 ‘로드회’ 등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직접 찾아가 봉사를 이어가기도 했다. 배씨는 “내가 가진 미용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밝혔다.LG 관계자는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봉사의 길을 걸어온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상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2024.02.01 I 김정남 기자
스마일게이트·넥슨, ‘유스 e-스포츠 페스티벌’ 성료
  • 스마일게이트·넥슨, ‘유스 e-스포츠 페스티벌’ 성료
  • 사진=스마일게이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대전 이스포츠경기장 ‘드림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유스 e-스포츠 페스티벌’(이하 e스포츠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처음 열린 e스포츠 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게임·e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창작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다. 전남 여수의 석창지역아동센터, 경남 창원의 성주지역아동센터, 강원도 강릉의 참사랑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청소년 및 담당교사 약 300명이 참석했다.이번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e 스포츠 대회’, ‘진로 체험 존’, ‘이벤트 존’ 등 3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e 스포츠 대회는 넥슨의 모바일 레이싱 게임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치뤄졌다. 최종 우승은 다정지역아동센터(부산)의 아동들이 차지했다.진로 체험 존에서는 ‘M.A.P’(Make and Play, 창의 학습 코딩 도구) 툴팩을 활용한 게임 창작 활동이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희망스튜디오 창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팔레트’ 소속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벤트 존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e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지난 6월 넥슨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빅픽처인터렉티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게임·이스포츠 진로체험 페스티벌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웠던 게임·e스포츠 문화를 전국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희망스튜디오는 미래세대가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I 김정유 기자
농어촌상생기금, 지방소멸과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 논의
  • 농어촌상생기금, 지방소멸과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병준)와 공동으로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4차 농어촌상생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지방소멸과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재생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첫 발제자로 나선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지방소멸의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책과 인구-일자리 정책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균형 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도시민이 농어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관계인구란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중심의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 필요한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곽수근 농어촌상생포럼 회장은 “오늘 포럼은 농어촌상생기금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기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어촌지역이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고민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3.22 I 김영환 기자
국토장관 만난 청년활동가 "알바도 월세 공제를"
  • 국토장관 만난 청년활동가 "알바도 월세 공제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주거 활동가들과 만났다. 활동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원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주거활동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 주거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개선사항을 듣기 위해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주거활동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날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원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 청년은 “4대 보험 적용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나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세제 혜택 확대를 원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마이너스 세금(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청년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을 공공이 재임대하는 것)에 산다는 박기태 씨는 “대부분 정책이 양적 확충에 치중하는데 실제 거주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위생 문제, 수도 동파 문제 등 자신일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홍세은 씨는 “(공공주택) 최소주거면적이 14㎡로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 차라리 돈을 더 내고 민간으로 가겠다며 공공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런 지적에 원 장관은 “혈세 같은 재원을 들여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물량이 조금 줄더라도 입지나 품질,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걸 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주거면적에 대해선 “17㎡로 늘리는 안(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예산도 바꿔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청년들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도 있었다. 경북 성주군 출신인 박세혁 씨는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주거 지원이 미비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반면 또 다른 청년은 “지방에선 수요가 줄어들고 빈집 상태로 비용만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이더라도 좋은 입지에 청년주택을 배정하고 청년 지원을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2022.11.18 I 박종화 기자
韓, 코로나19 피해 중소도시로 여행 떠났다
  • 韓, 코로나19 피해 중소도시로 여행 떠났다
  • 서울 한양도성과 인왕산 범바위(사진=서울관광재단)[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자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세종, 밀양, 성주 같은 지역이 대안 여행지로 급부상했다.9일 트립닷컴 그룹은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 여행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지속하면서 국내 여행과 스테이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립닷컴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유럽지역의 국내 호텔 예약은 2019년 대비 200%, 2020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중국의 경우, 2021년 주요 국경일 휴가기간 동안 관광객의 49.1%가 같은 성내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추세는 국내여행에도 잘 나타난다. 트립닷컴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호텔 검색량은 작년 대비 약 43% 증가했다. 2021년 국내 호텔 예약 건은 작년 대비 약 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여겨볼 점은 작년과 비교해 검색량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지역이 ▲세종시(연기면, 약 18배) ▲밀양시(약 8배) ▲성주군(약 7배) ▲청도군(약 5배) ▲순창군(약 5배) 등 중소도시라는 것이다.이 지역이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른 이유는, 인기 여행지보다 덜 붐비고 자연 친화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립닷컴의 트렌드 보고서는 전 세계적 예약 트렌드 중 하나로 대안 여행지를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행객들은 낯선 여행지 탐험을 선택한다는 분석이다.특히 세종(연기면)의 경우, 새로 개장한 국립 세종 수목원이나 휴양림 등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워크케이션(Workcation) 형태의 예약 역시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트립닷컴 데이터 분석 결과(자료=트립닷컴)올해 가장 호텔 수요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시(1위)▲서귀포시(2위) ▲제주시(3위) ▲부산시(4위) ▲인천시(5위) ▲강릉시(6위) ▲속초시(7위) ▲여수시(8위) ▲경주시(9위) ▲대구시(10위) 순이다. 대구가 TOP1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경주(234%), 속초(202%), 강릉(116%) 순이었다.국내 숙박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5성급 호텔 예약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부분이다. 여행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이 보장된 숙소를 선호할 뿐 아니라, 신혼여행과 같이 해외여행을 대체할 럭셔리 여행을 찾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2021 여행 트렌드 보고서’도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 여행자 70%가 2022년에는 지난 5년간보다 여행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할 것이며, 공중위생 및 안전 규칙이 추가된 여행에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향후 럭셔리 여행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소개했다.홍종민 트립닷컴 지사장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 동향도 전 세계여행 트렌드와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며 “내년에도 코로나의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트립닷컴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객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8 I 강경록 기자
홍준표 "일부 당협·의원 투표 오더 시작…시대착오적 행태"
  • 홍준표 "일부 당협·의원 투표 오더 시작…시대착오적 행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일부 당협과 국회의원들이 투표 오더를 시작했다고들 한다”며 “속내만 보이는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행태”라고 비판했다.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시대에 그게(오더) 먹힐지 의문”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당원의 자유투표를 막고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투표 오더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이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그 지역의 성주가 아니고 당원이 주인인 시대가 돼 버린 지 오래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은 선거의 철칙”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것을 봐도 그렇다며 ”민심은 398후보가 아니라 홍준표“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윤 전 총장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지난 25~27일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후보가 18세~29세 3%, 30대 9%, 40대 8%의 지지를 받았다.이 조사에서 홍 후보는 25%, 윤 후보는 20%, 유승민 후보는 13%, 원희룡 후보는 4%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29 I 송주오 기자
강경화 "사드 3불 합의 아니다"
  • 강경화 "사드 3불 합의 아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사드 3불’에 대해 “합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합의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이 외교부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남 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사드 3불(不)’ 문제와 관련해 ‘합의도 약속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남 대사가 잘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3불 합의란 주한 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배치한 이후, 한중간 갈등이 일자 2017년 10월 31일 양국이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이 갈등을 봉합한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이 협상을 주도했던 남 대사는 지난 21일 재일 대사관 국감에서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협상의 당사자가 이 협상이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된 논평 요구에 “중국과 한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단, 자오 대사는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며 확전을 경계했다.정 의원은 “대체 뭐가 진실이냐”면서 “중국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면 우리가 논평을 내서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강 장관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의 결과였다”고 했다.정 의원이 “그런데 중국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지적을 안해야지, 왜 침묵하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중국 발표와 관련해 추가보고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2020.10.26 I 정다슬 기자
추석에 빠지면 섭섭한 전통, 올해는 온라인으로
  • 추석에 빠지면 섭섭한 전통, 올해는 온라인으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통예술이다. 가족과 함께 국악공연을 보며 민족의 정취에 빠져보기도 하고, 민속놀이를 즐기며 잊고 지냈던 전통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전통예술을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각 전통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전통예술 콘텐츠를 추석 연휴 기간 서비스한다.국립국악원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종묘제례악’ ‘정재, 조선의 역사를 품다Ⅱ’ ‘성주야 성주로구나’ 등 세 편의 전통공연 콘텐츠를 국립국악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종묘제례악’은 국가무형문화재 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대표적인 궁중음악이다. 조선시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한 전례용 음악으로 궁중예술의 정수로 평가 받는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진행한 송년공연 실황이다.‘정재, 조선의 역사를 품다Ⅱ’는 1930년 ‘영친왕 환국근친환영회’에서 연행됐던 조선의 마지막 정재를 서사적으로 재현한 무대다. 2014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가진 공연 실황으로 처용무, 춘앵전 등 대표적인 궁중무용을 만날 수 있다. ‘성주야 성주로구나’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지역별 굿거리를 모아 선보인 공연으로 2018년 실황 영상을 담고 있다.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0 대한민국전통연희축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선보인다. 전통 연희를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준비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앰비규어스의 댄스컴퍼니의 ‘피버’ 등 전통연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남산골한옥마을은 서울시의 추석축제 ‘한가위만 같아라’ 프로그램인 ‘Feel So 굿’을 오는 10월 1일부터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황해도굿의 명무 김정숙 만신의 천신굿과 ‘북청사자놀음보존회’의 길놀이와 사자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10월 4일에는 밴드 아도이, 킹스턴 루디스카, 세이수미 등 11팀이 참여하는 온라인 음악 페스티벌 ‘2020 변신술’을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한다.서울돈화문국악당은 2018년부터 선보여온 투어 콘서트 프로그램 ‘돈화문 나들이’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선보인다. 10명의 국악 연주가 및 전문가들이 ‘국악로’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를 소개하며 그 속에 얽힌 국악 일화와 음악 이야기를 풀어내는 영상이다. 지난 25일 음악평론가 윤중강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에는 거문고 연주가 김준영의 콘텐츠가 공개된다.국립민속박물관은 추석 관련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집콕 추석즐기기’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추석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물조물 송편 모양 비누 빚기’ △‘종이로 접는 우리가족 추석빔’ △‘둥근 추석 달에 담은 소망’ 등 추석과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꾸몄다.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공연 장면(사진=국립국악원).
2020.09.30 I 장병호 기자
풍물공연 '어울마당 풍물세상' 전국 7개 지역서 만난다
  • 풍물공연 '어울마당 풍물세상' 전국 7개 지역서 만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0 전국풍물상설공연 ‘어울마당 풍물세상’을 오는 15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어울마당 풍물세상’은 실내 공연장에서 벗어난 야외공연으로 지역 전통풍물을 대중이 보다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546회 공연을 통해 24만여 명과 함께했다. 매년 봄·가을에 있었던 이번 공연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공연이 연기돼 여름·가을 시즌에 열린다.올해는 출연 공연단체뿐 아니라 공연장소도 공모로 선정했다. 접근성이 좋은 야외공연 장소를 지역별로 공모해 △경기(수원 화성행궁 신풍루) △강원(정선아리랑시장 야외무대) △충북(청주 청남대 야외공여장) △전북(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 △전남(해남공룡박물관) △경북(국립경주박물관) △경남(김해가야테마파크 수로공연장)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공연단체는 각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 풍물의 특색을 잘 드러내면서도 야외공연에 적합한 작품을 보유한 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원미산문화바당(경기) △아트컴퍼니 해랑(강원) △전통연희단 난장앤판(충북) △가람 아트 컴퍼니(전남) △연희단 청연(전북) △연희놀음 더쿵(경남) △내드름연희단(경북) 등이다. 각 단체별로 6회 상설공연을 진행한다. 남사당놀이, 북청사자놀이, 광대들의 줄타기·버나놀이, 진도북춤, 성주풀이 등 다양한 민속 공연이 펼쳐지다.이와 함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난 10일 선정된 공연단체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역물품은 연습·창작·공연 활동을 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정성숙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공연계 전체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안전한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로부터 풍물이 나쁜 기운을 쫓고 복을 염원했듯 이번 공연이 관람객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전하고 전통예술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 우천 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 전국풍물상설공연 ‘어울마당 풍물세상’에서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공연을 펼치는 연희단 청연(사진=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0.08.11 I 장병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 헌신하다 사망한 공무원 2명 ‘포스코히어로즈’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포스코청암재단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2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유가족에게 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된 전주시청 총무과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은 지난달 20일 전주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망 전날까지 공휴일, 심야까지 총력을 다해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로로 사망했다 성주군청 안전건설과의 고 피재호 계장 역시 코로나19 대책본부 실무담당을 맡아 비상대응 및 방역활동을 위해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던 중 피로가 누적돼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두 공무원은 평소에도 투철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동료 직원로부터 신망이 두터웠으며, 자녀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은 포스코의 기업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에 입각해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이나 의인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2020.04.02 I 경계영 기자
이마트, 경북 농산물 소비 촉진 나선다
  • 이마트, 경북 농산물 소비 촉진 나선다
  • (사진=이마트)[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이마트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농가를 돕기 위해 ‘경북농산물 대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이마트에 따르면 경북농협 및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교육 진흥원과 함께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약 40억원 물량의 경북농산물대전을 통해 경북 농산물 판매 촉진에 나선다.대표 상품으로는 국내 대표 사과산지인 영주·문경·안동 산지에서 공수한 사과를 9980원에, 성주산 참외는 9980원에, 김천·의성에서 수확한 쌀은 2만 5900원에 판매한다.이 밖에도 경북 유명 농산물인 영덕 시금치, 청도 미나리, 의성 깐마늘 등 다양한 경북 농산물을 평소 대비 20~4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이마트가 경북농산물대전을 여는 이유는 경북 농가들이 직거래 물량 급감 및 급식 수요 감소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경북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2월 이후 지역 축제 및 행사가 전면 취소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표 벚꽃축제 중 하나인 ‘2020 안동벚꽃축제’ 등 경북 지역 주요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이로 인해 경북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급감하고 지역 축제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이 전부 취소되면서 경북지역 농산물 직거래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실제로 한 경북지역 사과 농가에서는 전체 매출의 약 10~20%에 달하는 현지 직거래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급식 수요가 사라지면서 학교 급식 식재료 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마트는 경북농협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이번 행사 매출액의 1% 가량을 경북농촌지역 아동센터 간식비로 기부할 예정이다.사회적 취약 계층인 독거 노인 돕기에도 나선다.이마트는 서울, 경기,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무료 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 내 독거 노인들을 위해 ‘보양식 키트’를 지원한다.서울, 경기, 대구 지역 총 24개 지자체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약 3만원 상당의 ‘피코크 보양식’ 상품으로 구성한 ‘희망마차 원기회복키트’를 지자체별 300~500개씩 기부할 방침이다.이번에 준비한 원기회복 키트는 ‘피코크 서울요리원 능이오리백숙’, ‘피코크 서울요리원 삼계탕’ 등 6종의 보양식 상품들로 구성되며 전체 수량 약 8000개, 기부금액 기준 약 2억 5000만원 상당이다.이 밖에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신선식품 행사도 진행한다.오는 2일부터 8일까지 농림부와 함께 소비 침체에 빠진 친환경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 50톤 가량의 친환경 농산물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선보인다.이명근 이마트 신선식품담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농수산물 소비가 부진해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농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마트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4.01 I 함지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고용노동부 <전보> ◇국장급 △공공노사정책관 양성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이헌수 <승진> ◇국장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견 양정열 <전보> ◇과장급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서명석 △청년고용기획과장 윤영귀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무역투자실장 나승식 ○보건복지부 <전보> ◇서기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양진한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변루나 ○금융위원회 <승진>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정현직 ○조달청 <전보> ◇과장급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장 임병철 <승진> ◇과장급 △시설사업국 설계예산검토과장 박한도 △기술서기관 △조달관리국 전자조달기획과 윤일주○방송통신위원회 <전보> △사무처장 최성호 ○한국연구재단 △나노·반도체단장 김덕기○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부원장 정지영 ◇단장 △안전관리단장 이완로 ◇부장 △품질경영부장 남지희 △방사선안전관리부장 이정일 △원자력환경방재부장 이관엽 △안전방호부장 황인아 ◇실·팀장 △해체복원사업실장 김근호 △원자력환경실장 임종명 △원자력방재실장 김현기 △원자력통제실장 김인철 △연구실안전팀장 박승환 △물리적방호팀장 장수권 △시설팀장 이강우 ○대한주택건설협회 <선임> ◇임원 △상근부회장 서명교 △기획상무이사 이송재 <전보> △정책관리본부장 김수정 △전략기획본부장(직무대리) 이호상 △감사실장 정동주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장 금동욱 △인천광역시회 사무처장 정동환 △경기도회 차장 유희봉○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지회장 △브라질 상파울루 이윤기 △호주 브리즈번 정상국 △캄보디아 프놈펜 장영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획관리본부장 오승원 △학술진흥본부장 강필선 △건설지원단장 한지성 △기획예산팀장 홍지혜 △경영지원팀장 이원선 △회원지원팀장 김병균 △홍보팀장 전아름 △학술진흥팀장 이정민 △국제협력팀장 박현담 △과학문화팀장 박금주 △건설지원팀장 오정택 △정책연구팀장 이강춘 △정책이슈팀장 엄정욱 △감사실장 임형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김용렬 성주인 우병준 △연구위원 구자춘 김종선 박미성 임소영○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장 조경익○대구상공회의소 △경영관리부장 김병갑 △기업지원부장 김보근 △달성사업본부장 조성덕 △지식재산센터장 최정호 △경제조사부장 서석민 ○경기 용인시 <승진> ◇지방서기관 △수지구보건소장 김언년 ◇지방사무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노천배 <전보> ◇지방사무관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경숙 ○유한양행 <승진> ◇전무 △중앙연구소장 오세웅 △임상개발부문장 임효영 ◇상무 △마케팅2부문장 정주영 △법무실장 박은희 △관리부문장 손정수 ○동양생명 <승진> △IT전략파트장 김형진 △IT운영2파트장 주승욱 <전보> △IT운영1파트장 황진우 ○리딩투자증권 <선임> ◇전무 △투자금융본부 노치영 <승진> ◇상무 △SF본부장 이정근 <보직> ◇팀장 △혁신전략팀장 조진모 △인재혁신팀장 정경순○신영증권 <승진> ◇이사대우 △DCM부 김민수 △APEX패밀리오피스부 윤환진 △인텔리전스전략실 정재은 △자산운용부 김창연 △해운대지점 박은실 △해운대지점 서영숙 ◇부장 △구조화금융부 정성훈 △미래금융팀 원덕연 △IT기획팀 서성호 △FICC파생운용부 송선범 △재무관리팀 최인태 △파생전략운용부 성시현 ◇차장 △대치센터 원강연 △리스크관리팀 지상배 △명동지점 김원일 △반포지점 심지혜 △산업분석팀 엄경아 △신탁운용부 백일순 △압구정지점 김종걸 △에쿼티파생운용부 오원태 △ECM부 남승현 △인텔리전스전략실 신동규 △자산운용부 김명성 △자산전략팀 성연주 △재무관리팀 윤종수 △크레딧마켓부 이동훈 △PI부 김윤오 <보직> ◇본부장 △리스크관리/기업문화본부 이승환 △오퍼레이션본부 김동준 △자산배분솔루션본부/패밀리헤리티지본부 김대일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오영표 ◇담당 임원 △광주지점/대치센터 왕운식 △반포지점/압구정지점 허도웅 △브랜드전략팀 윤재섭 △SP세일즈부/에쿼티파생운용부/파생전략운용부 천신영 △연금컨설팅부/영업부 임재경 △커스터머저니부 권형진 ◇부서장 △경영지원팀 장기영 △기업금융부 김홍섭 △디지털결제팀 장영석 △리스크심사팀 이동규 △명동지점 엄진 △IT고객지원팀 홍만기 △IT업무지원팀 정의석 △SP OM부 강환규 △FICC파생운용부 조항섭 △정보보호팀 오세진 <전보> ◇부장 △DCM부 김종덕 △DCM부 김태우 △신탁사업부 조태형 △전략투자부 임돌이 △파생전략운용부 김성환 ◇차장 △DCM부 석정수 △DCM부 오창현 △DCM부 정해주 △디지털결제팀 정준식 △미래금융팀 이종선 △미래금융팀 이준명 △자산운용부 신용석○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승진> ◇상무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본부 이창일 ◇상무보 △리테일영업본부 리테일영업팀 김영훈 ◇이사 △경영관리부문 경영전략본부 최윤태 ○화성산업 ◇부장급 △건축팀 주재환 박종휘 △PC사업팀 최윤철 △품질관리팀 이정준 △회계팀 배광설 박춘욱 ◇차장급 △토목팀 권종일 △철구사업팀 김용원 △건축팀 이원준 김병기 △PC사업팀 정연홍 △안전팀 지민주 △주택영업팀 이재철 △기획감사팀 박지식 ◇과장급 △토목팀 강상구 정연집 이인규 최영진 △건축팀 박정수 김범룡 △안전팀 김용환 △주택영업팀 김영희 ○배재대 △감사실장 이성덕 △경영대학장 이신규 △자연과학대학장 이정기 △경영대학 부학장 정희용 △자연과학대학 부학장 차미경 △중앙도서관장 겸 정보지원센터장 김태석 △LINC+사업단 부단장 겸 IPP사업단 부단장 김석훈 ○충남대 ◇5급(서기관) △교무처 교무과장 김선화 △사무국 총무과장 김주연 ○중앙그룹 ◇중앙일보 △인사팀장 정태민 △기획운영팀장 겸 마케팅팀장 이학진 ◇중앙홀딩스 △인사팀장 강병철 ◇메가박스 △재무팀장 진현화 ◇중앙일보M&P △B2B솔루션BU장 겸 BS지원팀장 김도희 △BS1팀장 한석민 △BS2팀장 박주홍 ○CBS △미디어본부 경인센터장 구용회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조능희 △부사장 김종규○글로벌경제신문 △상무이사 겸 편집인 겸 편집국장 류원근 ○영남일보 △서울본부 광고마케팅국장 박건희
2020.03.31 I 박순엽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데일리 ◇전보 △경영총괄 겸 편집보도국장 이익원 △산업에디터 선상원 △온오프편집부장 이성민 ◇ 승진 △총괄에디터 겸 정치부장 김상헌(이상 국장대우) △산업에디터 IT팀장 김현아(이상 부장대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과장급> △복무평가과장 신강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최태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교류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파견 한상열○법무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정석 △감사담당관 유지중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4급> ◇승진 △운영자원과 유경남 △감사담당관실 조시형 △법무연수원 총무과 홍성운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강동헌 ◇전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수철 혁신행정담당관실 임성훈○국토교통부 ◇임용<과장급>△장관정책보좌관 구지현○고용노동부 ◇전보<과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고동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정숙 △외국인력담당관 엄대섭 △산업보건과장 김동욱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최영범 △서울강남지청장 나예순 △서울남부지청장 양승철 △서울관악지청장 서범석 △의정부지청장 김남정 △안산지청장 이규원 △평택지청장 이정인 △통영지청장 박종일 △포항지청장 김경태○통일부 ◇전보<과장급> (6월 30일자) △남북회담본부 회담협력과장 강준석 ◇승진<부이사관> (7월 1일자) △통일교육원 교육기획부 교육총괄과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 회담1과장 김종우○중소벤처기업부 ◇ 전보<과장급> △특허청 파견 김주화 ◇ 승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김기대 △벤처투자과장 김주식○문화체육관광부 ◇전보<국장급> △대변인 김진곤 △예술정책관 조현래 △지역문화정책관 전병극 △소통정책관 문영호 △소통지원관 김성일 △콘텐츠정책국장 김현환 △체육협력관 박용철 △관광정책국장 최병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박영국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이경훈◇승진<국장급> △저작권국장 윤성천◇전보<과장급>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박종달 △국어정책과장 신은향 △전통문화과장 김홍필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권수진 △문화예술교육과장 이경직 △지역문화정책과장 김도형 △종무1담당관 최종철 △여론과장 최재원 △저작권정책과장 김근호 △미디어정책과장 공형식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이선주 △관광정책과장 정향미 △국제관광과장 김현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한종대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오남숙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안현태 △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서상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 홍지원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김진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 김명용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윤종선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 윤양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부장 박형동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장 서영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김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장 이철운○농림축산식품부 ◇승진<과장급>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장 조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이은섭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김보람◇전보<과장급>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전익성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이명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도범○환경부 ◇ 개방형 직위(국장급) 임용 △국립생물자원관장 배연재 ○산림청 ◇전보<과장급>△산림휴양등산과장 송경호 △산지정책과장 김영혁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재원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장 김기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용석○조달청 ◇직위승진<과장급>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이창인◇승진<서기관>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김영훈○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장 신동환 △정밀부품심사과장 고준석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 송대종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수형○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김일권○국회사무처 ◇차관보급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상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상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전보> ◇지역본부장 △수도권서부 최혁순 △동남권 조생현 △서남권 오상연◇부장 △경영혁신부 이규진 △준법지원부 류숙현 △신탁자산부 신일용 △주택보증부 우병국 △채권관리부 장대혁 △업무지원부 서동우 △인사부 한윤식 △리스크관리부 곽해일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 이재헌◇ 지사장 △대전 채석 △울산 곽태호 △경기중부 김용배 △충남 오세일 △전남 주창로 △채권관리센터 이정열 △세종 조성교○국민연금공단 ◇전보 <지역본부장>△대구지역본부장 김백기 <지사장>△영등포지사장 이태갑 △양천지사장 박영숙 △충주지사장 박성업 △동래금정지사장 채홍무 △마산지사장 정명호 △은평지사장 오창근 ○도로교통공단 ◇ 본부 △감사실장 박석훈 △미래전략실장 김종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김종갑 △미래전략처장 김정래 △기획예산처장 정연철 △혁신평가처장 이민정 △사회가치처장 유태선 △재난안전처장 조철원 △교육운영처장 권오준◇ 지방조직장 △서울특별시지부장 강동수 △강원도지부장 주두환 △대전·세종·충청남도지부장 박원범 △울산·경상남도지부장 이영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장 김재완 △태백운전면허시험장장 최용삼 △청주운전면허시험장장 노명진 △예산운전면허시험장장 김경석 △문경운전면허시험장장 문태학 ○근로복지공단 <승진 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상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광엄 △대구지역본부장 최창식 <승진 1급> △남양주지사장 남혜영 △춘천지사장 한만기 △강릉지사장 최재석 △원주지사장 고리경 △부산북부지사장 허 정 △대구서부지사장 정연환 △포항지사장 성주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군산지사장 최영안 △대전병원 행정부원장 안병로 <승진 2급> △근로복지공단 외부파견 김성진 △서울지역본부 확정정산부장 서정우 △서울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김태현 △서울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배종신 △서울남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김완석 △서울남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미경 △서울북부지사 경영복지부장 안대호 △서울관악지사 가입지원2부장 박복자 △춘천지사 가입지원부장 신경록 △태백지사장 서세영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강승훈 △부산동부지사 가입지원부장 이상진 △통영지사 가입지원부장 정형호 △포항지사 재활보상부장 전상은 △부천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수진 △안산지사 가입지원2부장 이용호 △고양지사 재활보상부장 김관석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장 유화영 △전주지사 재활보상1부장 송영실 △제주지사 가입지원부장 오미옥 △대전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윤상희 △대전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전태일 △인재개발원 운영지원부장 문병욱 △인천병원 원무부장 박상운 △대구병원 원무부장 김미화 △순천병원 원무부장 신금호 △대구병원 간호부장 주정숙 △대전병원 간호부장 박영미 △경기요양병원 케어센터장 배금복 △태백병원 약제부장 강미영 △대전병원 재활치료실장 <전보 1급> △보험재정국장 민해수 △의료사업본부장 정기배 △서울서부지사장 김수윤 △안양지사장 윤덕용 △고양지사장 김용철 △성남지사장 정창균 △서산지사장 우길제 <전보 2급>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부장 유지희 △경영지원국 운영지원부장 이준영 △경영지원국 인사부장 박영순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장 정경훈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구상관리부장 김호윤 △재활국 요양부장 윤주영 △보험재정국 보험가입부장 이근열 △의료사업본부 의료계획부장 정순근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장 정숙향 △산재심사실 심사1부장 이우송 △산재심사실 심사2부장 오동희 △고객홍보실 윤리경영부장 나경숙 △고객홍보실 홍보부장 박소연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정한 △서울북부지사 가입지원부장 명성희 △서울관악지사 가입지원1부장 김선양 △춘천지사 재활보상부장 최명순 △창원지사 재활보상1부장 정순식 △양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장정경 △양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표명찬 △대구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김헌덕 △대구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 김대현 △대구북부지사 재활보상부장 박의숙 △대구서부지사 가입지원부장 권현주 △경인지역본부 가입지원2부장 이호원 △경인지역본부 송무부장 백은영 △화성지사 가입지원부장 김지일 △부천지사 가입지원1부장 김은경 △안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영복 △광주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양민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김상준 △광주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 한대희 △대전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광재 △청주지사 가입지원1부장 백정애 △청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윤 철 △천안지사 가입지원부장 이종신 △천안지사 재활보상부장 김도경 △서산지사 가입지원부장 안효준 △서산지사 재활보상부장 김근태 △안산병원 경영기획부장 나현희 △대전병원 원무부장 엄윤호 △동해병원 원무부장 오기영 △순천병원 간호부장 정이현 △인천병원 재활치료실장 김경애 △안산병원 재활치료실장 조창영 △대구병원 재활치료실장 정종희○국립공원공단 ◇ 본사 처·실장급 전보 △감사실장 정정권 △성과혁신실장 강동익◇ 1급 승진 및 전보 △홍보실장 손영임 △공원환경처장 박진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진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기연 △내장산생태탐방원장 김종식◇ 2급 승진 및 전보 △행정처 총무부장 하동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황규태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정장방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김현교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주재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경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은창◇ 본사 부장급 전보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박영준 △감사실 감사부장 홍성광◇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김병채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설정욱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김철기 △가야산생태탐방원장 신유근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유경호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장 홍영철○한국환경공단 ◇ 임용<별정직이사대우> ▲환경안전지원단장 정득종 ◇ 전보(부서장) △경영혁신처장 최용석 △경영지원처장 전준희 △기후변화대응처장 이선우 △배출권관리처장 윤완우 △하수도처장 김덕진 △상수도처장 위욱량 △토양지하수처장 김용대 △환경시설처장 류종대 △환경에너지시설처장 신명석 △수생태시설처장 최철식 △화학물질관리처장 곽영돈 △화학물질평가처장 이광순 △운영지원처장 박석훈 △물산업실증화처장 백선재 △물산업진흥처장 조재연 △환경전문심사원장 김동운 △환경기술연구소장 박광규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정석현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장 김관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상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박재영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안병칠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한영민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정동희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오세철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장 홍성곤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김상원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장 양경환◇ 전보<부장> △감사실 감사2부장 황순영 △기획조정처 기획조정부장 장인환 △기획조정처 법무지원부장 이민복 △경영혁신처 성과관리부장 전상은 △경영지원처 재무회계부장 임철환 △인재경영처 노사협력부장 조성주 △대기환경처 대기정책지원부장 송건범 △대기환경처 대기총량부장 김형석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부장 송보윤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관리부장 복진필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감축부장 공영복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장 유재형 △배출권관리처 배출권할당부장 한영래 △배출권관리처 배출량평가부장 홍철규 △배출권관리처 상쇄제도운영부장 민미연 △환경인증검사처 자동차환경계획부장 정재복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부장 손창영 △하수도처 하수정책지원부장 나명호 △상수도처 수도정보부장 권기원 △토양지하수처 토양지하수계획부장 강석형 △물환경관리처 수질오염방제부장 서정찬 △자원순환처 폐기물처분부담금부장 여용하 △자원재활용처 부담금운영부장 고호영 △자원재활용처 포장재EPR운영부장 전현주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장 박동구 △환경성보장처 자동차환경성부장 문갑생 △환경성보장처 재활용성평가부장 한태영 △폐기물관리처 RFID운영부장 김순옥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부장 송근선 △폐기물관리처 순환자원정보부장 김종천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장 공승대 △상하수도시설처 상하수도사업부장 최철호 △상하수도시설처 상하수도설계부장 구용태 △상하수도시설처 수처리진단부장 윤영봉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사업부장 최인웅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장 김민종 △환경에너지시설처 폐기물시설진단부장 최종두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정책지원부장 성성모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설계부장 김우형 △수생태시설처 비점저감시설검사부장 서성철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안전지원부장 정현종 △화학물질관리처 POPs배출원조사부장 추경일 △화학물질평가처 화학물질평가지원부장 유재홍 △화학물질평가처 환경안전성평가부장 성기욱 △화학물질평가처 흡입안전성평가부장 최봉인 △운영지원처 경영관리부장 최석준 △운영지원처 운영행정부장 김현국 △물산업실증화처 실증화지원부장 김선필 △물산업실증화처 실험분석부장 권혁곤 △물산업실증화처 재료시험부장 김태래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장 이국양 △물산업진흥처 글로벌BIZ부장 정진우 △물산업진흥처 워터캠퍼스부장 김기홍 △환경전문심사원 에너지업심사부장 이상원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장 나경주 △환경기술연구소 정보관리부장 김동중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부장 김창용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부장 홍지환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유해대기관리부장 강혜진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장 김명호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이경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2부장 박명주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5부장 강윤철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6부장 주원하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제도운영부장 이윤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총량관리1부장 이대석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공공자원사업부장 오명식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장 이종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유해대기관리부장 김기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장 김성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장이재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이준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2부장 정성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3부장 김용주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1부장 최정기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장 임상규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장 구민구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이동근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사업계획부장 서임문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장 박충서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송윤섭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안전부장 안호성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장 문수중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환경분석부장 김종명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조혁준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환경진단부장 오윤열 △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부장 김성일○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 박상규 △인공지능연구소장 이윤근 △통신미디어연구소장 방승찬 △지능화융합연구소장 박종현 △ICT창의연구소장 강성원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 박종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이태진 △이현주 <연구위원(1급)>△이윤경 <연구위원(2급)> △임완섭 △황도경 <부연구위원>△이민경 △장인수 <책임행정원>△이혜선 <선임전문원>△박호열 △이수연 <선임행정원>△김자연 △양주형 <무기계약직 전문원(4급)>△염아림 △정혜란 ◇보직 <팀장>△사회조사팀장 조남주 △인재경영팀장 양주형○한국금융연구원 ◇ 승진 △김석기 연구위원 △송민기 연구위원 ○한국천문연구원 △부원장 박병곤 △기획부장 안효창○한국감정원 ◇보임 <본부·지사장> △서남권본부장 박철형 △서울남부지사장 채성훈 △강릉지사장 이남훈 △전주지사장 조주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승진<본부장급> △기획운영본부장 전영걸 ◇전보<본부장급> △창업성장본부장 홍영호 ◇승진<팀장급> △기술사업본부 기술창출이전팀장 강신호 △종자사업본부 바이오자원팀장 이정용 ◇전보<팀장급> △기획운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판주 △기획운영본부 사회가치전략실장 김문석 △기획운영본부 창의인재실장 양민호 △기획운영본부 운영정보실장 김옥일 ◇승진<센터장> △창업성장본부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장 최철만○화재보험협회 ◇승진 <이사대우> △중앙지부장 김광섭 △화재환경시스템팀장 정재군 <부장> △교육홍보팀장 오정규 △대구경북지부장 조영진 △방내화팀장 최동호 <차장> △방재컨설팅팀 정태영 △특수보험팀 김형준 △융합방재연구팀 노호성 △융합방재연구팀 홍성호 <과장> △중앙지부 김기현 △부산경남지부 문상훈 ◇이동 및 보직발령 <팀장> △기획팀장 장영환 △교육홍보팀장 강영은 △인사회계팀장 오정규 △점검전략팀장 유근호 △연구조정팀장 문성호 △융합방재연구팀장 장우빈 △화재조사센터장 김영하 △감사실장 김보욱 <지부장> △부산경남지부장 조영진 △대구경북지부장 박영신 △대전충청지부장 우유진 △광주호남지부장 최문수○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홍보마케팅부장 유종훈 △준법지원실장 방종구 △The-K손해보험(주) 파견근무 곽재환◇2급 승진△경영전략기획실 리스크관리팀장 최재용 △The-K호텔서울 경영혁신 TF팀장 권덕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최경희 △경기남부지부 사무국장 김종술 △대구지부 사무국장 김광태 △제주지부 사무국장 백종진◇1급 전보△회원사업전략실장 김도연 △감사실장 김용덕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임익순◇2급 전보△경영전략기획실 혁신전략팀장 정성욱 △홍보마케팅부 미디어소통팀장 이정우 △준법지원실 준법감시팀장 송상훈 △준법지원실 법무지원팀장 최용호 △회원사업전략실 회원사업전략팀장 김성윤 △공제사업부 급여대여관리팀장 최미선 △보험사업부 지급심사팀장 김건주 △경영지원부 재무관리팀장 김형옥 △기금운용전략실 기금운용전략팀장 위성규 △기금운용전략실 기금운용기획팀장 박병철 △금융투자부 채권운용팀장 박충훈 △충청지부 사무국장 윤석완 △전남지부 사무국장 김완석 △The-K소피아그린(주) 파견근무 조대길 △The-K예다함상조(주) 파견근무 장영호○한국포스증권 ◇임원인사 △김승현 상무(보) 승진○코스콤 ◇전무 △자본시장본부장 권오현 ◇상무 △IT인프라본부장 권형우 ◇본부장 △혁신전략단장 권태혁 △미래성장본부장 김계영◇부서장 △금융마케팅부서장 유영권 △금융서비스부서장 이기영 △U2L사업부서장 김명수 △시장업무부서장 나용철 △블록체인BizTF부서장 김미선 △데이터오피스사업부서장 김도연 △경영혁신실장 정남섭 △품질관리실장 송재원
2019.06.30 I 손의연 기자
남북군사합의, 先군비통제·後신뢰구축?
  • [김관용의 軍界一學]남북군사합의, 先군비통제·後신뢰구축?
  •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러간 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이하 INF)은 국제정치사에서 성공적인 군비통제(Arms Control)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불신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냉전시기인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협정입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종식시킨데 일조한 이 INF의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 주 엘코에서 취재진에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억제력 기반 ‘공포의 균형’→군비통제를 통한 협력안보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 진영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을 본 소련은 핵 개발에 골몰했습니다. 이에 더해 소련은 1957년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쏘아올려 핵무기를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1962년 이후부터 소련의 군사력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약화됐습니다. 특히 당시 미·소 강대국은 동맹국들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는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면서 적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소련이 동유럽 지역에 핵무기 배치를 늘리면서 유럽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억지 전략은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능력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는 적국의 일차 공격을 견디고 파괴적인 대응 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는 2차 공격능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미·소 진영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켰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AD) 개념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억지는 냉전시대에 전쟁을 막기 위해 강대국들이 취한 정책으로 일부 ‘공포에 의한 평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시대 내내 핵이 사용 가능한 무기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강대국들간 또는 다자간 군비통제협상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냉전시기 미·소간의 군비통제 노력은 핵무기의 위협을 줄이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대표적인 군비통제 협정이 앞서 언급한 INF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 입니다. SALT가 각 무기들 수에 대한 상한을 설정한 것이라면, 그 이후의 START는 미사일과 핵탄두를 제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감축할 것을 제안해 ‘군비축소’(disarmament) 성격을 띕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는 START의 후속 포괄적 핵무기 감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까지 체결해 각각 보유 핵탄두를 1550개까지 줄이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포괄적인 핵실험금지협상(CTBT), 핵확산금지조약(NPT),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미사일 기술 통제레짐(MTCR) 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다자 군비통제 협정입니다. ◇남북군사합의, 초보적 수준 ‘운용적 군비통제’?군비통제와 군비축소(군축)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 군축은 군비통제의 하위개념이라거나 혹은 그 반대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비통제는 군비증강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군비수준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군축은 무기를 축소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쿠르젤(Joseph Kruzel)은 이와 관련 “군비통제는 무기나 조약 가맹국의 안보정책들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공식 협정이지만, 군축은 철학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군축은 모든 무기의 축소나 제거를 전제하며 전쟁 자체의 제거를 지향한다. 즉, 군축은 무기가 없다면 더 이상 전쟁도 없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축은 군비통제 다음 단계 정도로 판단됩니다. 군비통제는 양측 군사력의 운용과 병력·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19 판문점선언을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바탕으로 현재 남북 관계는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병력의 이동·훈련·배치 등 군사태세 관련 쌍방이 조정·참관·통보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기습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로 군사력의 축소·제한·폐지 등으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군축 개념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군비통제는 험난한 과정…신뢰구축 조치 선행돼야이같은 군비통제는 신뢰구축 조치(CBM)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군사훈련의 사전 통고와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단 파견, 군사교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신뢰구축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북 군사당국간 핫라인 운용도 제한적입니다. 북한군 훈련시 우리 측에 대한 사전 통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비핵화 약속만 했을 뿐, 여전히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가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상호적대행위금지구역 설정 등에 대한 검증·사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INF나 START 등 군비통제협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서로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등을 동원해 상대를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합의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일부 제한을 받는건 사실이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군이 운용하는 금강·(RC-800) 및 새매(RF-16) 정찰기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은 일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단급 무인항공기(UAV)의 작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미군의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와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해 북측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또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에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돼 있는 군사력을 뒤로 빼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공군 비행장 이전과 제주해군기지 및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배치 과정에서 보듯, 더이상 군 부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환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방 철책을 따라 배치돼 있는 수십만의 병력과 무기들을 후방으로 물린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신뢰구축 조치→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군비축소의 과정은 과거 유럽에서도 그렇고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험난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군비통제가 특정 정권의 생색내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북한 비핵화가 완성되고 서로간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 군비통제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2018.10.21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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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I 박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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