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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민근 안산시장 "인프라·정책·문화, 이민청 유치 최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유일 외국인 주민 행정 전담조직을 설치해 18년이나 운영해온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안산이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치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안산시 제공.안산은 산업 입지 특성으로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보다 적은 지자체가 전국에 95개일 정도”라며 “안산시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 초다문화 사회(외국인이 거주민의 15% 이상)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외국인 거주 특성 때문에 안산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전담 행정 조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해 운영했고, 그 결과 이민 관련 정책, 행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앞선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 시장도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행정조직을 설치해 다문화와 이민 관련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왔다”며 시가 그동안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지자체 기구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해 6월 개정령안 시행) 역시 안산시의 주도적인 정부 건의 끝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이 시장은 “안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과 행정 역량의 자부심을 나타낸다”며 ‘안산시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소개하기도 했다.안산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이 시장은 김포, 천안 등 경기 지역부터 부산까지 이민청 유치에 나선 다른 도시에 비해 안산이 가지는 이점 역시 이같은 선도적 정책 입안 사례에서 찾았다. 실제로 안산은 2005년 지자체 최초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같은해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 2018년 외국인 아동 보육료 도입 등 외국인 관련 중요한 정책 입안 사례마다 이름을 알린 지자체다.이 시장은 또 “60개 이상 활동 중인 활발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점도 이민청을 추진하는 안산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내에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점 역시 이민청 입지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이 시장은 이같은 안산의 환경적 이점을 “정교한 이민 정책의 설계를 위한 이민청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프라, 정책, 내·외국인 상호문화 공존이라는 환경을 모두 갖춘 도시는 안산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는 말로 정리했다.안산시는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유치 제안서 정부 전달부터 시작해 국회 관계자 면담, 대사관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등으로부터는 이민청 유치 지지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도 여야 모두 이민청 유치에 동의하고 있는 점 역시 힘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안산시는 경기도와도 이민청 유치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 내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공동 대응 안건’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 시장은 이처럼 풍부한 외국인 관련 정책 경험으로 청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청 신설 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민청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가운데 어디가 되어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 외국인 업무를 이민청이라는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민청 유치가 시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 유치는) 이민정책의 협력 파트너로서 안산시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교육기관 유치, 명품 국제학교 조성,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내 국제타운 조성, 지역 대학 내 유학생 유치, 해외기업 유치 등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같은 계획 등을 근거로 안산 주민들에게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한테서 이민청 유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다는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73만 시민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300명의 시민 동행추진단을 모집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유치 과정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페스티발 형태의 역동적인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法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판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자인권연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글로벌 ESG 인권경영’ 동시 선...
- (사진=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이하 유사나)는 글로벌 기업문화 조사 기관 GPTW 코리아(Great Place to Work® Korea)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과 ‘2024년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까지 2관왕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미국, 유럽 등 세계 150여 개국과 공동으로 신뢰 경영을 연구하며 일하기 좋은 기업을 평가하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으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와 기업 구성원 전체가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문화 진단 등의 국제 표준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은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와 Social 부분 최우수 기업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유사나는 직원들의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 5가지 범주, 15대 요소, 60개 평가 항목의 신뢰경영 지수(Trust Index™) 설문조사에서 긍정 응답률 평균 60% 이상을 달성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유사나 임직원은 긍정적인 업무 환경과 다양성, 건강관리에 진심으로 노력하는 회사라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또한, 자사 사회공헌재단인 유사나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며, 지난 32년간 기아와 영양실조로 힘든 시간을 겪는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1290만 개의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량의 물로 여러 작물을 심어 식량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가든 타워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받아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했다.유사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기업의 비전 아래 직원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 Healthier U‘는 직원들의 체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은 5km 달리기, 명상, 건강 검진 등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부여해 웰니스와 관련된 용품 구매 및 시설 이용권 금액을 지원한다.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Employee Support Program‘은 외부 전문 상담 센터와 협력해 개인 또는 직장 관련 연간 5회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유사나는 직원들의 교육과 일과 삶의 균형 지원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트렌드 교육을 진행하고, 취미 활동을 위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과 매월 희망 도서 구매하여 임직원들과 함께 독서할 수 있는 사내 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동호회 프로그램인 ’하비클럽‘을 신설해 임직원 간의 친목 도모와 활기찬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자유롭게 출, 퇴근 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연 1회 ’패밀리 휴가‘ 제도도 시행하며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장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유사나 북아시아 총괄 홍긍화 지사장은 “이번 일하기 좋은 기업 수상은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에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사나의 비전과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3차 UPR 이행 점검 “北 소수자 인권 개선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19~2023년 유엔의 북한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결과를 발표하며 그나마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 부분은 개선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했다.북한 주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설 명절을 즐겁게 맞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NKDB는 22일 오후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북한 UPR을 모니터링한 신간 보고서 ‘세 번째 기회: 북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 실행에 대하여’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와 세미나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지원했다.신영호 NKDB 이사장은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 참여하는 편”이라며 “대체적으로 체제와 직결되는 정치권 권리 권고안과 달리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비정치적 권고안은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보고서의 발간은 북한의 실질적 이행촉구에 작은 불이나마 지피는 일”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조금이나마 신장된다면 통일은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절차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심사를 받았고 올해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3차 UPR에서 262개의 권고안 중에서 132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송한나 NKDB 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1∼3차 UPR에서 소수자 인권에 그나마 관심을 보였지만, 2019년 이후 탈북한 이들을 인터뷰해보니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송 센터장은 “북한이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을지라도 북한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송 센터장은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진전을 거둔 부분”이라며 “해당 이슈에 큰 발전과 개선이 있기를 기대했던 분야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는 규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 센터장은 “양성 평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는 것을 사회주의 헌법에 포함시키도 했다”며 “가정 폭력은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은 장애인 인식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이트는 북한 내부에서는 접속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으로 출연해 “북한이 국제규약(ICCPR)에서 사형제 폐지를 비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작은 걸음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3차 UPR에 대해 언급했다.이어 “취약여성, 아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에 대해 가능성을 보였다”며 “올해 11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북한이 이 기회에 UPR을 통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걸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했다.북한이탈주민인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은 탈북민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북한을 가보면 훨씬 더 처참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식을 바꿔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통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NKDB는 이번 조사를 위해 북한의 제3차 UPR이 이뤄진 2019년 5월 이후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은 남성 11명, 여성 9명이다.
- 정부 대신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나선 경기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라도 합니다’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일대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2022년 10월 19일 선감학원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 소변 마시게 하고, 각목으로 폭행…지옥같은 보육원[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1월 19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0년 동안 은폐된 끔찍한 학대보육교사 A(40)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여주시 소재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아동을 포함한 10대 원생 40여 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 학대했다.이들은 어린이들을 각목과 가죽 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오줌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속옷만 입힌 채 밖으로 내모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학대해왔다.이들 중 일부는 장시간 동안 이어진 체벌, 구타 중 자신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셀린을 바르고 장갑을 끼거나, 손에 손수건을 두른 뒤 빗자루, 각목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범행은 2016년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교사들의 학대가 10년간 은폐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육원의 폐쇄적 환경, 낮은 인권의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해당 보육원은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교사 방 1개, 어린이방 4개, 거실, 화장실, 주방 등 9개의 생활관으로 이뤄져 있다. 보육원에 머무는 아동 90여 명은 각 생활관에서 10명가량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교사는 모두 18명으로 생활관 당 2명씩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으며 교사 대부분은 생활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아동들은 이 교사들의 지도하에 각자의 생활관에서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분담하며 생활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형식적인 행정..벼랑으로 내몰린 아이들이처럼 외부의 관심이 각별히 필요했던 보육원은 관리·감독을 맡은 여주시가 형식적인 행정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여주시는 2016년 6월, 11월, 12월 세 차례 이 보육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섰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지도점검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1명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행위 일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개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처리돼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밝혀지지 않았다.여기에 보육원 전반의 낮은 인권의식까지 겹치면서 어린이들은 벼랑으로 내몰렸다.피해 아동 가운데 일부는 자해, 가출 등 나름대로 저항을 했고, 보육원 내 상담교사는 상담과정에서 이런 학대행위가 있던 정황을 일부 파악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경찰 조사 결과 한 보육생은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해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육원에서 퇴소당했다”며 “엄마의 학대로 오게 된 곳에서 또 학대를 당했다.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이 한 번에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부족한 보육 시설에 갈 곳 없는 아이들취약계층 영·유아들이 머무는 보육원에서는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부재하다 보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주체가 불분명하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 등이 즉각 문제를 삼지만 보육원 아이들은 당국이나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처벌이 용의치 않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옮길 마땅한 시설이 없는데다 개별적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보육원 아이들 간에 간신히 형성된 가족관계가 깨지는 문제점도 적극적인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위 사건의 보육원 역시 아동학대가 확인돼 6개월 이내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나 아동들을 전원시킬 보육시설이 없는 점, 아동들이 서로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검찰은 시설 유지를 여주시에 건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설 내 학대도 계속 일어나고 그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예산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