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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일년 앞두고 정치권에 사정바람…뒤숭숭한 정치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거 사건들이 최근 다시 들춰지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정(査正) 칼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일년여 앞둔 요즈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와중에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이 뒤숭숭한 분위기다.◇KT, 정치인 불법후원금에 채용비리 의혹까지현 사정바람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KT’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의 자녀에서 시작된 특혜채용 의혹의 불똥이 튀면서 같은 당 정갑윤·홍문종 의원 이름이 차례로 불려나왔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정규직 공채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도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 속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사지원서는 인편을 통해 보냈고, 메일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KT에 다니는 아들을 둔 정갑윤 의원은 KT새노조에 의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 의원 아들은 국회 담당으로 일했단 점에서 채용과정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시절 홍 의원의 정책특보, 재보선 선대본부장, 비서관 등을 지낸 이들이 KT 경영고문으로 위촉돼 연 수천만원 이상 자문료를 받았단 주장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에, KT가 합병을 막기 위해 로비성으로 홍 의원의 측근들을 취업시켜줬고 홍 의원이 인사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정 의원과 홍 의원 측은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당에선 KT 채용비리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고, KT민주동지회는 ‘검찰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청탁 정황이 추가 포착된 성명불상자 6명’에 대한 검찰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치권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단 얘기다.여기에 KT로부터 2014년 이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친 이 사건은 총 1000만원 이상 후원을 받은 의원들로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1000만원), 박홍근 의원(1100만원, 100만원 반환), 이학영 의원(1000만원),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1000만원),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새누리당의 조해진 전 의원(1500만원, 200만원 반환), 이재영 전 의원(1000만원) 등이다.◇한국당선 ‘야당탄압’ 반발…“지금도 십수 명 서초동 가는데”여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한국당에선 현 상황을 ‘야당탄압’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 키워드다.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는 의원들이 한국당 소속이 많은데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다시 수면에 떠오른 게 그 배경이다. 여당은 ‘김학의 의혹’을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한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황 대표는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구속된 최경환 의원과 2심 재판 중인 김재원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사법당국과 다투고 있다. 한국당 한 초선 의원은 “지금도 서초동을 오가는 우리 당 의원이 십수 명은 될 것”이라고 했고, 당의 다른 관계자도 “재판 받거나 수사 받는 의원들을 빼면 당직자로 쓸 의원이 몇 안된다”고 했다.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야당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검찰 수사 얘기가) 청와대나 민주당 발로 나오는지는 구분해봐야겠지만, 야당 표적수사라는 건 확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나 경제, 원자력 문제 등 국민에 설명해야 할 난감한 사안들이 많으니 국면전환용으로 이러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KT의 경우 정권에서 치려했던 황창규 회장이 버티니 정치권을 우회 압박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과거 사안을 들추고 들추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입사한 정갑윤 의원 아들 문제까지 나오니 기가 차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며 야당 표적수사를 부인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당의 폭로나 고소고발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닌데 어떻게 표적수사라 할 수 있나”라며 “우리 쪽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고발당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선상에 놓인 이들이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민주당 상위권 싹쓸이...하위 10위엔 한국당 다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298명 중 많은 후원금을 받은 상위권 10명 중 8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권 10명 중 7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집계돼 상위원은 민주당이 싹쓸이한 반면, 하위권은 한국당이 대다수였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298명(고 노회찬 전 의원·이군현 의원직 상실)의 국회의원 후원금 총 모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3억 8290만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 6571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각각 8%, 8.4% 감소했다. 의원들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3억 2379여만원을 모금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억 2143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노웅래 의원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박 의원에 이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3억 2066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3위에 올랐다. 한 의원의 뒤를 이어 4위는 당대표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3억 1721만 원), 5위에는 유일하게 한국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3억 1406만원) 이름을 올렸다. 6위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3억 1391만원), 7위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3억 1216만원), 8위는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3억 987만원), 9위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3억 918만원), 10위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3억 909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권에 포진한 의원들은 모두 지난해 지역구 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액(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 후원금 한도액은 3억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 5000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으로 1028만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이 1592만원의 후원금, 한선교 의원이 2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 의원에 이어 같은당 황영철 의원이 2123만원을 모금해 4번 째로 후원금이 적었고, 유민봉 의원(2790만원)이 하위 5위를 기록했다. 5.18 망언 논란으로 제명 위기에 몰려 있는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2886만원을 모금했고, 홍문종 의원이 296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하위 7위로 집계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3015여만원을 모금해 하위 8위, 이어 진영 민주당 의원이 3020만원을 모금했고 하위 10위에는 3146만원을 모금한 장정숙 바른미래당이 이름을 올렸다.
-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총 494억원…노웅래 의원 1위(종합)
-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298명이 모금한 후원금은 총 494억원으로 2017년(540억원)에 비해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3억 2379만원을 모금했고, 가장 적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1028만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98명의 후원금 총 모금액은 493억 82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이지만 사망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자유한국당 전 의원 등 2명은 제외됐다.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 6571만원으로 지난해 299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1억 8092만원)보다 8.4% 줄었다.지난해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3억원이었고 비례대표 의원은 1억 5000만원이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억 2143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노웅래 의원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대선이 있던 2017년엔 3억 4858만원을 모금, 모금왕에 올랐던 의원이다. 박 의원에 이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3억 2066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후원금이 가장 적은 이우현 의원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이 1592만원의 후원금, 한선교 의원이 2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당별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129명)의 총 모금액이 261억 8358만원, 한국당(112명)의 총 모금액은 152억 9476만원, 바른미래당(29명)은 31억 467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주평화당(14명)의 총모금액은 28억 3384만원, 정의당(5명)의 총 모금액은 8억 937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민주당이 2억 2217만원, 한국당은 1억 5246만여원, 바른미래당은 1억 850만원, 민주평화당은 2억 241만원, 정의당은 1억 7874만원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의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은 3억 1721만원, 홍영표 원내대표는 2억 6322만원을 모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억 7786만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억 73만원의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평화당의 당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3억 987만원, 장병완 원내대표는 2억 4025만원을 모금했다. 정의당의 당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1억 5846만원을 모금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1억 5673만원을 모금해 비례대표 한도액(1억 5000만원)을 넘었다.한편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후원금을 모금한 후원회는 총 34개로 지난 2017년(42개)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 한도액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퇴근길 한 줄 뉴스] '성추행 혐의' 정유안, 결국 드라마 하차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카풀 반대‘ 광화문서 분신…택시기사 유언 공개 (사진=연합뉴스)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광화문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진 택시기사 임정남씨의 유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유언 녹취음성에 따르면 임씨는 “택시와 상생하자는 카카오. 지금와선 콜비도 받아챙긴다. 대리기사들 건당 요금 20%까지 챙겨간다. 간신히 밥벌어먹고 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파일에는 카카오 카풀 사업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 동료 기사들에 대한 격려, 가족에게 전하는 당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文대통령 “김정은 방중, 2차 북미정상회담 징후..서울답방도 순조로울 듯”(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 답방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고심도 헤아려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민석, ‘제2의 심석희 방지’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서 폭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체육계 전반으로 파문이 번지자, 정치권에서 ‘제2의 심석희’ 방지를 위한 운동선수 보호법안을 내놨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면서 “가해자를 엄중처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배상 (사진=이데일리 DB)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집도의 강씨가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3억3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 보다 3억원 넘게 감액됐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신해철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한 강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하정우 아역’ 정유안, 성추행 혐의.. 드라마 하차 “심려끼쳐 죄송”배우 정유안 (사진=VAST 엔터테인먼트)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배우 정유안 측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유안의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는 “정유안 이 최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나오기 전 주변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았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촬영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와 관련 “드라마 제작진과 협의한 결과 해당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작품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선거제개편·임시국회 합의한 與野…앞날은 ‘안갯속’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편 및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녹록치 않아 보인다. 곳곳에 갈등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논의에서는 ‘디테일 싸움’이 벌어지고, 임시국회서는 유치원법·탄력근로제·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이해가 충돌할 전망이다. ◇‘디테일싸움’ 시작된 선거제개편…의원정수부터 ‘난관’16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중 선거제 관련 법안이 합의처리 되기 위해서는 12월 중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계획표를 제시했다. 또 최종적인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 정치협상을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마지막에 엎어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합의하긴 했으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디테일, 세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5당의 이해관계가 모두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정수 확대 규모 △지역구 선거제 결정 △비례대표 비율 등이 선거제 개편 논의 주요 세부쟁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으로서는 현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의원정수를 확대한 뒤, 증가한 의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선거제 개편 방법이다. 정당득표율을 기반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의성이 커질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축소에 따른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 합의문에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 검토’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반대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밥그릇 늘리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다 국민반발에 마주할 경우 선거개혁 동력 자체가 상실할 수 있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개편 세부논의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것도 정수확대였다. 지역구 선거구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붙을 사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적용)를 주장하며 대립했다. 지난 6일 예산안 합의 직전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던 선거제 합의가 결국 불발된 것도 지역구 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기싸움 때문이었다. 양당은 이번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발톱을 감췄으나, 본격적인 세부논의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 의석을 순수 정당득표율로 할 것인지도 거대양당과 야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사이 커다란 쟁점이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비례대표를 1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지역구 선거에 강한 양당이 불리하다. 20대 총선만 봐도 민주당 정당득표율은 25.54%에 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단 1석의 비례대표도 차지할 수 없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를 우려, 야3당에 룰조정을 요구할 경우 상황이 지금보다 더 거칠어질 수 있다.일각에서는 19대 국회가 선거제 개편보다 훨씬 풀기 쉬웠던 ‘선거구제 획정’을 두고도 치열하게 반목한 점을 돌이키며 세부쟁점 합의가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당시 국회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무려 490일, 법정시한을 110일 넘은 후에야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유치원법·탄력근로제·국정조사…임시국회도 여기저기 ‘폭탄’여야는 선거법 개편 합의와 동시에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계획서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3법 처리 등도 합의했다. 3개 안건 모두 선거제개편 만큼이나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이슈다. 먼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범위와 증인채택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이전으로 확대, 권성동·염동열 등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을 문제를 두고도 포함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이를 적극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이해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해가 갈린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한 뒤 내년에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나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유치원법은 회계분리를 두고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보조금·지원금과 학부모 지원금을 통합해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이를 분리해 학부모 지원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세부쟁점 및 임시국회 안건 모두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며 “특히 선거제 논의가 꽉 막힐 경우 예산안 처리 때처럼 갈등이 격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김병준 "당원권 정지된 분들, 원내대표 투표 안 하는 걸로"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검찰 기소 등으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 대해 다음날(11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당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속 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 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의 당원권을 정지한 상태로,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는 최대 변수로 지목돼 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체 의견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안 하는 걸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중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는 권성동 의원 1명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친박(박근혜)·잔류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보다 비박·복당파 대표주자인 김학용 의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는 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당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 당원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너무 당규가 엄격하단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심지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도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부분은 너무 억울한 경우”라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당원권이 풀려 있고 어떤 분은 묶여 있고 하니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전당대회 전에는 고칠 것”이라고 했다. 친박·잔류파에서 검찰 기소에도 당원권이 정지 안 된 일부 복당파 의원을 겨냥, “단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 앞서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성 차원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를 푸느냐 안 푸느냐 그 문제만이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 전체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안 풀었고, 그 뜻은 당원권 정지된 분들 시작이 어디였든 간에 선거권을 행사 안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전했다.한편 현재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당, 당원권 정지 해제 여부 원내대표 선거 뒤 결정키로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 기소로 인한 소속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해제 여부를 원내대표 경선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당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속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의 당원권을 정지한 상태로,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는 최대 변수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당원권 정지에 대한 계파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친박계에서는 검찰 기소에도 당원권이 정지 안 된 일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를 겨냥해 “단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인 바 있다.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2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12월 첫 주 월요일에 소집해서 활동기간을 약 한 달로 잡아 활동을 끝낸 연후 비대위에 보고하고 전국위를 소집할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여러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만, 이런 게 원내대표 선거나 당내 문제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자 당헌·당규 개정이랑 묶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향후 예정된 당무일정을 설명했다.현재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과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하면 그 안으로 전당대회준비위를 꾸릴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 관련 안도 12월 말 예정된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에 같이 넣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추후 논의과정에서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당한 상당수 의원이 구제될 것으로 점쳐진다.실제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당규가 되면 당원권 정지에 대한 결정을 검찰이 하게 된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그냥 당원권이 정지되고 심지어 선거에도 출마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 모든 것을 검찰이 결정한다는 것은 야당입장에서는 무리”라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개정하겠단 것이지 당원권 정지된 사람을 다 (해제하고) 풀겠다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강원랜드'는 어떻게?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풀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향후 국정조사를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등 5당 원내대표는 21일 합의문을 내고 지난 9일부터 지속된 국회 파행 사태를 끝내고, 정상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물론, 예산결산특위 정상화·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 재가동·무쟁점법안 처리 등 총 6가지 항목이 포함됐다.하지만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조사 대상 기간이 적시되지 않으면서 애초 정의당이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포함 여부가 미궁에 빠졌다. 합의문엔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만 나와 있다.현재 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는 2012~2013년 사건이 주 대상이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만 포함된다”면서 “그 전에 문제 있는 부분이나 경찰수사 관련 부분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강원랜드가 초점이 아니다”라며 “강원랜드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속내는 조금 복잡하다. 강원랜드 국정조사를 바라지만 협상을 위해 절충점을 뒀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제한으로 할 순 없어서 시기를 일단 특정했다”며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여타 야당의 ‘국정조사 연대’에 참여했던 정의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상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을 2015년 1월 이후로 시기를 특정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국당이 합의 문건에 끼워놓으려는 제안을 했지만 저희가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정미 대표는 “채용 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도 포함됐고, 한국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각 당이 강원랜드 건을 두고 미묘하게 입장 차를 벌이며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났던 2012~2013년 시기가 들어갈지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서에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못박아두는 작업이 불가피한 까닭에, 여야간 강원랜드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리란 관측이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명목상으로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2015년 이후라는 구두 단서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바라는 실체적 채용비리에 접근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인장건강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전국민 장건강 캠페인' 본격화
- [이데일리 뷰티in 문정원 기자]한국인장건강운동본부(공동회장 두진문, 박희영)가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출범식은 한국인 장건강 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주)뉴라이프 코리아&서울경제연합이 주최했다.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한국인장건강운동본부 출범식.(사진제공=한국인장건강운동본부)이날 행사에는 오명 (전)부총리, 유영숙 (전)환경부장관, 최재성 국회의원, 염동열 국회의원, 이계호 충남대학 명예교수, 안봉락 신생활 그룹 회장 등 주요 내빈 40여명을 비롯해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국인장건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대장암 발병률 전세계 1위를 한국이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장암 발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대해 한국인들의 대장암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장암의 원인에는 스트레스나 과로, 음주, 흡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 ‘육식의 급격한 증가’를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 과거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해 왔는데 육류 소비가 지난 30년간 약 4배나 증가했다. 운동본부는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예방’에 있다고 보고 지난 2016년 전통문화융합기획과제로 선정된 ‘한국형글로벌장건강프로젝트’ 결과물인 청국장 ‘청굿’ 섭취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한국형글로벌장건강프로젝트’ 의 참여자인 이계호 박사는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5개 기관과 5개 대학의 수많은 연구진과 함께 전통발효 식품인 청국장을 과학화, 표준화해 유효성분은 극대화시키고, 유해성분은 최소화시켜 우리 국민들의 장건강을 회복시킬 청국장 ‘청굿’을 개발했다.‘청굿’은 순창의 명가집 고추장 단지에서 추출한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라는 토종균이 1000억 마리 이상 살아있다. 이 균은 내산성, 내담즙성, 내열성균으로 위산에도 죽지 않고, 담즙에도 죽지 않으며, 심지어 끓여도 죽지 않는 강한 미생물이다. 한국인 장건강 운동본부 깃발 전달식.(왼쪽부터)한국인 장건강 운동본부 어윤태 대표, 박희영 공동회장, 두진문 공동회장.두진문 한국인 장건강 운동본부 회장은 “‘한국형글로벌장건강프로젝트’를 전 국민에게 펼쳐나가기 위해 ‘한국인장건강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됐다. 이 운동본부는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이 줄어들어 온 국민의 장이 편안한 그날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장 건강을 회복시켜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 전통음식이 세계인의 슈퍼 푸드가 되기 위해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신토불이 토종 우리균이 가장 잘 맞는다. 더 이상 일본균으로 만든 낫토를 먹을 필요가 없게 됐다.”라며 “청굿을 널리 보급해 전 국민의 장 건강을 지킴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청굿’을 세계화하는 것은 한국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위 선양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원책 ‘단두대’에 오를 한국당 의원들, 누가 될까
- 전원책 변호사(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영입하면서 21대 총선을 겨냥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당협위원장 253명을 일괄사퇴시킨 한국당 비상대책위가 전 변호사에 특위 외부위원 3명 선임권에 더해 인적 쇄신의 전권을 약속함에 따라, 전 변호사가 정치평론가로서 자주 입에 올렸던 ‘단두대’에 오를 의원들이 누가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전 변호사는 2일까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 희생 없이 당을 일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상태다.다만 전 변호사는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친홍준표계 등 특정 계파를 지목하거나 ‘다선 용퇴론’에 무게를 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된다면 이들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단 분석이 우세하다.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시절 서청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를 대표하는 몇몇을 포함, 62명에 대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 바 있다. 다만 이 당시 현역 의원만 따지면 친박계, 검찰에 기소된 의원 등 소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살아남았던 친박계는 물론 홍 대표 체제에서 새로 당협위원장을 꿰찬 친홍계, 그리고 바른정당으로의 탈당 이력이 있는 비박계 등 화살은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전 변호사를 영입한 김용태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비박계라는 점에서 화살이 비박계를 향할 가능성은 다소 낮게 점쳐진다. 계파로만 따지면 20대 총선에서 대거 입성한 친박계, 신주류였던 친홍계가 과녁이 될 수 있단 얘기다.특히 친홍계로는 홍 전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은 강효상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당 대변인을 지내다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받은 홍지만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외에 홍 대표 시절 정미경 전 의원이 수원시무, 문정림 전 의원이 영등포을, 김성회 전 의원이 경기 화성갑 등 지역구를 따냈다.계파 쳐내기를 위한 칼 휘두르기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크지만, 검찰 수사 혹은 재판 진행이란 점은 당협위원장 교체에 보다 객관적인 명분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당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10명이 넘는다.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이군현, 이완영,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홍문종,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이다. 최경환 의원처럼 진즉 지역구를 뺏기고 당원권이 정지된 이도 있지만, 최근까지 지역구를 유지했던 의원도 있다.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중진 의원들도 자리 보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쇄신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이들이 ‘텃밭 다선’인 까닭이다. 다만 20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은 친박계 신인 정치인으로 상당폭 물갈이가 이뤄져, 한국당 의원 20명 가운데 3선 이상은 5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재판 중인 최경환, 김재원 의원을 빼면 주호영, 김광림, 강석호 의원 등 3명만 남는다. 이에 따라 텃밭 물갈이는 계파 청산과 동시 진행될 수도 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다소 독선적인 면이 있는데다 백면서생이었던 전 변호사가 인적쇄신에 전격 나서면 잡음, 진통뿐 아니라 당이 찢어질 수도 있다”며 “헌데 지금 시점에서 인적쇄신의 효과를 보려면 찔끔해선 안 되니 딜레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해서 의원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