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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목적 DSR 완화한다…추경호 “늦어도 7월 중 시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지난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불거진 전월세시장의 ‘역전세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또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맞물려 내달께 정부 공식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단, 하반기 중 경기가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임대인에 ‘숨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부총리로선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9년 만에 이 토론회를 찾았다.DSR 규제 완화는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낮아졌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다만 “DSR을 완화하더라도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에 한정할 것”이라며 그 한도를 제시했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6%서 0.1~0.2%p↓추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계획도 시사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달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이전 전망치인 1.6%를 소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앞선 전망치 발표 이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도 각종 데이터나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7월 초 수정 전망을 내놓을 것”이면서 “이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요 기관이 최근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면서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관가 안팎에선 0.1%~0.2%포인트(p) 가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과 KDI도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 1.5%로 이전보다 낮췄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디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늦은 영향이다.◇“상저하고 전망은 유지…반도체 살아날 것”추 부총리는 다만 하반기엔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발 경제위기 등을 포함해도 현 세계 경제전망이 가장 낮은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리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하고, 반도체도 3~4분기를 지나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도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리란 게 그의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재정적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초 확정한 예산 자체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는 가급적 기존 확정 예산에서 나랏빚을 더 내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기가 어려운 주원인은 반도체 부진인데 이를 재정지출로 살리는 건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고 ‘습관성 추경’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상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오는 29~30일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위기 때 외화 조달이라는 실질적인 역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한다. 추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잡은 한일, 수출규제 풀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손잡은 한일, 수출규제 풀었다- IT에 친숙한 ‘젊은 베트남’ 韓 디지털금융 최적 파트너-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위기의 크레디트스위스…70조원 수혈받았지만 불씨 여전- 스텝 꼬인 근로시간제…국민 설득과 홍보가 먼저다- 반도체 패권 걸린 삼성 300조 투자, 국가 총력지원 해야△2면(종합)- 초거대 언어모델 최적화 ‘AI칩’ 내년 선봬- 부실한 설명…시연도 안 해 바이두 ‘중국판 챗GPT’ 실망- 지난해 결혼 ‘또 역대 최저’△3면(AI發 교육시장 지각변동)- AI·증강현실·메타버스로 무장한 에듀테크, 초고속 성장 시동- 해외로 발뻗는 K에듀…‘판로 개척’ 정부 지원 절실- “AI캐릭터와 놀면서 학습…‘참 잘했어요’ 도장은 NFT”△4면(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컴퍼런스)- 베트남, 동남아 핀테크 허브 부상…기술력 갖춘 韓과 시너지 창출 기대- “경제 포함 모든 분야서 없어서는 안 될 협력국”- “디지털 금융정책 성과 공유할 준비 돼 있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 “양국 금융 발전 위해 건배”△5면(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적 발전” 공감…4년 무역분쟁 마침표 찍고 셔틀외교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징용배상 파고기업 참여 불투명- 재일동포 만난 尹 “한일관계 가장 탄탄한 버팀목”△6면(종합)- SVB 파산보다 무거운 CS 위기설…스위스 70조원 투입에도 증시 휘청- 금감원, 증권·운용사 감독 강화한다- 청년들은 ‘연장근로 자체 반대’…기업들은 ‘개편안 후퇴에 불만’-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8면(정치)-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선거제 개편안 합의 이룰지는 ‘미지수’- 친명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이재명 내홍 수습 물거품 우려- 한일정상 만나는 날…北, 화성-17형 추정 ICBM 발사- 통일부, 탈북민 정착금 올리고 고독사 막는다- 민주 “尹, 후쿠시마 오염수 성과내야” 압박△9면(경제·금융)- 글로벌 금융 불안…은행 ‘위기대비 자본’ 쌓아야- 고금리 부메랑, 연체율 껑충 은행 건전성 지표 ‘빨간불’- 담뱃세처럼…맥주·탁주세 인상때 국민 반발 우려- 기부금으로 피부관리실·골프장…공익법인에 칼겨눈 국세청△10면(글로벌)- 미·러 국방장관 통화…“흑해 충돌은 네 탓”- 中 부동산 부활하나- “보조금보다 많다”…삼성 美공장 건설비용 10조원 더 들어- SVB 충격에…“美 성장률 전망 1.5→1.2%”- “美, 틱톡 中창업자 지분 매각 요구…불응시 사용금지 압박”△12면(산업)- 미래차 스타트업에 돈 안 아낀다…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 베일 벗은 ‘토레스 전기차’ 서울모빌리티쇼 달군다- 인터배터리 달려간 구자은 회장 “전기차 사업에 LS 역량 결집”- 작년목표 100% 달성…SK가스 ESG 경영 선도△13면(산업)- 챗GPT-4, 넉달 만에 한국어 능력 업그레이드…네이버·카카오 ‘긴장’- 사업자간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유료방송vs홈쇼핑 ‘갈등 지속’ 우려- 비장한 이부진 “올핸 실적으로 보답할 것”- “설렘이 오네요”…호평 쏟아지는 CJ대한통운△14면(정하윤의 아트 차이나)- 계집·숙녀·색시…수많은 ‘여성’, 자수틀에 수놓여 매달린 까닭△18면(증권)- 또 해외發 폭탄 경보…갈피 못잡는 증시- 주식투자의 민족 주주 1400만 돌파- 삼성이 찜한 코스닥사 연이틀 상한가 찍었다- 질주하던 배터리 급제동…에코프롬그룹 팔아치우는 외인- 유증 지연, 경영진 배임 논란…세원이엔씨 바닥 없는 추락△20면(부동산)- 내달부터 역대급 큰장 서는 광명…집값 누를까- 서울, 거래량·가격 온기 도는데- 대구는 할인 분양에도 ‘찬바람’△22면(MICE)- 행사·쇼핑·레저 ‘원스톱 서비스’…코로나 딛고 실적 달린다- 호텔 추가 건립, 2단계 확장 재추진…한라산같은 ‘제주 랜드마크’ 될 것- “경쟁 매몰된 젊은 리더 위해 ‘상호 존중 커뮤니티’ 만들어”- 마이스협회 회장에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23면(여행)- 식민지 수탈의 상처도 근대화의 차별도 목포는 잊지 않았다△24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SVB 사태에도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것…韓, 물가 위주 정책 펴야- “대중수출 더 쪼그라든다…동남아·인도로 시장 넓혀야”△25면(오피니언)- 차라리 AI가 정치했으면-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의 재발견- CEO빠진 K배터리 잔치오후 6:36 2023-03-16△26면(피플)- 14개국 입양인 유전자 채취 분석…“내 뿌리 궁금증 풀려”- “기술과 사람, 75년 LG역사의 원칙”- 조현준 효성 회장 ‘협력사 ESG 경영’ 강화- K리그 ‘명예의 전당’에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 SK이노, 국민대와 ‘친환경 디자인’ 프로젝트- KT·트래쉬버스터즈 협력 다회용컵 무인 회수 솔루션- 의사 출신·3대 경찰관까지…신임 경찰 180명 임용- LG CNS, 전국 38개 학교 찾아 AI 무상 교육△27면(사회)- 집주인이 갑, 부르는 게 값- 혁신 글로컬大 1곳당 1000억 지원- 유럽 출장 마친 한동훈, ‘이민청 신설’ 속도내나- 대법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강매 관여” 파기환송-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 SK온, 각형 배터리 첫 공개..공급처 다양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했던 SK온이 각형 배터리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 9일 SK온은 오는 15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각형 배터리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SK온은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시제품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SK온이 만드는 각형 배터리는 빠른 충전 속도가 특징이다. SK온이 올해 초 미국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급속충전(SF Super Fast) 배터리는 18분 동안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SK온의 각형 배터리는 이 속도를 더 높였다.이어 코발트를 완전히 배제한 ‘코발트 프리’(Co-Free) 배터리와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도 처음 실물 공개에 나선다. SK온은 목표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최근 ‘코발트 프리’(Co-Free)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고유의 하이니켈 기술로 코발트 프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문제를 개선해 주행거리도 확보했다. 삼원계 배터리 소재 중 가장 비싼 코발트 대신 니켈이나 망간을 사용해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LFP 배터리 시제품도 공개된다. LFP 배터리는 특히 저온(-20℃~0℃)에서 주행 거리가 50~70%로 급감하는데, SK온은 이를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기술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는 평가다.SK온 인터배터리 전시관 전경(사진=SK온 제공)차세대 배터리로 연구 중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품(Prototype)도 공개한다. 최경환 SK온 차세대배터리 담당은 개막일인 15일 ‘전고체 전지: 보다 안전한 배터리를 위한 SK온의 기술전략’을 주제로 인터배터리 컨퍼런스 연사로 나선다. SK온은 황화물계 전고체와 고분자·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SK온은 올해 인터배터리 전시를 ‘무브 온(Move On)’이라는 주제로 꾸밀 예정이다. 창사 이후 처음 인터배터리에 참가했던 지난해에는 ‘출사표를 던지다’라는 의미의 ‘파워 온(Power On)’이었는데 이제는 확장, 발전한다는 의미로 무브 온을 내세운다. SK온 전시관은 전원(on) 버튼을 형상화한 구조로, 3개 구역(zone)으로 구성됐다. SK온의 ‘현재’(Present)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구역에서는 배터리 원소재와 파우치, 동박, 셀 등을 제조 순서에 따라 직접 만져볼 수 있다. 분리막을 지그재그로 쌓는 기술인 Z-폴딩 기법과 배터리 셀에서 팩 전체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열을 차단하는 S-Pack 모형을 통해 SK온의 셀투팩(CTP) 기술 등을 공개한다.두 번째 ‘적용’(Application) 구역에서는 배터리 전력을 외부 전자기기에 활용하는 V2L(Vehicle to Load) 사례를 통해 SK온의 하이니켈 배터리의 우수한 성능을 알린다. 실제 NCM9은 지난해 말 캐나다에서 폭설로 인한 대규모 정전 당시 픽업트럭 전기차(F-150 라이트닝) 소유주가 차량 배터리로 44시간 전력을 쓰고도 용량이 65%나 남아 화제를 모았다.세 번째 ‘미래’(Future) 구역은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 배터리 원료부터 생산, 충전,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전 생애주기에 이르는 SK온의 친환경 행보와 탄소 배출 넷제로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SK온 관계자는 “SK온의 현재를 소개하고 가까운 미래에 전개할 첨단 배터리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SK온이 현재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셀 메이커로 입지를 다졌다면, 앞으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연말 특사 ‘국민 통합’ 방점…MB·김경수 포함(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의 경우 보수진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해 올린 특사 명단을 의결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번 사면 규모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광복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대통령 특별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으로 읽힌다. 이번 특사에서 최고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였다. 두 사람 모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 전 대통령에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이 이뤄진 반면, 김 전 지사에 대해선 남은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에서 관례처럼 돼 있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를 복권해주지 않은 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를 막아놓은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공직자로 분류돼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만 줄여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원 전 원장의 경우 잔형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친 것은 ‘민의 왜곡’을 엄중하게 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복권을 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 재기를 막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켰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진영 정치인과 보수 정부 공직자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집행률, 추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인원수로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신년 특사는 오는 28일 0시에 발효된다.
- 尹, MB·김경수 사면…與 “국민통합” vs 野 “국민분열”(종합)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폭넓은 국민통합’을 키워드로 한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했던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배제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文 ‘박근혜·한명숙’ 1년 뒤 尹 ‘이명박·김경수’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들이 신년 특별사면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1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신년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주요 인물이었던 것과 판박이다. 횡령·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그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여야 주요 정치인 중에는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됐다.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춘·최경환·우병우 등 사면…“국가적 불행 극복 위해”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됐다. 대부분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에 포함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됐다. 선거사범의 경우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규택 전 미래연합 의원 등 127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野·시민단체 “국론 분열시키는 사면…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며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휘두르기 수단이 돼버린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제는 제한해야 한다”면서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를 사면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년특사 주인공은 '정치인·공직자'…朴·MB 정부 인사 대거 포함
- [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폭넓은 국민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키워드로 한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대거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한 이후 2년2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지난 6월말 풀려난 바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지사의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사건이었고, 그 사건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 유사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으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된다.신년 특별사면된 정치인 9명 (자료: 법무부)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 된다. 대부분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상 박근혜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명박 정부) 등이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된다.법무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한다”고 설명했다.신년 특별사면된 주요 공직자 (자료: 법무부)선거사범의 경우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규택 전 미래연합 의원 등 127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 직전 선거사범이나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대가 수수사범은 제외됐다. 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된다.한 장관은 “신년 특별사면 조치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 청산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대상자 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SK온, 한양대·연세대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온이 국내 대학들과 손잡고 차세대 배터리(이차전지)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 SK온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센터에서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엔 김찬형 한양대 공대학장, 김한수 한양대 배터리공학과 교수, 최경환 SK온 차세대배터리담당 등이 참석했다.또 이날 오후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박승한 연세대 연구부총장, 진교원 SK온 사장(COO·최고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양 대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논문과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설립되는 산학협력센터에도 차세대 배터리 분야 교수진과 석·박사 연구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과 두 대학은 리튬 보호층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원천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혁신 기술들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최경환(오른쪽) SK온 차세대배터리 담당과 김찬형 한양대 공대학장이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센터에서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SK온)SK온은 이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개발·상용화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전고체 배터리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SK온은 2029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그동안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연구개발(R&D) 능력을 강화해 왔다. 국내에선 SK온 대전 차세대배터리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황화물계·산화물계·고분자계 등의 고체 전해질과 리튬메탈 음극 등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 특히 SK온은 △고체 전해질과 양극 핵심 소재의 설계·합성을 통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셀 수명을 늘리기 위한 리튬 보호층 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해외 선진기업 투자와 연구진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SK온은 지난해 10월 전고체 배터리 선도기업인 미국 솔리드파워에 3000만 달러(약 350억원)를 투자했다. 양사는 이르면 2025년까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하고 2029년 본격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앞서 또 지난 1월엔 이승우 미국 조지아 공대 교수 연구진과 전고체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이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고무 형태 고분자 고체 전해질을 개발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이 게재된 바 있다. 이 밖에도 SK온은 2019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존 굿이너프 텍사스대학 교수, 황경순 텍사스대학 교수, 이상복 매릴랜드 대학 교수, 브라이언 쉘던 브라운대학 교수 등과 각각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진교원(오른쪽) SK온 사장(최고운영책임자)과 박승한 연세대 연구부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SK온)아울러 SK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 대학 산학협력센터에서 연구할 석·박사 핵심 인재들을 채용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 중 하나다. SK온은 이미 한양대,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과 각각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등 인재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다. SK온은 해당 학과들이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부터 5년간 채용을 진행한다. 최대 200명을 웃돌 전망이다. 진교원 SK온 COO는 “하이니켈 기술로 입증된 SK온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이 대학들과의 협업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K온은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형 한양대학교 공대학장은 “이번 협력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관계가 꾸준히 이어져 산학협력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한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은 “배터리 기초 소재·분석 능력의 강점을 지닌 연세대와 전지 설계·평가 및 양산화 역량을 갖춘 SK온이 한팀이 되어 국내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이번 협력이 차별화된 기술경쟁력 확보와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