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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판문점선언 햇수 거듭할수록 함께잘사는 한반도 만날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퍼포먼스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는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감격의 그날, ‘판문점 선언’ 1년이 되었다”며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다”며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며 “남북이 같이 비무장지대 GP를 철수했고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고 있다. 서해 어장이 넓어지고 안전해졌다.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상 만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며 지난 1년의 성과를 되짚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구해나가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을 것이란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이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며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도보다리의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본다”며 “이 역사적 선언의 장을 열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전문]文대통령 "판문점선언 햇수 거듭할수록 함께잘사는 한반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퍼포먼스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는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감격의 그날, ‘판문점 선언’ 1년이 되었습니다.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비무장지대 GP를 철수했고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어장이 넓어지고 안전해졌습니다.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상 만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입니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도보다리의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봅니다. 이 역사적 선언의 장을 열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 김정은, 北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북미대화 재개 시사·빅딜 거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 시정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화답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최초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0자 원고지 100장에 육박하는 장문의 연설에서 한미정상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시한 것에 대해 화답을 내놓았다. 북미대화 재개 시기와 조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미 정상에게 대화 재개의 공을 넘긴 셈이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전략적이었다. 우선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연말로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또 향후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서 북한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일부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미측의 일괄타결식 빅딜 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미동맹의 관점이 아닌 민족 우위의 관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장은 이와 관련,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중 북미대화 관련 내용 전문동지들!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사적 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고 있습니다.지난해 우리가 3차에 걸쳐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문어귀)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었습니다.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 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습니다.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이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역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동지들!세계의 각광 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 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역사를 써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인 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 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이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습니다.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습니다.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다시 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 천번 우리와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의 잇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입니다.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습니다.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노골화될 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습니다.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 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조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어져야 나는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역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동지들!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합니다.모두 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갑시다
- [목멱칼럼]2차 북미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260일 만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국면에 빠진 것은 합의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오독’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북한은 6·12 북미공동성명의 2항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3항 완전한 비핵화문제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일괄타결 할 의제로 생각했고, 미국은 합의내용을 연계된 포괄적 의제로 보지 않고 ‘4개의 기둥(four pillars)’이라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우선과 제재유지론을 펴면서 북핵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졌다.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둔 ‘안보-안보 교환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은 선 신고검증 등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했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은 종전선언→신뢰구축→비핵화 순서라고 생각했고, 미국은 반대로 비핵화→신뢰구축→종전선언 순서로 이해하면서 상호 신뢰부족을 드러냈다.4·27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6·12 북미공동성명을 통해서 4개의 기둥(four pillars)을 세웠으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지붕을 씌우고 기초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과 초기이행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선행동차원에서 취했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유관국이 검증하고,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 및 특정 의혹시설(강선 우라늄농축시설 등) 사찰·폐기 등을 이행할 경우, 미국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제재완화, 관계개선 등과 관련한 행동계획을 밝히는 동시행동 계획을 구체화하는 포괄적 이행로드맵과 초기 이행조치를 합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고,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이에 더하여 추가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국의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했던 신고·검증 우선은 공격 목표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거부하고, 핵시설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영변 핵 단지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취할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해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일부 완화일 것이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이 부담을 느낄 경우 연락사무소 개설을 먼저 추진하고, 종전선언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노벨평화상을 탐낼 경우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할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미국 관료들은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북한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간절히 원한다. 과거 핵무기가 ‘만능의 보검’이었다면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사상이론적 조정을 위한 ‘또 하나의 만능의 보검’이 될 것이다.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보장이 이뤄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건부 비핵화론을 펴왔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심한 배경에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란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이르면 대북제재 완화(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와 함께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경제지원 패키지가 마련돼야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