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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복안은
  • 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복안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원제약(003220)이 2025년 매출 1조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대원제약은 ‘인수합병’(M&A)과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대원제약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목표 달성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인수합병으로 건기식 등 신수종사업 강화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의 인수합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원제약을 포함한 DKS컨소시엄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에스디생명공학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통보받았다. 인수대금은 650억원이다. 인수는 신주 보통주(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전환사채)로 실행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08년 SNP피부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마스크팩 등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제조하는 종합 뷰티앤(&)헬스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스테디셀러 제품 바다제비집 앰플 마스크, 퍼스트크릴오일58, SNP더클린 마스크 등이 있다. 대원제약이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를 추진한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강화와 더불어 화장품 사업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음성 제2공장을 완공했다. 제2공장은 연질과 경질캡슐, 타정, 환제, 분말 등의 고부가가치 제형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의 건강기능식품 생산능력은 월 283만개에서 약 1억2000만개로 크게 확대됐다. 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로 2021년 사들인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대원헬스케어(옛 극동에치팜)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원제약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14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로 시장 규모는 6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과 전 연령에 걸친 건강 중시 추세에 힘입어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조8000억원에서 약 4년 만에 약 25% 증가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이 스테디셀러 제품 바다제비집 앰플 마스크 등의 화장품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원제약은 화장품이라는 신규 사업 진출도 꾀할 수 있다. 앞서 대원제약은 보청기 등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 대원메디테크(옛 딜라이트)와 메디케어히어링을 인수했다. 대원제약은 지난 6월 기준 대원메디테크 지분 64.4%, 메디케어히어링 지분 43.3%를 각각 보유 중이다. 대원제약은 투자를 통한 신수종 사업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올해 상반기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억원) 등 3개 기업에 총 90억원을 투자했다. 세계 최초 출혈 예방 내시경 지혈재 넥스파우더를 출시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내년 1분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전략은 처음부터 신규사업에 투자해 키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기술과 제품 생산능력 등을 보유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기업들에게 인수합병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마이크로니들 패치·알약 등 차별화된 비만치료제 개발대원제약은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원제약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신약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비만치료제다. 대원제약은 기존 비만치료제와 다른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 8월 라파스(214260)와 공동 개발 중인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W-1022’의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DW-1022는 다국적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주사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으로 바꾼 점이 특징이다.마이크로니들이란 길이가 1미리미터(㎜)이하인 미세바늘로 피부에 의약품을 고통 없이 전달하는 미세구조체를 말한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기존 주사제·경구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대원제약의 파트너인 라파스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여드름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출시하는 등 마이크로니들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대원제약은 지난 5월에는 국내 바이오기업 팜어스바이오사이언스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당뇨 및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제약은 팜어스의 약물 설계 및 합성을 통해 획득한 삼중작용제(GLP-1·GIP·GCG)를 평가하고 최종 후보물질을 선정한 후 비임상과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5월 국내 바이오텍 글라세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DW-4222’의 국내 임상 2a상도 진행하고 있다. DW-4222는 파라옥소나제(PON)2 단백질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한 뒤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가장 먼저 활용될 수 있도록 대사활동을 촉진시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 DW-4222는 경구용 알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DW1022의 임상 1상은 2024년, DW4222의 임상 2a상은 2025년 마무리를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오는 2033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대원제약은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다. 대원제약의 연매출은 2020년 3085억원, 2021년 3541억원, 지난해 4788억원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올해 상반기 매출 2571억원을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투트랙 전략이 성공할 경우 대원제약의 실적은 내년부터 퀀텀점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대원제약은 호흡기와 정형외과, 내과 관련 치료제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I 신민준 기자
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금리 올라 추진 불투명
  • 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금리 올라 추진 불투명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검암역 주변에 버스터미널과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검암 플라시아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은행 금리 인상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면 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검암 플라시아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iH 제공)30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iH는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이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1년이 지나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iH는 올 7월 인천시의회의 검암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자본금(7억5000만원) 출자 동의를 받고 민간사업자인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에 SPC 설립을 제안했으나 컨소시엄이 설립 시기를 늦추자고 요구했다. 은행 금리가 높은 상황에 토지 매입대금 등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대출받으면 이자 손실이 커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자 공모 당시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는 최대 6%대였지만 올 7월 이후 10% 이상으로 올랐다. iH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했고 사업부지(9만4000㎡) 매매계약 체결 시점도 뒤로 미뤘다. SPC 설립에 필요한 전체 자본금은 50억원이고 iH는 15%(자본 투자 7억5000만원) 지분을 갖고 참여할 방침이었다. 나머지 85%는 컨소시엄에 속한 IBK투자증권, 롯데건설, 국원건설, 대신증권, GS리테일, 선두종합건설 등 7개 기업이 확보해 SPC를 구성하려고 했다. 이 중 국원건설은 채무가 많아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여건이 어렵다. 국원건설의 법인회생 인가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된다. 애초 iH는 올해 SPC를 구성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매매대금은 4000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PF 대출 계획이 틀어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1조4000억원을 들여 내년 서구 검암동 검암역세권 부지에서 착공해 아파트 1412가구(주상복합 554가구 포함),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2028년까지 건립하는 것인데 토지매매, 착공 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이번 사업 차질에 따라 검암역 버스터미널 운영이 숙원인 인천서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iH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SPC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PC 구성과 토지매매가 뒤로 밀렸지만 건설사업 인허가 용역 등은 iH가 계속하고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절차는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의 한 업체는 “아시아 서남부 전쟁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금리 이슈가 있어 어쩔 수 없다”며 “금리가 떨어져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10.30 I 이종일 기자
청산 위기 일단 넘긴 中헝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 청산 위기 일단 넘긴 中헝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당장 청산될 위기를 넘겼다. 홍콩법원이 당초 30일 열 예정이던 청산 관련 심리를 한달 이상 연기하면서 마지막 구조조정 기회를 얻게 됐다.블룸버그통신은 홍콩 고등법원의 린다찬 판사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헝다(에버그란데)의 청산과 관련된 재판을 오는 12월 4일로 연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중국 장쑤성 난징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 외벽에 헝다 기업 로고가 게시돼있다. (사진=AFP)찬 판사는 헝다가 다음 심리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제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정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청산 위기에 몰렸던 헝다의 주가는 장초반 23%까지 급락했으나 심리 연기 소식에 상승세로 전환했다.중국의 최대 개발업체 중 하나였던 헝다는 부동산 침체 타격으로 빚더미에 깔리면서 지난 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몰렸다. 이후 구조조정을 모색했지만 창업자인 후이카옌 회장이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규 채권 발행이 금지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낮아졌다. 헝다 계열사 투자자인 톱샤인 글로벌은 지난해 6월 헝다가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92억원)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이날 심리에서는 헝다의 청산을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현재 헝다가 지고 있는 총부채 규모는 3000억달러(약 405조원)가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채권자들은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명령에 따른 청산보다 협상을 통한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지난달말 헝다가 채권단 회의를 취소하고 제안된 구조조정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청산 위험이 높아졌다”고 전했다.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리더라도 헝다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빚을 갚기 위해 헝다의 자산을 매각하려면 경영권을 장악해야 하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청산 명령이 내리지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상하이에 위치한 한 자산관리사의 투자이사는 블룸버그에 “이런 사건은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노출 시킬 수 있다”며 “청산 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은 부실 채권의 손실을 인식해야 할 수 있고 이로써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헝다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또한 최근 달러화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헝다의 청산은 연쇄적인 대형 개발업체들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일단 한달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된 헝다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헝다가 최근 며칠 사이 예전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했던 일부 채권자들과 회담을 열었다고 전했다.헝다 채권자들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커클랜드앤릴리스의 네일 맥도널드는 블룸버그에 “이제 회사는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판사의 분명한 메시지를 회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30 I 이명철 기자
홍익표 "기촉법 시한 연장 불발, 野 반대 아닌 정부 노력 부족"
  • 홍익표 "기촉법 시한 연장 불발, 野 반대 아닌 정부 노력 부족"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한계 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연장이 불발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닌 정부의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제도 개선과 쟁점 해소 노력을 촉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률은 줄어들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번 돈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취약기업이 42.3%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非)금융 기업 91만(제조업 18만·비제조업 73만) 곳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지난해 각각 4.5%와 4.6%로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1%포인트와 1.9%포인트 감소했다.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각각 120.3%에서 122.3%, 30.2%에서 31.3%로 높아졌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기업) 비율도 40.5%에서 42.3%로 늘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8월까지 누적 1034건으로 전년 동기(652건) 대비 약 58.6% 증가했고 이미 작년 전체(1004건)보다 많은 상황이다.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민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촉법이 지난 15일로 일몰됐다”면서 “이 법안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2001년 첫 제정)으로 다섯 번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시한 연장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법원은 사적 자치 재산권 평등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아닌 채권단이 절차의 주도권 가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래서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법안 통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 연장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기촉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지적돼 왔다”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라는 점, 채권단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0.30 I 김범준 기자
"가족에게도 말 못해요"…파산 신청 기업의 눈물
  • "가족에게도 말 못해요"…파산 신청 기업의 눈물[현장에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만난 중소기업 A대표는 가족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다. 지난 7월 22년간 꾸려왔던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해서다. 그는 경기도에서 전력IT제품 등을 제조하던 중소기업을 이끌었다. 회사는 한때 매출 55억원에 직원을 33명을 둘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주거래처인 공기업 적자가 커지면서 회사는 휘청됐다. 주매출처가 허리띠를 졸라매 설비투자를 줄이자 회사 매출은 지난해부터 10분1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저금리도 끝나면서 2.5~3%로 쓰던 은행 운전자금 20억원의 대출금리는 최근 6%후반까지 치솟았다. A대표는 “대외 여건이 어떻든 파산은 부끄러운 일이라 주변은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 최근 기업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기업 파산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회사를 접는 절차다.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갚으면서 기업을 재건하는 회생과 다르다.주의해야 할 대목은 기업 파산 ‘신청’이 말 그대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다른 중소기업 B대표는 “기업이 처음부터 회생과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는 받았지만, 종결(졸업)을 가지 못해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명백하게 작으면 회생 인가나 종결을 법원에서 받기 어렵다. 회생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비자발적 파산 직행’이나 중간에 회생 절차를 끝내지 못하고 빠지는 ‘회생 탈락형 파산’이 파산 신청에 적지 않다는 얘기다.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말을 정점으로 하락했던 시장금리(국고채10년물 기준)는 5월경부터 돌아서 최근 4.3%까지 돌파했다.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인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도 지난달로 종료돼 분할상환이 시작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상장 중소기업 1261개의 이자보상배율은 0.0배다. 미중무역갈등이 후폭풍이 컸던 2019년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중기 전체가 겨우 ‘똔똔’만 할 정도로 수익성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의미다.문제는 기업 구조조정 압력은 늘고 있는데 대응 수단은 외려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장점으로 하는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5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기촉법은 관치금융 수단이 되거나 워크아웃에 찬성하지 않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이 없지는 않지만, 기업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재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국내에도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원 이외의 제3자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2023.10.27 I 노희준 기자
기한 끝난 '워크아웃', 내달 국회서 재논의 돌입
  • 기한 끝난 '워크아웃', 내달 국회서 재논의 돌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5일로 일몰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재논의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워크아웃 부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워크아웃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올라와 있지만 기촉법 자체가 지난 15일자로 일몰되면서 재입법이 필요해졌다. 다만 위원장 대안으로 논의할 경우 재입법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돼 더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기촉법은 유의동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임명 후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이 관심을 두는 법안이다. 당시 유의동 의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려움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를 돕는 기촉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워크아웃 일몰 기한 연장을 두고 정무위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회생절차를 추진하는 법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난색을 표하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일부에선 아직 반대 기류가 있다. 금융당국은 회생절차의 경우 기업이 정상적 수주·수출 등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되는 데 비해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원 주도 회생절차는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이는 결과물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2021년 신청 건수 대비 기업 회생 건수 비율이 워크아웃 34.1%로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12.1% 대비 세 배 가까이 차이난다. 평균 기업 정상화 기간도 워크아웃 3.5년으로 회생계획안 변제기간 통상 10년보다 짧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2001년 첫 제정된 기촉법은 직전까지 다섯 차례 일몰 기한이 도래했다가 단 한 차례만 연장에 성공했다. 기한 일몰로 기촉법이 없던 2006년 현대LCD는 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했지만 채권단 가운데 2개사가 채권을 회수하면서 결국 최종 부도된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논의 일정을 협의하진 않았지만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워크아웃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시작되면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5 I 경계영 기자
  • 베스파, 회생계획 인가…감자 및 유상증자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베스파(29991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베스파 측은 지난 24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으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함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베스파 측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주식병합(효력발생일 10월24일), 출자전환(10월25일), 2차 주식재병합(10월26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10월26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1차 주식볍합에선 보통주에 대해 68.41%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완료시 발행주식수는 820만6916주에서 259만2254주로 감소한다. 자본금은 41억346만원에서 12억961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943만8975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500원이며,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11월17일이다. 2차 주식재병합에선 보통주에 대해 90.01%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완료시 발행주식수는 1203만1229주에서 120만1611주로 줄어든다. 자본금은 60억1561만원에서 60억8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라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17억60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발행되는 신주는 352만주다. 신주발행가는 500원이다. 신주상장예정일은 11월17일이다. 아울러 17억5000만원 규모의 1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3%다.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6년 10월25일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는 350만주로, 주식총수 대비 74.13%다. 전환가액은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전환가액이 적용되며,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4년 10월25일부터 2026년 10월24일이다.
2023.10.25 I 김응태 기자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 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섰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정작 상임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1심 선고는 6개월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받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지키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는지, 또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법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김치냉장고 강자 '위니아' 휘청..삼성·LG, 틈새시장 노린다
  • 김치냉장고 강자 '위니아' 휘청..삼성·LG, 틈새시장 노린다[뉴스쏙]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겨울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딤채로 이름을 알려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위니아가 흔들리면서 그 틈새시장을 노리겠단 전략이다. 아울러 최근 김치 소비량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두 회사는 김치뿐 아니라 과일 등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와 ‘맞춤 보관’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삼성전자 모델이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LG전자(066570)와 일주일 간격으로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지난 20일 출시한 삼성의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칸 내부에서도 상칸 수납박스의 내부 온도만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한 ‘맞춤숙성실’이 신규 탑재됐다. ‘맞춤숙성실’은 통상 소포장 김치나 소량의 식재료를 보관할 때 칸 전체의 모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신기능이다. 맞춤숙성실에 단열 구조가 적용돼 숙성실 내부 온도를 외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비스포크 김치플러스는 과일·곡물·와인 등 보관이 까다로운 식재료도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23개 맞춤 보관 모드를 탑재해 사계절 다목적 냉장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온도 편차 ±0.3도 이내의 초미세정온 기술과 메탈 쿨링 기술로 아삭한 김치 맛뿐 아니라 식재료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한단 장점이 있다. 맞춤숙성실을 통해선 △덜 익은 김치, 찌개·찜용 김치 숙성 △육즙 손실 없이 육류를 최적 온도에서 해동 △후숙이 필요한 과일이나 망고·바나나 등 저장이 까다로운 열대과일 숙성 △빵 반죽을 냉장보다 빠르게 발효 등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다. LG전자가 지난 12일 출시한 김치냉장고 신제품 2023년형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 (사진=LG전자)앞서 LG전자는 지난 12일 김치 외에 다른 식품의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2023년형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엔 LG전자에서 직접 개발한 ‘다목적 보관 모드’를 보완해 더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고객들의 김치냉장고 사용패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치냉장고 이용자들이 김장철을 제외하면 각 칸을 야채와 과일, 냉동 등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다양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보관 모드를 개발했으며 이번 신제품에 △주스·탄산·소스 △우유·요거트 △맥주·소주 △사과 △복숭아 △포도·자두 △잎채소 등 총 13가지 모드를 탑재했다. LG전자는 다목적 보관 모드를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해 맞춤 보관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김치냉장고 1위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번 신제품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위니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김치냉장고 시장점유율 40%로 1위를 유지해온 강자로, 삼성·LG전자(29%~30%)와 11%포인트(p)가량 격차를 이어왔다.그러나 위니아 부도와 계열사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등 대유위니아그룹 자체가 휘청거리면서 김치냉장고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위니아는 지난 5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대해 지난 19일 기업 회생절차(법정 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은 약 700억 원에 달한다.
2023.10.22 I 조민정 기자
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가전기업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전경.(사진=위니아)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안병욱 이동식 나상훈)는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운석 위니아전자 전무가 법률상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으로 정해졌다.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위니아전자의 뿌리는 대우전자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18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됐다. 하지만 위니아전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했다.코로나 상황은 호전됐으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 2019년 45억원이었던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17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았다.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됐다.
2023.10.19 I 조민정 기자
日에서 배우는 중기 맞춤 구조조정 방법은
  • 日에서 배우는 중기 맞춤 구조조정 방법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로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채권자인 은행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는 사적 구조조정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절차의 기밀성이 강화돼 기업의 구조조정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1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법원 이외의 채무조정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채무유예 등 각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만료될 경우 기업 도산 증가 우려가 커져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이뤄지는 공적 구조조정 외 사적 구조조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일본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절차가 있다. 사적절차는 법원 이외의 절차를 말한다. 국내에는 법원의 회생절차와 채권자(은행) 즉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 제도만 있어 제3의 기관이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는 없다. 일본의 사적 정리절차에서는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활성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분야는 다르지만 국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대체분쟁조정제도(ADR)의 하나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해 2003년에 만들어졌다. 은행,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재건계획을 짜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절차를 관리해주는 공공기관(협의체)다. 현재 47개 현에 설립돼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한다. 의사결정조직인 협의회뿐만 아니라 주로 은행원이나 회계사, 변호사 출신들로 구성한 사무국이 협의회를 보좌한다. 기업과 호흡을 같이하는 상공회의소에 존재하는 조직이라 채권회수와 부실방지에 초점을 두는 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채무자(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채권자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데, 협의회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협의회는) 기업의 재무뿐만 아니라 사업개선에도 중점을 둔다.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제외한 거래처 등에는 (회생 과정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 저하 방지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협의회는 은행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사적 정리제도를 활용할 경우 부채탕감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 공제기준에 대해 각각 세무당국 판단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협의회가 책정한 재건 계획에 따라 부채가 탕감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면세가 가능하다.최 본부장은 “순수한 사적정리절차는 신속성이 뛰어나지만 절차의 불안정성이 있다”며 “법적 정리절차는 법원이 관여해 절차가 안정적이나 절차 공개로 인한 사업가치 훼손이 발생한다. 협의회 활용은 두 제도의 장점을 융합한 제도로 구조조정에는 다양한 제도(멀티도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9 I 노희준 기자
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 [단독]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전력 IT부품 생산기업을 운영하던 김 모(68)대표는 지난 7월 22년 만에 회사를 정리했다. 소위 잘 나갈 때에는 연매출 55억원에 이르고 직원도 33명을 뒀지만 주거래처인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면서 설비투자를 줄이다 보니 직격탄을 맞아서다. 김 대표는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대출금리도 코로나19 전후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며 “수년 내 경영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없고 월 600만~7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버틸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올해 9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2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아직 4분기(10~12월)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건수는 16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기간 주춤했던 한계기업의 연쇄 파산이 시작됐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 재기를 도모할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대법원에서 단독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이다. 지난해 동기(738건)보다 64.4%나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연간 파산신청 건수(1004건)보다 20.8% 많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9월 파산 신청건수(179건)는 7월(146건)과 8월(164건)에 이은 올해 월별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하루에 4.5개의 기업이 법원을 찾아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파산신청은 부채상환이 어려울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작을 때 적용된다. 회생이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재건형 절차라면 파산은 남은 자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회사를 접는 청산형 절차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에 따라 파산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기업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기업 회생 신청건수가 파산 신청건보다 21.6% 많았다. 2019년에도 회생 신청건수가 7.7%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파산 신청건수가 회생 신청건수보다 많아져 2020년 19.8%, 2021년 33.2%, 2020년 51.9%, 2023년(9월말 현재 733건) 65.5% 등을 기록했다.박재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연말에 1617건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분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한 탈출구를 마련해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9 I 노희준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허리 휘청…"코로나 이연 부실 수면위"
  •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허리 휘청…"코로나 이연 부실 수면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파산신청이 연일 늘어나는 데에는 복합위기 속에 최근 높아지는 금리가 가장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도산법 전문가 전대규 변호사는 “파산이나 회생 상담을 해오는 이들이 대부분이 금리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한다”며 “기본적으로 회생은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금리가 오르다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파주에서 전력 IT부품을 생산하는 기하던 김 모(68) 대표도 마찬가지다. 매출 감소도 파산신청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었지만 코로나19 당시 이용하던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대표는 “2%대 중반의 금리로 이용하던 운전자금의 대출금리가 최근 6% 후반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파산·회생상담 대부분 고금리 부담 호소”회생은 구조조정을 거쳤을 때 기업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현재는 영업을 해도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해 회생조차 밟지 못하고 파산으로 직행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상 8월 기업대출 금리는 5.21%다. 최근 3개월간 다소 금리가 떨어졌지만 코로나19 시기 유동성이 폭발하던 2020년(2.80%)에 비하면 2.4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2.64%에서 5.17%로 2.53%포인트나 더 높아진 상태다.기업 성장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자부담은 치명타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3% 줄어 2020년 4분기(-1.0%)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감소폭은 2020년 2분기(-10.1%)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조사 대상 기업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3.6%)도 작년 2분기(7.1%) 절반 수준이다.기업 회생 대신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긴축에 따른 유동성 위축으로 인수합병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사업을 운영하다 지난 3월 파산을 신청한 이 모(35)대표가 대표적이다.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 대표는 50곳으로 지점을 확장했다. 당시 1등 업체가 지점 100개를 운영하던 때라 사업은 잘 되는 편이었다.코로나19 발생하고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 운영하던 지점폐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보다 훌륭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파산신청을 선택했다”고 전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대출혜택 종료로 부실 수면 위로 드러나특히 올해 파산신청이 급증한 데에는 금융당국의 ‘코로나 대출’ 연장 등으로 유지하던 잠재적 부실기업 가운데 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됐다.법원의 파산관재인 등을 다수 역임한 최성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최근 경기 악화로 통상 발생하는 한계기업에 더해 코로나 기간 정부의 대출기간 연장 등의 혜택으로 숨겨졌던 좀비기업·한계기업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파산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규모가 있는 기업은 파산에는 보이지 않고 확실히 소기업이 두드러지게 많다”고 했다.문제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업 재건을 원활하게 도울 구조조정 수단이 중소기업에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국내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 회생절차와 채권단(은행) 중심 워크아웃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계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 참여절차가 보장되지만 오랜 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 조사확정 절차 등으로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 또 외부에 공개되면 기 낙인효과로 관련 업체와의 거래관계 단절 등의 후폭풍이 발생한다.또 워크아웃은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이 적용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를 밟으려면 은행 대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소기업에는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수십억원대 매출 기업도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워크아웃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기한이 지난 15일부로 끝나면서 중소기업에게는 선택의 폭이 더욱 줄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10.19 I 노희준 기자
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 [단독]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9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2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아직 4분기(10~12월)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건수는 16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기간 주춤했던 한계기업의 줄파산이 시작됐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 재기를 도모할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법원에 접수한 파산 및 회생신청 현황(단위=건, 자료=박재호 의원 및 대법원, 2023년은 1~9월)1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대법원에서 단독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이다. 지난해 동기(738건)보다 64.4% 급증한 데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20.8% 많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의 1069건보다 13.5% 많은 것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9월 179건의 파산 신청은 7월(146건)과 8월(164건)에 이은 올해 월별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하루에 4.5개의 기업이 법원을 찾아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기업 파산은 회사를 공중분해 하는 절차다.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다.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작을 때 적용된다. 회생이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재건형 절차라면 파산은 남은 자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회사를 접는 청산형 절차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향후에도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에 따라 처음부터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거나 기업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은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기업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기업 회생 신청건수가 파산 신청건보다 21.6% 많았다. 2019년에도 회생 신청건수가 파산 신청건수보다 7.7%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히려 파산 신청건수가 회생 신청건수보다 2020년 19.8%, 2021년 33.2%, 2020년 51.9%, 2023년(9월말 현재) 65.5%나 더 많다.박재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연말에 1617건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분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한 탈출구를 마련해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I 노희준 기자
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단독]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3분기에 나왔다. 복합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자율 구조조정 제도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오는 15일 근거법이 일몰돼 다음주부터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플랜B’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조조정 압력 커졌다”…대상 기업 더 늘어날듯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각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년 만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올해 상반기 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이 7곳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만 3곳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워크아웃은 잠시 어렵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신청한다. 2019~2022년 신청 기업은 39곳이었고 이중 35곳(90%)이 중소기업이었다.올 들어 중견기업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복합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강, 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중견기업 신청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난이 본격했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 기조에서 구조조정을 미뤄왔는데 금리가 오르며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다”며 “그 압력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실제로 부실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기촉법 분류기준·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은 2019년 56곳, 2020년 64곳, 2021년 76곳, 2022년 82곳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3곳, 2곳, 3곳, 2곳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조처에도 중소기업이 대내외 환경을 견딜 여력이 부족했던 결과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권 자율협약 나설듯…구속력 없어 ‘한계’문제는 오는 15일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이 일몰된다는 점이다. 15일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16일부터는 신청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을 건의해왔으나 여야 간 정쟁 탓에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11일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까지 나서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귀를 닫았다.금융위는 전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플랜B’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7월 기촉법이 실효됐을 때도 38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약을 주도했었다.협약이 제정되면 자율 구조조정은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는 반면, 자율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시 기초법하에선 회사채 보유기관 모두 채권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하에선 회사채 보유자 중 비금융기관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자율 구조조정을 밟지 못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법원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생은 보통 한계 상황에 다다른 D등급 기업이 신청한다.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태윤 교수는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기업으로선 좋은 것 아니냐”며 “조속한 재입법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2023.10.13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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