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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삼바 분식회계…"IFRS 재량권 남용 첫 사례"(종합)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 (사진=김재은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탓이다.이가운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IFRS에서 제공하는 원칙중심을 넘어선 재량권 남용을 분별한 중요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 평가의 적절성과 지배력 상실 시점이 핵심이다. 증선위는 에피스를 2012년 설립부터 관계사로 평가했어야 하며, 2015년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4조5000억원을 계상한 게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칙중심 IFRS 재량권 남용 분별한 첫 사례”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IFRS는 도입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적용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바 사건은 2011년 국제 회계기준 도입 이후 일어난 STX(011810), 대우조선해양(042660), 대우건설(047040), 모뉴엘 등 대형 분식회계사건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식은 대다수가 회계기준을 벗어난 의도적 악용이 존재했고, 고의성을 스스로 입증할 만한 사안이었던데 반해 삼성바이오는 IFRS 모호함과 경영자에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수많은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유인에 의해 IFRS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의 경우 경영자가 의도를 갖지 않고 과정을 공개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했다면 금감원이나 증선위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삼성바이오가 2012년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했다면 실질지배력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나 이를 공시하지 않고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자본잠식에 대한 맞춤형 회계처리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는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삼바 사건에서 보여준 내부문건처럼 자본잠식을 막기위해, 상장을 위해,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IFRS에서 부여한 경영자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 4.5조 반영 타당하려면 2가지 전제 필요하지만…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4조5000억원을 장부에 반영한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절하려면 가치평가 결과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력 상실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초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작성됐음을 명시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가치평가에 활용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평가결과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할인율을 조정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할인율과 같은 투입변수를 공정하게 측정하도록 규정돼있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기초자산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가 급증해 깊은 내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콜옵션)을 실질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0호(연결제무제표) BC124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으로, 그리고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결범위가 빈번히 변경되는 것을 우려해 종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즉, 시장상황(기초주식 시장가격/바이오에피스 가치)의 변화만으로 연결 결론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시너지와 같이 다른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며 장애물까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단지 기초주식 가격의 변화만으로 연결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홍순탁 회계사는 “그럼에도 한발 물러나 기초주식 가격 변동만으로 연결범위를 변동시키고, 안진회계법인의 8월 가치평가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가치평가는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의약품개발 인허가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회계사는 “유럽의약청 홈페이지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 등을 재구성해 보면,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말 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단계는 매우 유사하다”며 “퍼스트 무버인 베네팔리는 2014년 판매승인단계의 6단계인 판매승인신청서가 접수되고 2015년 8월까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서 언급한 인허가 단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다면 2014년말 시점에도 지배력 상실상태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삼성바이오가 택한 방법은 2014년말 콜옵션 가치평가 불능의견서를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다”며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평가회사가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측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다. 먼저 논란의 초기 단계에 회계기준 해석차이라는 형태를 지니고, 두번째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임의평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충실한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꼽았다. 홍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다.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바 사태 재발 막으려면 어떻게?발제자인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두번째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시기구와 논의해 감사의견을 독립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손 교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한국 기업 특성상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조차 지배주주 입김이 들어간다”며 “보수환수제도 등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회계 환경과 제도상 정부, 구성원 인식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IFRS는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 정비와 의식의 변화와 함께 감사인 책임을 강화하고 정교한 규제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감춰진 의도를 찾기 위해 규제당국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 부여를 검토하고, 규제당국이 포괄주의 IFRS에서 네거티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 “청년회계사 감사업무 기피…구조적 모순 너무 커”토론자로 나선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계사는 “청년회계사들은 요즘 감사업무를 기피한다. 사명감이나 도덕성으로 덮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 불확실한 처벌과 확실한 압력 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며 “감사의견을 변형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청년회계사들은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선택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이 회계사는 “감사인들이 하는 행위를 환영하는 사람은 기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중에는 아무도 없다”며 “누구도 투명한 정보를 원하지 않으니 투명하게 감사를 해봐야 쓸데가 없다”고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대한 발표를 보며 감독당국은 ‘역시 똑똑하다 하지만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감사인들은 감독당국이 그저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평소 감독당국은 공범이고 방관자이지만, 논란이 일어나면 감독당국은 정의의 사도로 변모한다고 지적했다.
- "삼성바이오 분식 판정, IFRS 원칙중심 재량권 남용 첫 사례"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 (사진=김재은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 판정은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제공하는 원칙중심을 넘어서는 재량권 남용을 분별한 중요한 첫 사례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과 관련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8일 “IFRS는 도입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적용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삼바 사건은 2011년 국제 회계기준 도입 이후 일어난 STX(011810), 대우조선해양(042660), 대우건설(047040), 모뉴엘 등 대형 분식회계사건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식은 대다수가 회계기준을 벗어난 의도적 악용이 존재했고, 고의성을 스스로 입증할 만한 사안이었던데 반해 삼성바이오는 IFRS 모호함과 경영자에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수많은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유인에 의해 IFRS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바이오산업의 연구비 및 개발비 분류, 자본화 여부도 IFRS 재량권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삼성바이오의 경우 경영자가 의도를 갖지 않고 과정을 공개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했다면 금감원이나 증선위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2012년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했다면 실질지배력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이를 공시하지 않고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자본잠식에 대한 맞춤형 회계처리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는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기업이 공격적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경영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스위스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평가한 회계투명성 분야에서 2016년 61개국 중 61위, 2017년 63개국 중 63위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 중하위권에서 2011년 IFRS 도입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IMD 조사는 설문조사로 경영자, 감사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며 “회계투명성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삼성바이오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경영자가 재량적 회계선택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을 제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중심 회계가 기업이 실질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회계처리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공시를 한다면 설령 회계기준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는 급변하는 자본시장과 다양한 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삼바 사건에서 보여준 내부문건처럼 자본잠식을 막기위해, 상장을 위해,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그 의도는 IFRS에서 부여한 경영자 재량권을 넘어선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삼바 분식 판정은 원칙중심 개념을 넘어서는 재량권 남용을 분별한 첫 사례라는 설명이다. 그는 삼성바이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두번째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시기구와 논의해 감사의견을 독립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손 교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한국 기업 특성상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조차 지배주주 입김이 들어간다”며 “보수환수제도 등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회계 환경과 제도상 정부, 구성원 인식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IFRS는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 정비와 의식의 변화와 함께 감사인 책임을 강화하고 정교한 규제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감춰진 의도를 찾기 위해 규제당국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 부여를 검토하고, 규제당국이 포괄주의 IFRS에서 네거티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 댄포스코리아 '2018 한국PR대상' 이미지PR부문 최우수상
- 사진=댄포스코리아[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댄포스코리아(대표 김성엽)는 ‘엔지니어링 투모로우(Engineering Tomorrow)’ 캠페인으로 ‘2018 한국 PR대상’에서 이미지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글로벌 에너지 효율 솔루션 기업 댄포스코리아는 지난 2014년 댄포스의 본사가 위치한 덴마크를 시작으로 독일,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국가에서 ‘엔지니어링 투모로우’ 캠페인을 펼쳤다. 글로벌 캠페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지화에 성공한 캠페인으로 업계에서 인정받았다.한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두 번째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국내 진행 중인 ‘엔지니어링 투모로우’ 캠페인은 ‘내일의 기술을 선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보다 적은 것으로 보다 많은 것을 실현하는 내일을 위한 기술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댄포스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품질, 신뢰성, 혁신성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댄포스 코리아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상업용 빌딩, 저온 유통, 조선·해양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기술과 혁신 솔루션을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달 중이다. 또 불가리아 출신 셰프 미카엘과 건축가 양진석, 서울대학교 조선해양 공학부 노명일 교수가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앰배서더들은 댄포스의 주요 사업분야 별 성공 사례를 리뷰 및 검증하며 ‘케이스 스토리’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했다. 또 솔루션 성공 스토리를 담안 콘텐츠를 디지털미디어로 확산했다.대표적인 솔루션 성공 사례는 국내 최초로 자연 냉매를 적용한 홈플러스,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 STX에서 건조한 한국 최대의 해양과학 조사선 등이 있다. 지난 9월에는 ‘에너지 효율 서밋 2018(Energy Efficiency Summit 2018)’을 개최해 에너지 효율 산업의 최신 정보 공유와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대한민국의 에너지 효율 산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편 한국PR대상은 한국PR협회가 우수 PR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PR활동의 인식 증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 "LNG연료선 시장창출 환영…중견조선소 금융지원 부재 아쉬워"
-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LNG연료선 시장 창출방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 환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다는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번 정부 발표는 지원 대상이 오롯이 소형조선소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있는 중견조선소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모양새다.22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3대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지원 방안은 소형조선소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이번 발표 보도자료에서 “국내 중소조선소 78개사의 지난해 매출 총액은 6012억원으로 24개사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으로 지칭한 중소조선소는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 대한조선 등 5곳의 중견조선소를 제외한 소형조선소들을 지목한 것이란 분석이다. STX조선해양만해도 지난해 매출액은 3958억원 수준이다. 일단 중견·소형조선소 모두 이번 정부 발표에서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 방안에 주목,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하고 관련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조선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장 국내 조선소들에게 큰 효과를 내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가야하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금융애로 지원방안 가운데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긍정적 반응이다. 앞선 관계자는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유도하고, 이와 별개로 해외 선사들이 국내조선소에서 제조하는 선박에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부품이 공급될 때 지원하겠다는 안으로 풀이된다”며 “조선소들과 기자재 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지원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전반적인 지원 방안이 소형조선소에 맞춰져 있다보니 중견조선소에서는 아쉬움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중견조선소도 적용받는 지원 방안은 △벙커링선 2척 발주(2019, 2023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 방안 추진해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 등 두가지 뿐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000억→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데 소형조선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견조선소들은 연초 구조조정 이후 원활한 RG발급과 금융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구조조정 없이 지원만…"또 혈세로 부실기업 생명연장" 우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 결국은 또 국민 혈세 투입이냐.”22일 정부가 내놓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것은 이해하지만 정작 자체 생존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앞서 2016년과 올해 4월 공공 발주와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내놓고 수조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다시 지원책을 내놨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지원안은 최근 수주 증가로 경영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대형조선사에 비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협력사)가 대상이다. 당장 급한 일감과 금융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 친환경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업계 및 재계 일각에서는 지원 일색인 정부 대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원책과 동시에 스스로 일감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사 위주의 지원이 중소조선사에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수주가 늘고 있긴 하지만 세계 조선 업황의 더딘 회복으로 조선사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선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부실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수주 부진에서는 벗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조선사들의 경영환경은 좋지 않다. 삼성중공업은 4분기 연속 적자에, 지난 3·4분기 영업손실이 1273억원에 달했다. 현대중공업은 3·4분기 운좋게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조선부문에서는 304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4·4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조선사들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환·무급휴직, 직무교육 등의 고육지책까지 쓰는 상황이다.조선업 대책 재탕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금융, 정부 발주, 연구개발(R&D)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동안의 정부의 대책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LNG 기술력이 거의 없는 중소조선사에 정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부실기업에 투입하는 자금이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는커녕 ‘눈먼 돈’에 길들여지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은행 등이 쏟아부은 직간접 공적자금은 어림잡아 대우조선해양에 13조원, STX조선에 8조원, 성동조선에 4조원, 금호타이어에 3조9000억원 정도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STX조선은 데드라인을 넘겨 제출(4월 11일)한 노사 자구안을 정부(산업은행)가 수용해 법정관리를 면했다. 대우조선은 정상화 이후 매각을 전제로 여태껏 구조조정 중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부실기업 경영난 악화→공적자금 투입→반짝 실적 회복→부실 악화→공적자금 재투입’이 반복되고 있다. 대우조선 등의 학습효과도 있는데 정부 등은 왜 똑같이 잘못을 되풀이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일단 큰 틀의 구조조정을 했고 현재 추가로 더할 건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형사의 경우 국책은행 채권 등이 많아 정부가 주도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경우 정부가 뭐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국내 조선사 현황규모 | 기업(주력 선종)대형(3개)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대형 상선·LNG선·해양플랜트 등)중형(5개) | 성동조선·STX조선·대한조선(중형 탱커), 대선조선(소형 탱커·컨선 등), 한진중공업(방산)중소(78개) | 1만톤급 중소형선 신조가 가능한 조선사 8개사 및 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신조·수리 등 포함)
- 삼강엠앤티, 추가수주 지속…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하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21일 삼강엠앤티(100090)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12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며, 내년 본격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8700원을 유지했다.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강엠앤티는 지난달 기준 조선 502억원, 플랜트 497억원, 강관 315억원을 수주했으며 연말까지 약 1200억원(플랜트 1000억원, 강관 200억원)의 수주가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블록 442억원, 육상플랜트 862억원, 해양플랜트 4908억원, 강관 371억원, 특수선 1280억원의 수주가능 계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9000억원 규모의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연구원은 “플랜트 부문에서 내년 대만과 일본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돼 있어 각각 1600억원, 700억원의 수주와 글로벌 선주발 FPSO 2500억원 수주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삼강엠앤티의 내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0.7% 증가한 3011억원, 영업이익은 241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올해 마이너스(-) 30.6%에서 내년 11.6%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내년 실적은 가능성 높은 계약들만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치로 추가적으로 계약이 성사된다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STX조선의 특수선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2018 국감] "에너지공기업 사용무전기 84%, 방폭인증 안받았다"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발전소 및 연료저장탱크 등 화재폭발 위험지역이 상존하는 에너지공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방폭지역 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9일 14개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방폭지역 지정 및 무전기 보유 내역’을 바탕으로 1326개 방폭지역 내에서 사용 중인 무전기 1828대 중 1543대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방폭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자료=정유섭 의원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류, 가스, 분진 등 폭발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정·관리해야 하며 이들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증기나 가스, 분진에 대한 방폭 성능을 인증 받아야 한다.방폭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업기술시험원,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인증시험을 통과해 KCs 방폭인증을 받아야 한다.최근 고양저유소 화재사고에서도 기름탱크 내 빈 공간을 메운 안개형태의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발화원인으로 조사됐고, 지난해 발생한 STX조선 화재(4명사망) 및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40명사망) 등에서도 유증기는 전자기계의 작은 정전기에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현재, 발전소 내 가스 및 유류 저장 및 사용 시설이 있는 14개 에너지공기업은 폭발위험 정도에 따라 0~2종, 20~22종으로 분류해 방폭지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10월 현재 1326개에 달하고 있다.이들 방폭지역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발생 시 통신두절 상황에서 필요한 무전기를 보유해야 하지만 440개 지역에서만 1828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886개 지역에서는 무전기가 비치돼 있지 않다.중부·동서·서부 등 3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수원, 석유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6개 공기업은 석유 및 가스 등 연료 저장·사용 시설이 있는 방폭지역 내에 무전기를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다.게다가 방폭지역 내 사용하는 1828대의 무전기 중 KCs 방폭인증을 받은 것은 285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증을 아예 받지 않거나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남동발전은 57개 방폭지역에서 800대의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방폭인증을 아예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401개 방폭 지역 중 108개 지역에서만 228대의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값싼 생활용 무전기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공기업 중 유일하게 석유공사만 방폭 안전인증을 받은 281대의 방폭 무전기를 사용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정유섭 의원은 “잇따른 화재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며 “조속히 방폭지역 내 방폭무전기로 비치하거나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