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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열고 '윤창호법' 등 199건 법안 처리…야 3당 불참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어 제2의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결의안 199건을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는 8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 불발에 반발해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 199건을 처리했다.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로 진행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9일 통과한 윤창호법의 나머지 절반(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 이는 운전 시 술을 단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강화했다.‘미투(MeToo) 법안’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게 했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으로 신규 발급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높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을 2021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한빛부대·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도 1년 연장도 처리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8일 자정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2017년도 결산안, 내년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한편 선거제 개편안 합의 실패에 반발로 야 3당은 종일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펼쳤다. 본회의에는 독자노선을 걷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야 3당 대부분의 의원이 불참했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 상정에 앞선 토론에서 ‘당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 저출산대책, 자동육아휴직·부모보험 왜 빠졌나?…고용회피·인식부족 우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무조건 쓰는 ‘자동육아휴직’과 노사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육아휴직 관련 비용을 대는 ‘부모보험’은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서 ‘일단’ 빠졌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목표를 세웠던 과거 출산대책의 프레임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꿨지만 지난 7월 선보인 대책과 마찬가지로 획기적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수준에서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3차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 방안에 담긴 과제 중 대부분이 4차 대책이 나오는 2021년부터나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자동육아휴직 대신 ‘인식개선’, 부모보험 ‘사회적 논의’정부는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는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를 검토했으나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자동육아휴직이 여성만 육아휴직을 우선적으로 쓰는 구조가 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여성 고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관은 “어떤 직종이든 육아휴직을 모두 쓸 수 있는 사회적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는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사가 함께 육아휴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부모보험’에 대한 논의는 미루기로 했다. 우선은 국가 재정에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모보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정책기획관은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를 더 투입하든, 부모보험을 조성하든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책 추진은 2021년 이후…관계부처 합의 등 갈 길 멀어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방안에 새롭게 추가된 계획 중 다수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최소 2년은 지나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4차 저출산 대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수년 후에나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4차 저출산 대책 시행 중 정권이 바뀌는 변수도 있다. 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방안 중 내년 당장 시행하는 과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 수준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난임 시술 본인부담 경감,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2021년까지 준비해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녀육아나 돌봄, 학업 등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소득을 100% 보전하는 등의 정책 역시 2021년 본격화한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개편하고, 민간돌보미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도 역시 2021년부터 추진한다.특히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 중 다수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필요하고 새롭게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들로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요 계획들이 뒤로 밀린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다만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노다지 신재생]韓 태양광 발전가 아직 비싼 이유?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입지규제 완화와 전력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기업은 자금력을 앞세워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을 불러올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매세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 품질 면에서는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앞서 있지만 정부가 우리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중국은 현재 130GW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발전설비용량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태양광 강국이 됐다.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전세계 45%를 차지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것. SNE리서치와 태양광업계 전문매체 솔라미디어 등에 따르면 2010년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중국기업은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0개중 8개가 중국 기업이다. 2010년 상위 10개사에 포함됐던 샤프(일본), 모텍(대만), 진텍(대만) 등은 순위 밖으로 사라졌고, 미국의 퍼스트솔라만 살아남았다. 세계 6위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던 독일의 큐셀은 한화에 인수됐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 지난 2월부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2.5GW 초과 수입분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들은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관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해외 수출길이 막힌 국내 업체들은 내수시장에서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해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원/kWh 정도로, 원전단가 70∼80원/kWh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국내 경우 태양광 발전단가가 180원/kWh로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투자부족 탓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고, 대규모 입지 선정이 석탄이나 원전 대비 어렵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투자 유인책도 사라질 판이다. 정부가 2009년 도입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현재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로 줄었고, 이마저도 올해 말에 종료한다. 윤을진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과감한 규제 해소와 더불어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태양광 산업의 수출시장이 막혀서 내수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입지규제나 최근 중앙정부의 임야개발 제한조치로 인해 한국에서는 태양광 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와 함께 변전소, 변압기, 배전선로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 계통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비용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 변전소 등 전력계통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부족해 작년 10월 기준으로 3.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전력계통에 접속 대기 중이다. 아울러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운영 등을 병행해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법률을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 지역수요관리기업에 최대부하의 1%에해당하는 규모의 ESS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 위원은 “미국의 경우‘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의 두 가지 전력거래 개념을 적용해 전력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다층적인 시장 운영을 통해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ESS 등 보조장비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거래소, 다음주부터 연기금·우본 거래동향 `연기금 등`으로 통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코스콤의 체크단말기를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도 바뀔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투자자의 거래 동향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기관은 다시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으로 분류한다. 이중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연기금 등’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연기금은 가장 비중이 큰 국민연금에 대한 거래동향이 노출될 수 있고, 국가·지자체는 차익거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가 대부분이라 이 역시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턴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 특정 투자자들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코스콤의 체크다말기 및 주요 증권사 HTS 등에 전면 적용된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0일 이후 데이터는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합산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10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는 고객 편의를 고려해 기존처럼 연기금, 국가·지자체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TRI, 첨단 교통분야 국제대회 세계1위.."딥러닝으로 영상 분석해 혼잡 개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교통관제용 차량 인식 기술이 국제대회 AVSS 교통관제 국제대회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영상보안학회 주관, 첨단 교통감시분야 국제 대회 검출 부문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우선 딥 러닝 기술 기반 객체 검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차량 검출 분야에서 85.67%의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독일 프라운호퍼 IOSB 연구소였다. 다른 팀으로 출전한 ETRI 연구진은 84.96%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팀은 독일 오스람 팀으로 평균정확도는 76.57%였다. ETRI 연구진들이 딥 러닝 기술을 통해 영상 기반 교통 정보로부터 인식된 객체들의 검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연구진은 이번 대회가 교차로와 도로 영상을 대상으로 차량을 검출하고 추적하는 대회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차돼 있는 버스나 트럭, 자가용을 정답 사각형과 자동인식 결과 사각형으로 구분해 중첩도가 70% 이상일 때 올바로 인식된 것으로 정답 처리한다.대회 우승 뿐만 아니라 ETRI 이종택 선임연구원이 딥 러닝 기반 차량 검출 기술에 대한 논문을 컨퍼런스에서 발표,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논문은 준비돼 있는 학습데이터보다 어렵고 새로운 동영상 분석 환경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를 담았다. 이를 활용해 대회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ETRI 연구진들이 딥 러닝 기술을 통해 영상 기반 교통 정보로부터 인식된 객체들의 검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최적의 신호체계 가능해 혼잡도 획기적으로 개선이번 성과를 도심에 적용하면 교차로나 도로 위 차량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교차로에 진입하고 진출하는 차량들의 좌·우회전, 직진 및 1차로, 2차로 등 진행 방향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이다. 이로써 최적의 신호체계를 운용할수 있고, 도심 교통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AVSS 2018 대회에서 우승한 ETRI 연구진들이 상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좌로부터 김병근 책임연구원, 김광주 선임연구원, 이종택 선임연구원, 문기영 대경권연구센터장, 백장운 선임연구원, 임길택 지역산업IT융합연구실장이다.연구진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지원을 위해 교통, 방범분야 AI기술을 연구개발 중에 있다. 향후 본 기술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활용,‘지능형 교통운용체계’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도울 예정이다. 경북 김천시에서 운영하는‘스마트 보행안전 및 방범시스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ETRI는 이번 대회에 차량검출분야에만 두 개 팀이 참여했다. 우승팀에는 ETRI 대경권연구센터 이종택, 백장운, 문기영, 임길택 연구원이 참여했고 3위팀에는 김광주, 김병근, 정윤수, 최두현(경북대) 연구원이 참여했다.문기영 대경권연구센터장은“본 기술은 스마트 교통을 위한 교통량 모니터링, 차량, 보행자 안전 향상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스마트 시티의 핵심기술”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하여 AI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본 기술이 내년 하반기경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운용이 가능해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VSS 2018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신호처리학회와 컴퓨터학회가 후원하고 비디오 및 신호기반 감시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콘퍼런스다.
- "도로 대비 17배 안전한 철도는 과연 안전한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중심의 철도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철도까지 포함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곽상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편리한 철도교통, 얼마나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제 16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서 ‘도시철도 안전대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도시철도에 대한 정책, 목표, 대책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곽 연구원은 도시철도 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연구원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감독 기능이 분산돼 있고 사고시 마다 추가되는 대응 시나리오로 방대한 대응 매뉴얼을 운영함으로써 실행 불가능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데다 운영기관 간 안전정보 등에 대한 교류도 부족하다”며 “도시철도 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각종 안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가 도로 등 다른 교통수단 들에 비해선 압도적으로 안전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잠재적 사고 원인을 제거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철도대비 사고율은 항공 15.0, 도로 16.5, 해운 546.3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열차 운행 거리는 10년 전 대비 34.6% 증가했지만 철도 사고는 69%, 철도 사고 사망자는 73.3% 감소했다. 또 지난 2016년 기준 주요 철도 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도 유럽의 철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철도 사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고장 등의 운행 장애 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240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고장은 2016년 115건에서 2017년 140건으로 21.7% 증가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장은 “대량인원 수송, 고속·고밀 운행, 종사자 인적오류, 최신 첨단기술 활용 등 철도 안전의 다양한 위험원이 산재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사상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품단위 정비체계 이행 등 다양한 철도안전 확보 대책 등을 통해 오는 202년까지 철도사고 사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사고 발생 시 복구 중심의 현재 대응 매뉴얼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이 “지난달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승객들이 3시간 반 가량 차량 내부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사고 발생 시 승객과 이용객 중심의 대응이 아닌 복구 중심 매뉴얼과 비상대응체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현진 한국철도공사 안전정책조정실장은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 최우선적으로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1시간 이내에 대피시키고 2시간 이내에 사고를 복구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덧붙였다.
- 쪽방촌·고시촌 거주자 대상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 시행에 나선 것이다. 비수급가구 발굴을 위해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서울 노량진·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과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밀집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톨게이트 등에 있는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