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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한 학부모, 늦장 대처한 인천교육청 '도마 위'
  • 교사 폭행한 학부모, 늦장 대처한 인천교육청 '도마 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55일 만에 교육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인천교육청이 교권침해로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교사는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육청 고발도 홀로 감당해 이끌어 내는 등 교육청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교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인천교육청 전경.(사진=인천교육청)1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A초등학교 5학년2반 담임교사 B씨(30대·여)는 지난해 11월18일 수업시간인 오후 1시30분께 교실에서 학부모 C씨(30대·여)에게 폭행을 당했다. C씨는 5학년1반 학생 D군의 어머니로 D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통보되자 성인 남녀 2명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온 것이다. D군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2반 학생들이었고 B씨는 1반 담임교사가 병가 중이어서 대신 D군을 지도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C씨가 당시 2반 교실을 찾아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미친X, 교사 자격도 없다”며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팔 등을 붙잡아 교실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B씨는 저항하면서 C씨의 손톱에 긁히고 문 등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다. 뒤늦게 동료 교사들이 달려와 C씨를 말려 일단락했다.B씨는 이 사건 때문에 정신과·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C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C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B씨를 고소했다. A초교는 지난해 12월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C씨의 교육활동(교권) 침해를 인정했다. B씨에게 지원된 것은 특별휴가(최대 5일)와 정신과 치료비(최대 100만원) 정도였다. B씨는 A초교 교권보호위 결과를 토대로 인천교육청에 C씨에 대한 교육감 고발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B씨가 이미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B씨는 설명했다.B씨가 지난해 12월23일 교사노조와 함께 교육청을 찾아 재차 요구하니 그때야 신청을 받아줬다. 인천교육청은 올 1월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C씨의 교권침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고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결정했다. 사건 발생 55일 만이었다. 현재 인천서부경찰서는 B씨의 고소건과 교육청의 고발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늦었지만 교육청 고발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혼자 폭력사건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교육청 고발을 이끌어낸 것도 내 몫이었다.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교사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교육청이 피해 교사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자문은 공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에 B씨는 교감의 도움으로 1차례만 교육청 법률자문을 받은 뒤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 B씨는 “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 보험은 내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받을 때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당장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상담, 물리치료비, 심리 상담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인천교육청은 “올 3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개편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청 교권보호위가 올 1월 열린 것은 B씨의 말과는 달리 신청 공문이 지난해 12월22일 접수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022.02.16 I 이종일 기자
'특별시급' 철도·도로구축 '원년'…고양시, 교통여건 개선
  • '특별시급' 철도·도로구축 '원년'…고양시, 교통여건 개선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특례시’로 도약한 고양시가 ‘특별시급’ 교통환경을 갖춰가고 있다. 서울 출퇴근 노선뿐만 아니라 인천, 수도권 남부·북부권 노선을 아우르는 철도교통망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계획에 머무르던 사업이 진행돼 실질적인 결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올해를 교통여건 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철도와 도로, 주차공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통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재준 시장(오른쪽)이 GTX-A 터널 구간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양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개 노선 반영…사통팔달 철도망 구축고양시는 8일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구간 7개 철도노선이 반영돼 철도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사업으로 고양은평선(고양시청~새절역)과 인천2호선 일산서구 연장(일산서구~인천서구),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삼송~용산),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검토사업으로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과 교외선(능곡~의정부)도 이름을 올려 고양시가 건의한 사업 7개 노선이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에 지난해 3기 창릉신도시 창릉역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고양시에는 킨텍스, 대곡, 창릉 총 3개의 GTX-A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GTX-A노선이 완성되면 킨텍스, 대곡, 창릉을 거쳐 서울역, 강남까지 20여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양시에 철도 계획.(자료=고양시)◇서해선 일산역 연장…2023년 1월 개통 예정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서해선은 애초 고양대곡~부천소사 구간이었지만 고양시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일산역까지 환승없이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했다. 서해선은 김포공항역을 통과해 지하철 3·5·7·9호선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 김포지하철, 경인선 등 7개 노선에서 환승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난공사 구간으로 꼽히는 한강하저 연약지반구간 터널굴착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 노선 완공까지 순항하고 있다.일산역 연장구간은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올해 12월 착공해 2023년 1월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과 함께 일산역 연장구간까지 동시에 개통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부터 경의선 급행열차가 탄현역에 정차하기 시작했다.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경의중앙선 열차증량(4량→8량)도 반영했으며 식사지구에는 신교통수단을 설치할 계획이다.교외선 운행재개 사업은 국비 497억원을 투입해 올해 10월 세부설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선로·신호·역무 시설을 개량하고 2024년 재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17년 개통된 KTX 강릉선이 행신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누리버스 개통식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TF 아이디어 모아 교통혼잡구간 개선고양시는 경찰,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로교통 TF를 통해 교통 혼잡 구간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 일산교를 비롯한 고양체육관사거리, 산현로, 능곡육교 앞 교차로, 삼성당 마을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 6개소에 좌회전 포켓차로를 연장하고 우회전 차로를 신설했다. 선유랑마을과 서정마을에는 회전이 어려워 위험한 도로모퉁이를 정리했고 진입이 힘들었던 원당중학교 앞은 회차로를 조성해 통행이 원활해졌다. 또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잇는 백석IC 신설도 추진해 마두·백석 지역 통행을 개선하고 주간선 도로 간 통행량 분산, 교통체증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덕양구 행주산성 먹거리촌 일대에 행주로와 제2자유로를 연결하는 IC도 신설한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M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노선직선화를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버스노선이 적은 대화~풍산~신원동을 연결하는 동서연결 노선을 신설하고 고양누리버스 6개 노선 운영을 시작해 장항1동, 구산동, 고봉동, 내유동, 오금동 등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했다.원당지하차도 상부 공영주차장.(사진=고양시)◇공영주차장·주차공유제 등 창의적으로 주차공간 확보고양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31개소에 2628면을 추가로 설치했다. 대화·정발산·마두·백석 및 장항동 한류월드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일산시장 이용객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12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2018년 6월 폐쇄됐던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LH와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해 2020년 6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했다.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해 시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린 원당시장 인근에는 원당지하차도 상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129면으로 주차 면수를 대폭 늘렸다. 주민설명회,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열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완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고양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학교 주차시설, 아파트 부설주차장 및 민간시설 주차장 개방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2.08 I 정재훈 기자
"차 유리창 깨고 현금 털어갔다"…새벽 주차장서 무슨일이
  • "차 유리창 깨고 현금 털어갔다"…새벽 주차장서 무슨일이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유리창이 깨지고, 안에 있던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유리창이 깨지고 금품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캡처)A씨는 지난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털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그는 “어제 아침 출근하려고 차를 확인했더니 차량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며 “유리 깨고 밖으로 싹 뜯어내고 들어가서 글로브박스, 콘솔박스 다 뒤져서 내부 난장판 만들어 놓고 현금으로 비상금 있던 거 찾아서 들고 갔다”고 했다.이어 “순간 여기가 미국 할렘가인가 생각했다”며 “어떻게 2022년, 그것도 대한민국 내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25일 새벽 2시께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용의자가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주차된 곳이 지하주차장 내 CCTV 사각지대라 구체적인 범행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와 주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서 용의자를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는 꺼진 상태였다”며 “동선 파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1.27 I 이선영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총경 전보> △ 본청 감찰담당관 박창지 △ 〃 인권보호담당관 류창선 △ 〃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유승렬 △ 〃 재정담당관 임현규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대식 △ 〃 자치경찰담당관 우지완 △ 〃 (자치경찰지원담당관) 여개명 △ 〃 (경찰개혁팀장) 강상길 △ 〃 경무담당관 양영우 △ 〃 교육정책담당관 이화섭 △ 〃 복지정책담당관 송유철 △ 〃 범죄예방정책과장 주진우 △ 〃 아동청소년과장 이영우 △ 〃 교통기획과장 양우철 △ 〃 교통안전과장 이서영 △ 〃 경비과장 심한철 △ 〃 위기관리센터장 박현수 △ 〃 항공과장 신종묵 △ 〃 정보분석과장 박경정 △ 〃 정보협력과장 정문석 △ 〃 인터폴국제공조과장 강기택 △ 〃 인터폴국제공조과 백혜경 △ 〃 인터폴국제공조과 백두용 △ 〃 인터폴국제공조과 허성희 △ 〃 국제협력과장 황영선 △ 〃 수사인권담당관 장영철 △ 〃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임경우 △ 〃 (수사구조개혁팀장) 이은애 △ 〃 범죄분석담당관 이상국 △ 〃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 〃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영호 △ 〃 중대범죄수사과장 이정철 △ 〃 범죄정보과장 박찬우 △ 〃 (형사절차 완전전자화 추진팀장) 장성원 △ 〃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방유진 △ 〃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오창배 △ 〃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이병귀 △ 〃 안보수사지휘과장 이원준 △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이상근 △ 〃 교무과장 오성훈 △ 〃 (기획협력과장) 김재미 △ 〃 경찰학과장 이동환 △ 〃 학생과장 박정훈 △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염진환 △ 〃 교무과장 서동현 △ 〃 학생과장 박희동 △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유미숙 △ 〃 교무과장 이지은 △ 〃 학생과장 김상율 △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 정방원 △ 서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모상묘 △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규석 △ 〃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 〃 정보화장비과장 연명흠 △ 〃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우상진 △ 〃 경무기획과(자치분권위원회) 박민준 △ 〃 경비과장 정광복 △ 〃 테러대응과장 박준성 △ 〃 정보분석과장 양승호 △ 〃 정보상황과장 오동근 △ 〃 외사과장 임만석 △ 〃 수사심사담당관 김상문 △ 〃 사이버수사과장 정환수 △ 〃 과학수사과장 이연재 △ 〃 금융범죄수사대장 조창배 △ 〃 강력범죄수사대장 최진태 △ 〃 마약범죄수사대장 황정인 △ 〃 수사과(FIU) 조미연 △ 〃 안보수사지원과장 김형률 △ 〃 생활안전과장 이을신 △ 〃 생활질서과장 이양호 △ 〃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 〃 지하철경찰대장 정재일 △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최은정 △ 〃 교통관리과장 이규환 △ 〃 제1기동대장 백남익 △ 〃 제2기동대장 강일원 △ 〃 제4기동대장 임동균 △ 〃 제5기동대장 강찬구 △ 〃 제6기동대장 오지형 △ 〃 국회경비대장 김상형 △ 〃 22경찰경호대장 박주현 △ 〃 202경비대장 호욱진 △ 〃 경찰특공대장 박종섭 △ 〃 중부서장 강순보 △ 〃 종로서장 조정래 △ 〃 남대문서장 김종관 △ 〃 서대문서장 이선래 △ 〃 혜화서장 이관형 △ 〃 용산서장 이임재 △ 〃 동대문서장 나영민 △ 〃 마포서장 배용석 △ 〃 영등포서장 정성일 △ 〃 광진서장 최준영 △ 〃 서부서장 김선권 △ 〃 중랑서장 박정원 △ 〃 강남서장 이원일 △ 〃 강동서장 허명구 △ 〃 종암서장 김문영 △ 〃 구로서장 이영철 △ 〃 서초서장 신성철 △ 〃 양천서장 어윤빈 △ 〃 노원서장 김동욱 △ 〃 방배서장 함영욱 △ 〃 은평서장 이임걸 △〃 도봉서장 김영호 △ 〃 수서서장 박재현 △ 부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도원칠 △ 〃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 〃 정보화장비과장 박중희 △ 〃 수사심사담당관 강태영 △ 〃 수사과장 정성학 △ 〃 형사과장 석봉구 △ 〃 사이버수사과장 임영섭 △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박용문 △ 〃 강력범죄수사대장 방원범 △ 〃 안보수사과장 진상도 △ 〃 생활안전과장 박성호 △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광주 △ 〃 부산진서장 서호갑 △ 〃 서부서장 김현진 △ 〃 남부서장 문봉균 △ 〃 사상서장 남기병 △ 〃 금정서장 조중혁 △ 〃 강서서장 김성철 △ 〃 북부서장 박준경 △ 〃 기장서장 황철환 △ 대구 홍보담당관 김봉식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찬영 △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재욱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양시창 △ 〃 경비과장 김충우 △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이정열 △ 〃 수사심사담당관 오훈 △ 〃 수사과장 이순명 △ 〃 형사과장 이근우 △ 〃 사이버수사과장 장요한 △ 〃 과학수사과장 김한섭 △ 〃 광역수사대장 최문태 △ 〃 안보수사과장 안정민 △ 〃 생활안전과장 김대현 △ 〃 교통과장 김영수 △ 〃 서부서장 김영환 △ 〃 북부서장 김상렬 △ 〃 수성서장 오완석 △ 〃 달서서장 박만우 △ 인천 홍보담당관 이미경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동원 △ 〃 경무기획과장 김경환 △ 〃 경비과장 윤주철 △ 〃 수사심사담당관 임병숙 △ 〃 수사과장 이재홍 △ 〃 형사과장 권용석 △ 〃 사이버수사과장 강헌수 △ 〃 과학수사과장 이두호 △ 〃 안보수사과장 유윤상 △ 〃 생활안전과장 이대형 △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봉운 △ 〃 미추홀서장 이종무 △ 〃 부평서장 강석현 △ 〃 삼산서장 김민호 △ 광주 홍보담당관 박우현 △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남희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 〃 경비과장 조남형 △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문병훈 △ 〃 수사과장 윤주현 △ 〃 안보수사과장 김홍균 △ 〃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웅 △ 〃 동부서장 김범상 △ 〃 서부서장 백형석 △ 〃 남부서장 양우천 △ 대전 홍보담당관 강명원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육종명 △ 〃 경비과장 김진성 △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보상 △ 〃 수사과장 안찬수 △ 〃 형사과장 백기동 △ 〃 사이버수사과장 곽병일 △ 〃 안보수사과장 송인성 △ 〃 여성청소년과장 유동하 △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종범 △ 〃 서부서장 문흥식 △ 〃 대덕서장 이정수 △ 〃 유성서장 김근만 △ 울산 홍보담당관 장현덕 △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진섭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원용덕 △ 〃 경비과장 이철수 △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정규 △ 〃 수사과장 안영봉 △ 〃 안보수사과장 김동욱 △ 〃 생활안전과장 임영인 △ 〃 교통과장 박상욱 △ 〃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안현동 △ 〃 중부서장 류삼영 △ 〃 남부서장 전오성 △ 〃 북부서장 양영석 △ 경기남부 홍보담당관 송병선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용석 △ 〃 경무기획과장 김병찬 △ 〃 정보화장비과장 이지춘 △ 〃 공공안녕정보과장 최복락 △ 〃 외사과장 최병부 △ 〃 수사심사담당관 이민수 △ 〃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 〃 과학수사과장 남우철 △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정명진 △ 〃 안보수사과장 이상현 △ 〃 생활안전과장 김원범 △ 〃 교통과장 홍명곤 △ 〃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김경진 △ 〃 기동대장 이종길 △ 〃 수원서부서장 고석길 △ 〃 안양동안서장 이충섭 △ 〃 성남수정서장 강도희 △ 〃 부천소사서장 고성한 △ 〃 부천오정서장 강상문 △ 〃 광명서장 김형섭 △ 〃 안산단원서장 강은석 △ 〃 안산상록서장 반진석 △ 〃 평택서장 박정웅 △ 〃 오산서장 이창영 △ 〃 화성서부서장 구재성 △ 〃 화성동탄서장 박진성 △ 〃 용인동부서장 유제열 △ 〃 용인서부서장 조은순 △ 〃 과천서장 이종서 △ 〃 하남서장 백현석 △ 〃 양평서장 백승언 △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숙희 △ 〃 수사심사담당관 유철 △ 〃 수사과장 김진환 △ 〃 안보수사과장 서정순 △ 〃 생활안전과장 목현태 △ 〃 교통과장 송호송 △ 〃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이재성 △ 〃 고양서장 김형기 △ 〃 남양주북부서장 유재용 △ 〃 파주서장 김용웅 △ 〃 양주서장 신동곤 △ 〃 동두천서장 민경훈 △ 〃 구리서장 정한규 △ 〃 가평서장 류경숙 △ 강원 홍보담당관 박상경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규일 △ 〃 경비과장 박광일 △ 〃 수사과장 양승현 △ 〃 형사과장 오세찬 △ 〃 안보수사과장 이은실 △ 〃 교통과장 박범정 △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정대이 △ 〃 춘천서장 윤태영 △ 〃 동해서장 정석화 △ 〃 삼척서장 이길우 △ 〃 영월서장 홍원표 △ 〃 정선서장 박재삼 △ 〃 홍천서장 임홍기 △ 〃 고성서장 이윤 △ 〃 인제서장 김평일 △ 〃 화천서장 안용식 △ 〃 양구서장 이용욱 △ 충북 홍보담당관 목성수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우범 △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경렬 △ 〃 경비과장 전용찬 △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백석현 △ 〃 수사과장 신효섭 △ 〃 형사과장 변재철 △ 〃 안보수사과장 박봉규 △ 〃 생활안전과장 최성영 △ 〃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송해영 △ 〃 청주상당서장 정경호 △ 〃 청주청원서장 김기영 △ 〃 충주서장 김철문 △ 〃 영동서장 최영기 △ 〃 괴산서장 김동수 △ 〃 보은서장 안효풍 △ 〃 음성서장 이규하 △ 〃 진천서장 김성식 △ 충남 홍보담당관 김영대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신광수 △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임상현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종민 △ 〃 수사심사담당관 김경호 △ 〃 사이버수사과장 한상오 △ 〃 과학수사과장 오창한 △ 〃 생활안전과장 구자면 △ 〃 여성청소년과장 권현정 △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혜심 △ 〃 천안동남서장 조재광 △ 〃 서산서장 김영일 △ 〃 예산서장 김동락 △ 〃 부여서장 심헌규 △ 〃 서천서장 최철균 △ 〃 청양서장 박훈기 △ 전북 홍보담당관 권미자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인영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송승현 △ 〃 경비과장 박삼서 △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종신 △ 〃 수사과장 권현주 △ 〃 형사과장 김현익 △ 〃 사이버수사과장 이후신 △ 〃 생활안전과장 김철수 △ 〃 여성청소년과장 이기범 △ 〃 교통과장 정덕교 △ 〃 익산서장 최규운 △ 〃 김제서장 양회선 △ 〃 완주서장 박종삼 △ 〃 고창서장 고영완 △ 〃 임실서장 김효진 △ 〃 순창서장 김난영 △ 〃 장수서장 양동혁 △ 전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재봉 △ 〃 경비과장 김인병 △ 〃 수사심사담당관 김규행 △ 〃 수사과장 주현식 △ 〃 과학수사과장 장익기 △ 〃 안보수사과장 임태오 △ 〃 생활안전과장 박종열 △ 〃 여성청소년과장 공정원 △ 〃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 〃 여수서장 정성록 △ 〃 무안서장 박삼현 △ 〃 장흥서장 김산호 △ 〃 함평서장 이용관 △ 〃 강진서장 위동섭 △ 〃 담양서장 국승인 △ 〃 곡성서장 김경규 △ 〃 완도서장 정원균 △ 〃 구례서장 박임규 △ 경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한탁 △ 〃 경무기획과장 안문기 △ 〃 정보화장비과장 이창록 △ 〃 경비과장 정광수 △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이동승 △ 〃 수사심사담당관 채승기 △ 〃 수사과장 장호식 △ 〃 형사과장 신동연 △ 〃 사이버수사과장 허행일 △ 〃 과학수사과장 이승목 △ 〃 안보수사과장 장근호 △ 〃 생활안전과장 유기석 △ 〃 여성청소년과장 이상경 △ 〃 교통과장 김우태 △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태현 △ 〃 경주서장 변인수 △ 〃 구미서장 김우락 △ 〃 안동서장 김준식 △ 〃 김천서장 김기대 △ 〃 영주서장 윤종진 △ 〃 영천서장 민문기 △ 〃 상주서장 김유식 △ 〃 의성서장 최미섭 △ 〃 봉화서장 채경덕 △ 〃 성주서장 황정현 △ 〃 영양서장 임태현 △ 〃 울릉서장 김동혁 △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하재철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강기중 △ 〃 경비과장 김민준 △ 〃 외사과장 김균 △ 〃 수사과장 김명상 △ 〃 사이버수사과장 신경범 △ 〃 과학수사과장 서상태 △ 〃 광역수사대장 김병수 △ 〃 여성청소년과장 정병원 △ 〃 교통과장 하지원 △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성수 △ 〃 마산중부서장 박도영 △ 〃 진해서장 제옥봉 △ 〃 통영서장 진훈현 △ 〃 밀양서장 탁차돌 △ 〃 양산서장 한상철 △ 〃 거창서장 남기재 △ 〃 하동서장 조원효 △ 〃 함양서장 남규희 △ 〃 산청서장 박병기 △ 〃 의령서장 강오생 △ 제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구슬환 △ 〃 정보화장비과장 박미영 △ 〃 외사과장 문영근 △ 〃 안보수사과장 최보현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조규형 △ 〃 서귀포서장 한도연 △ 서울 경무기획과(대기) 윤후의 △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신영대 △ 〃 박재구 △ 〃 김형철 △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학남 △ 〃 조장섭 △ 〃 조규향 △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세석 △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대기 △ 〃 황재규 △ 〃 김성완 △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병호 △ 〃 김낙동 △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승호 △ 〃 이광진 △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준배 △ 〃 박창호 △ 〃 남정현 △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승기 △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한정우 △ 서울 경무기획과 이문형 △ 〃 주명희 △ 〃 민경욱 △ 〃 최찬호 △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변민선 △ 인천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길 △ 경북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배기환 △ 중앙 운영지원과(교육) 이명원 △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 〃 윤광현 △ 〃 공경현 △ 〃 이준호 △ 〃 여태수 △ 〃 손휘택 △ 〃 김말수 △ 〃 김현환 △ 〃 김성운 △ 〃 정연원 △ 〃 문진영 △ 〃 주진화 △ 〃 김정완 △ 〃 김대진 △ 〃 박성수 △ 〃 박시홍 △ 〃 이규환 △ 부산 경무기획과(교육) 양순봉 △ 〃 김상호 △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 〃 권창현 △ 〃 이규종 △ 인천 경무기획과(교육) 김정란 △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용관 △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동환 △ 〃 김홍태 △ 〃 강동하 △ 〃 강부희 △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안형주 △ 〃 김경수 △ 〃 김주곤 △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강은미 △ 〃 권용웅 △ 〃 홍석원 △ 〃 이승명 △ 〃 김경운 △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태시 △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주혁 △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용원 △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영도 △ 〃 김용환 △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정성엽 △ 〃 성강제 △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진형 △ 〃 황동석 △ 〃 이석현 △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유봉현 △ 〃 권석진 △ 〃 허양선 △ 경북 경무기획과(교육) 이종섭 △ 〃 김시동 △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대정 △ 〃 이호 △ 〃 김명만 △ 제주 경무기획과(교육) 최희운
2022.01.13 I 정두리 기자
인플레 우려 속에도…美 3대지수 모두 상승
  • [뉴스새벽배송]인플레 우려 속에도…美 3대지수 모두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3일(현지시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물가지표는 3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인플레’ 우려를 부추겼지만, 시장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기술주인 나스닥은 0.23% 오르며 3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단군 이래 최대 기업공개(IPO)’로 주목받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에서 1경원이 몰린 가운데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30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4일 구체적인 수요예측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인플레에도…뉴욕증시, 주가 또 상승-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상승한 3만6290.32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8% 오른 4726.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한 1만5188.39에 마감.-이날 물가지표는 40년래 최대 인플레 조짐을 보임. 하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은 안도랠리.-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0%를 기록. 1982년 6월(7.2%) 이후 39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음.-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7.1%)를 소폭 하회한 수준. 이에 투자심리는 가라앉지 않아.-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711%까지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부추김.-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1.8% 상승한 배럴당 82.64달러를 기록.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최고치.△ 美 바이든정부도 대북 행동 나서나…제재카드 빼들어-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금융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혀.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의 거래 역시 금지.-바이든 행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 카드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 지난달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는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 미얀마 등과 함께 가했던 제재.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만을 직접 겨냥한 것.-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막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 이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의 모습△ ‘단군이래 최대 IPO’ LG엔솔, 수요예측서 1경 몰려-LG에너지솔루션의 IPO에 앞서 수요예측이 11~12일 진행된 가운데, 경쟁률이 1920대1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기관 배정 물량이 2337만5000주인 데다 공모가 상단에 주문이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관 주문액만 총 1경원(1조원의 1만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회사 측은 국내외 기관 경쟁률을 최종 합산해 오는 14일 공시할 예정.-공모가 30만원을 기준으로 상장시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70조2000억원으로 전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471조158억원), SK하이닉스(93조5483억원)에 이어 코스피 3위에 등극할 것으로 보여.-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투자자 청약은 18~19일 양일간 진행돼 27일 상장.△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오늘 2만1000명분 도착.-정부가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구매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13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 이 약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제품으로 2만1000명분이 이날 낮 12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먹는치료제 물량 총 76만2000명분 중 일부로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오늘 들어오는 도입분은 14일부터 바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 당국은 치료제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투약한다는 방침.-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 투약 시점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됨.△ 코로나19 일일확진자 4000명 전망-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485명으로 집계. 전날 같은 시간(3787명)보다 302명 줄어든 수치-자정까지 포함하면 13일 발표될 신규확진자 수는 4000명대 초반으로 전망.-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하순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이 모씨 가족 집에서 금괴 100kg 추가발견-경찰이 12일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씨의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나머지 금괴를 모두 찾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여동생 주거지에서 금괴 100㎏을 찾았다. 금괴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고 언급.-이씨는 횡령금으로 금괴 851개를 사들였으며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497개를, 전날 경기도 파주 이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254개를 압수한 바 있음. 한국금거래소에는 이씨가 찾아가지 않은 4개도 동결된 상태. -경찰은 또 횡령 피해 금액 1880억원 중 대부분은 용처가 확인됐다면서 피해금 회수를 위해 주식 252억원은 동결했고 금괴와 현금을 압수했으며, 부동산과 회원권 등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씨는 횡령금으로 약 42개 주식에 투자해 76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한편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036570) 주식 70만3325주를 매수했다가 21만933주를 매도한 개인투자자와 동일인일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현재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내 이모씨의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수사 중. △현대차·기아 8년간 ‘거짓광고’ 들통-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非)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기재. 해당 차종은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 G70 등 현대차 23종과 레이, 모닝, K3 등 기아 17종.-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01.13 I 김인경 기자
‘막대 살인’ 피해자 보고도 돌아선 경찰…또다시 ‘부실 대응’ 도마
  • ‘막대 살인’ 피해자 보고도 돌아선 경찰…또다시 ‘부실 대응’ 도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누가 이 추운 겨울에 하의를 벗고 잡니까? 그것부터 미심쩍다는 생각을 했어야지. (경찰이) 좀 더 자세히 지켜봤으면 (지금) 아들이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4일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달 31일 센터의 대표인 40대 B씨에게서 폭행당해 숨진 20대 남성이다. 직원 ‘막대기 살해’ 사건이 벌어진 스포츠센터 내부 전경 모습.(사진=이용성 기자)◇경찰, 하의 벗고 쓰러져 있는 남성 보고도 철수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씨를 보고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돼서다. 하의가 벗겨진 정황 등을 고려해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A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원성이 유족들에게서 나왔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2시10분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어떤 남자가 누나를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폭행했다는 남성도, 피해 여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추궁하자 B씨는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느냐”라며 횡설수설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경찰에 “직원인데 술 취해 자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살아 있다는 반응을 확인한 후 하체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7시간 후인 31일 오전 9시쯤 ‘A씨가 숨을 거뒀다’는 B씨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씨가 70cm 막대에 항문이 찔려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 같다”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놓자 경찰은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도망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층간 소음 사건’에 이어…경찰 ‘부실 대응’ 논란지난 11월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으로 뭇매를 맞았던 경찰이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을 제대로 지켜 드리지 못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의식에 기반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무색해졌다.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이날 출석한 A씨의 아버지는 “정황상 수상하다고 생각해야지, 술 취해 누워있는 상황을 보고 술에 취해서 미친놈 취급해서 가버린 것이 제일 미흡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누나도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신고했다는데 이 사람(B씨) 말만 믿고 (경찰이) 돌아간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찰관이 옷을 덮어주고 깨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살인범죄인지 가능성은 어려웠지 않았겠느냐는 게 우선적인 생각”이라며 “신고 내용이라든지 당시 현장 상황, 신고자인 피의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그렇다”고 항변했다. 다만 최 청장은 “그럼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는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만약 폭행이 일어났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품을만한 상황임에도, 신고자의 말만 믿고 그 현장을 이탈했다면 (경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결과로 보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만, 출동 당시 범죄 정황이 없었다면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B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조만간 B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2022.01.04 I 이용성 기자
숨진 어머니와 피 묻은 아들의 손… ‘밥’ 때문에 벌어진 비극
  • 숨진 어머니와 피 묻은 아들의 손… ‘밥’ 때문에 벌어진 비극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잠을 자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몸이 불편했던 아들은 이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인천 서부경찰서는 A(37)씨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평소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어머니 B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다음 날인 24일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어머니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특수존속상해, 지난 10월에는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당시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조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며 “B씨 모자는 관리 대상 가정으로 지자체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해왔다”라고 밝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서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1.12.29 I 송혜수 기자
갈등 깊어지는 '왕릉뷰 아파트'..뾰족수 없이 잇딴 소송전
  • 갈등 깊어지는 '왕릉뷰 아파트'..뾰족수 없이 잇딴 소송전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포 장릉 앞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공사가 재개됐지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를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문화재정고시를 통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장릉 500m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서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건설사가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택지개발지구 토지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변경 규정을 담지 못했고, 건설사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포 장릉이 당초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인천 서구청이 보전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가까스로 재개된 공사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날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의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문화재청은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심의’를 세번째로 보류했다. 대방건설에 건축물 높이 조정 개선안을 2주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라는 얘기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부하고 공사 중지 명령의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각각 내년 1월과 3월 소송 절차를 시작한다.공사가 재개됐지만 당장 내년 중순부터 입주 예정인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심의 결과 및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한 예비입주자는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냈고 입주일에 맞춰서 자금계획도 다 짜놨는데 내 집이 없어질 판이다. 잠이 안 온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2021.12.16 I 하지나 기자
수치심에 응급실行…교사의 수업 지각 '폭언' 뭐였길래
  • 수치심에 응급실行…교사의 수업 지각 '폭언' 뭐였길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수업에 늦은 학생에게 가정형편을 거론하며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은 폭언을 듣고 수치심에 과호흡 등의 증상을 보이며 119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까지 받았으나, 해당 교사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로 전해졌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 서구 모 고교 측은 소속 체육 교사인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학교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2학년 학생인 B(16)군에게 폭언했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뒤 교육부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B군 가족이 올린 청원 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체육 수업에 10분 가량 늦은 B군에게 20분간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하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냐, 이런 아이들이 불우한 환경 탓한다.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B군은 A씨의 폭언을 듣고 수치심에 보건실에서 청심환을 먹고 보건 교사와 상담 중 과호흡과 손목마비, 혈압 상승 등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이송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B군 가족은 “A씨는 B군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런 교사가 학생에게 가정환경과 가난의 대물림 등을 언급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심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와) 대화하고자 방문했으나 팔짱을 끼고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할 마음이 없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교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관계 당국의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청원이 알려지자 인천시교육청은 A씨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 측에 112 신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경찰은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2021.12.10 I 이선영 기자
극단적 선택 연인에게 “죽으려면 죽어” 막말한 경찰관
  • 극단적 선택 연인에게 “죽으려면 죽어” 막말한 경찰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자살 직전의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인천지역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4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새벽 연인 B씨(40대·여)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는 A씨와의 전화통화가 끝난 뒤 집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2일 오전 8시30분께 B씨 거주지를 방문한 A씨는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협박한 내용이 B씨 전화기에 녹취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5일 오후 8시35분께 B씨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인근 커피숍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3년 전부터 B씨와 사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한 달 전에 고소한 가해자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2주 전부터 가족 명의의 가정동 빌라 빈집에서 B씨가 거주하도록 도와줬다.경찰은 2일 새벽 전화통화에서 B씨가 “나 죽을 거 같아”라고 말하자 A씨가 “죽으려면 죽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자살교사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A씨의 협박이 자살교사가 될 수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숨진 뒤 A씨가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죽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A씨를 상대로 B씨의 사망 관련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고소사건 가해자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 A씨의 협박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인천경찰청 전경.
2021.11.06 I 이종일 기자
소주 한병 사들고…아라뱃길 실종 30대女 숨진채 발견
  • 소주 한병 사들고…아라뱃길 실종 30대女 숨진채 발견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인천 아라뱃길 근처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사흘 만에 경인 아라뱃길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쯤 인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운동하던 경찰관이 숨진 A씨(30)를 발견했다고 밝혔다.해당 경찰관은 아침 운동을 하던 중 수로 주변을 살피다가 우연히 숨진 A씨를 발견했다.A씨의 가족이 A씨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담아 만든 실종 전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50분경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실종 직전 아라마루 전망대 인근에서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다.A씨의 가족은 인상착의와 사진 등이 담긴 전단을 제작해 공유하며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단에 따르면 A씨는 실종 직전 아라마루 전망대 앞 편의점에서 회색 후드 집업 차림에 흰색 모자를 쓴 채 소주 한 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됐다. A씨의 지인은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가 실종되었습니다. 한번씩만 꼭 봐주세요’라며 A씨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30 I 이선영 기자
"4층서 추락한 친구, 응급실 아닌 정신병동 옮긴 병원" 靑 청원
  • "4층서 추락한 친구, 응급실 아닌 정신병동 옮긴 병원" 靑 청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 한 대학병원에서 우울증을 앓던 중학생 A군이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족 측은 A군을 병원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올라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병원에서 아무조치 못하고 세상을 떠난 친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자신을 A군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친한 친구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원래 몸이 안 좋은 친구였다”며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토요일(23일) 퇴원을 해 저랑 만나서 놀려고 했는데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청원인은 “제가 그 친구랑 정말 친해서 친구 부모님께 연락이 왔다. 저한테 우시면서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말해주셨다”며 “저는 그때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줄 만 알았다”고 했다.이어 그는 “오늘 우연히 **을 보는 도중 ****에 올라온 제 친구 기사를 봤다. 본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병원 4층 산책하는 곳에서 산책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원인은 “친구는 다리가 심하게 다쳤고 그것 외엔 외부에 외상이 없어서 응급실이 아닌 정신 병동으로 이송됐다”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신 병동에서 1~2시간째 수술 들어가기를 기다리다가 좋은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끝으로 그는 “친했던 그 친구가 떠나니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하다. 아무 조치 없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떤 심정으로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까. 조금만 빨리 그 어떠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 친구는 제 곁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덧붙였다.앞서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모 대학병원 건물 4층 휴게공간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A군(14)이 지상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군은 다리 등을 크게 다쳤고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병동에서 대기하다 숨졌다. 이에 A군 유족은 병원 측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후 다친 A군을 응급실이 아닌 정신병동으로 데리고 간 뒤 몇 시간 동안 방치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병원 측은 추락한 A군이 지상에서 발견됐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정신병동으로 옮겼다고 전했다.경찰은 A군이 병원 휴게공간에서 산책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병원 CC(폐쇄회로)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0.26 I 김민정 기자
'부실 수사' 논란에도…경찰, 연이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부실 수사' 논란에도…경찰, 연이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6월 20대 남성 2명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하고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당시 가출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가벼운 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 앞으로 접수된 가출 신고를 처리한 대구달성서 팀장과 사건 담당자는 징계위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휘 책임이 있는 담당 과장은 대구경찰청장의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불문경고는 징계위를 거쳐 의결된 처분이며, 직권경고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거나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기관의 장이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예규로 정한 경고·주의 및 장례제도 운영규칙상 경고 처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된다.A씨가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 숨지기 전까지 총 2건의 가출신고와 1건의 상해혐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가 결국 34㎏ 나체 시신으로 발견되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A씨의 죽음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불거졌다.이에 경찰은 대구달성서와 영등포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출 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의 징계 처분이 ‘경고’ 수준으로 나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솜방망이’ 징계 처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 사건 당시에도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 논란이 된 바 있다.작년 12월 서울경찰청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대예방경찰관(APO) 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총괄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후 ‘정인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부실 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아직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3차 신고 접수 담당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애초 징계 대상에서 빠졌던 양천서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을 사건 당시 과장과 계장 등에 대해선 ‘정직 3개월’에 중징계를 뒤늦게 결정했다. 징계에 불복해 담당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심사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본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의 지난 8월까지 올해 징계현황은 전체 21건 중 71.4%인 15건이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집계됐다. 인천 경찰 전체 징계 10건 중 7건이 경징계인 셈이다.양 의원은 지난 5월 술에 취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뒤따라가 “술 한잔하자”고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하며 “여고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견책, 스토킹을 해도 견책”이라고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1.10.21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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