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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평화당은 조동호…청문회 후 ‘낙마’공세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사퇴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일부 후보들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후속조치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넘어 청와대를 향한 인사검증 책임자 문책 요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주장 등 야권의 파상공세 속 청문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조짐이다.자유한국당에선 후보자 7명 모두를 부적격자로 지목하면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두 명에만 자진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다 부적격자로,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7명 중 몇 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지만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는 사퇴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김 후보자에 대해선 친북성향의 ‘대북관’을 가장 크게 문제삼았다. 박 후보자의 경우 △‘불성실’ 청문자료제출 △‘궤변’ 답변 △황교안 대표에 ‘김학의사건’ CD 동영상 인지 주장으로 이슈 호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위증,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 고유업무인 인사청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넘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7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총평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각 후보들의 장단점과 도덕적·정책적 능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 보고서 채택 자체의 거부 등의 의견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한 장관이 현재까지 8명에 달한다고 짚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인사 담당자와 검증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촉구했다.친여 성향인 민주평화당도 7명 후보자 모두를 혹평했다. 다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46회 해외출장 중 36회에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이 밝혀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만 ‘부적격’으로 정했다고 최경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다수”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에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정미 원내대표는 “문제 없는 후보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다음달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적격 판정을 내렸더라도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담으면 된다, 마구잡이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 말라”고 야권에 요구했다.
- 총선 일년 앞두고 정치권에 사정바람…뒤숭숭한 정치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거 사건들이 최근 다시 들춰지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정(査正) 칼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일년여 앞둔 요즈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와중에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이 뒤숭숭한 분위기다.◇KT, 정치인 불법후원금에 채용비리 의혹까지현 사정바람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KT’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의 자녀에서 시작된 특혜채용 의혹의 불똥이 튀면서 같은 당 정갑윤·홍문종 의원 이름이 차례로 불려나왔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정규직 공채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도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 속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사지원서는 인편을 통해 보냈고, 메일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KT에 다니는 아들을 둔 정갑윤 의원은 KT새노조에 의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 의원 아들은 국회 담당으로 일했단 점에서 채용과정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시절 홍 의원의 정책특보, 재보선 선대본부장, 비서관 등을 지낸 이들이 KT 경영고문으로 위촉돼 연 수천만원 이상 자문료를 받았단 주장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에, KT가 합병을 막기 위해 로비성으로 홍 의원의 측근들을 취업시켜줬고 홍 의원이 인사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정 의원과 홍 의원 측은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당에선 KT 채용비리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고, KT민주동지회는 ‘검찰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청탁 정황이 추가 포착된 성명불상자 6명’에 대한 검찰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치권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단 얘기다.여기에 KT로부터 2014년 이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친 이 사건은 총 1000만원 이상 후원을 받은 의원들로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1000만원), 박홍근 의원(1100만원, 100만원 반환), 이학영 의원(1000만원),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1000만원),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새누리당의 조해진 전 의원(1500만원, 200만원 반환), 이재영 전 의원(1000만원) 등이다.◇한국당선 ‘야당탄압’ 반발…“지금도 십수 명 서초동 가는데”여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한국당에선 현 상황을 ‘야당탄압’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 키워드다.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는 의원들이 한국당 소속이 많은데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다시 수면에 떠오른 게 그 배경이다. 여당은 ‘김학의 의혹’을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한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황 대표는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구속된 최경환 의원과 2심 재판 중인 김재원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사법당국과 다투고 있다. 한국당 한 초선 의원은 “지금도 서초동을 오가는 우리 당 의원이 십수 명은 될 것”이라고 했고, 당의 다른 관계자도 “재판 받거나 수사 받는 의원들을 빼면 당직자로 쓸 의원이 몇 안된다”고 했다.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야당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검찰 수사 얘기가) 청와대나 민주당 발로 나오는지는 구분해봐야겠지만, 야당 표적수사라는 건 확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나 경제, 원자력 문제 등 국민에 설명해야 할 난감한 사안들이 많으니 국면전환용으로 이러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KT의 경우 정권에서 치려했던 황창규 회장이 버티니 정치권을 우회 압박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과거 사안을 들추고 들추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입사한 정갑윤 의원 아들 문제까지 나오니 기가 차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며 야당 표적수사를 부인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당의 폭로나 고소고발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닌데 어떻게 표적수사라 할 수 있나”라며 “우리 쪽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고발당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선상에 놓인 이들이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 '5·18 망언' 고소한 민병두·최경환 의원 "무관용주의로 엄중 처벌해야"
- ‘5·18 망언’ 의원들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11일 ‘5·18 유공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지만원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두 의원은 11일 오후 1시 55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앞서 두 의원은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두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내부 징계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민 의원은 “자한당 의원들과 지만원씨의 발언을 요약하면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고 없던 사건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이며 광주시민이 북한군에게 이용당했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치 만행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처럼 5·18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관용주의로 임해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한 것이 무관용주의가 흔들린 계기였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우리 민주주의, 헌법 체계,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망언을 한 의원들을 감싼다면 더 이상 민주 정당으로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이어 “그간 사법부는 집단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엔 유공자라고 명백히 피해자가 특정됐다”라며 “사법부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의원은 “5·18 망언의 뿌리는 전두환과 신군부”라며 “신군부의 뿌리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지만원씨까지 내려왔으며 사법부가 전두환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8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며 “법에 정해진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종명 의원 또한 “5·18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폭동이라고 했는데 이후 20년이 지나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축사자로 참여한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원씨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고 표현했다.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고발 사건을 모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 후원금으로 보는 정치인-기업인 인맥…건설업계, 단연 고액후원금 많아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박경훈 기자]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특히 300만원이 넘는 고액후원금 내역은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들을 유추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서와 같다. 친분은 얕지만 민원을 위한 ‘보험용’으로 후원한다고 보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적잖은 후원금을 양지에서 실명으로 합법적으로 내는 건 음지에서 차명으로 건네는 것보다 장려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기업인 고액후원금, 건설업계 ‘쏠림’ 뚜렷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기업인들의 이름이 여럿 눈에 띈다.그 가운데도 단연 많은 건 건설업계 인사다.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이자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 1인당 의원 1명엔 최대 500만원, 연간으로는 총 2000만원 한도에서 후원할 수 있다. 이환근 대륭그룹 회장도 한국당 홍일표 의원, 의원직 상실 전의 이군현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에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군현 전 의원은 이관수 서용건설 회장에게서도 400만원을 후원 받았다.고문철 양우건설 대표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500만원, 손천수 라온건설 회장은 같은 당 강창일 의원에 500만원을 각각 냈고,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는 한국당 정우택 의원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부동산관리업 등을 하는 중견기업 타워피엠씨의 강병찬 대표는 여야를 넘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 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에 500만원씩 보냈다.금융업 쪽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대표는 지난 연말에 한국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에 일찌감치 200만원, 300만원씩 두 번에 나눠 500만원을 냈다. 김광일 대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 민주당 홍익표 의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후원했다. 김용우 더존비즈온(012510) 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한국당 김진태, 김태흠 의원에 각 500만원씩을 냈다.코스닥협회 명예회장인 박경수 피에스케이(031980) 대표는 민주당 정세균·원혜영 의원에, 최동희 KTB투자증권 자문위원은 같은 당 정재호 의원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장이 구속상태인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500만원을 후원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기업인의 공개적인 정치인 후원, 건전한 기부문화”의류패션업계에선 지성한 한성실업 대표가 아들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이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각각 500만원을 냈다. ‘디스커버리’ 브랜드 등을 갖고 있는 에프앤에프의 김창수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박홍근·김두관 의원과 한국당 안상수 의원에 500만원씩 후원, 1년치 한도액 2000만원을 꽉 채우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선 라정찬 네이처셀(007390) 대표가 한국당 이헌승 의원에, 남봉길 한국팜비오 대표가 민주당 의원에 500만원씩 후원금을 냈다. 허승범 삼일제약(000520) 대표는 400만원, 윤상현 한국콜마(161890) 대표는 500만원을 한국당 윤상현 의원에 기부했다.최근 3년치 후원금 내역을 따라가보면 친분 깊은 의원에만 꾸준히 후원하는 이가 있다. 유명 미술학원인 ‘창조의 아침’ 박정원 원장이 고교 동문 인연으로 얽힌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에게 2016년에 480만원, 2017년 480만원, 2018년엔 320만원을 기부한 게 대표적이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한국당 정진석 의원에만 500만원을 후원했고, 고혁주 대아건설 대표도 2년에 걸쳐 윤상현 의원에만 고액후원금을 냈다.앞서 봤듯 2~3명, 많게는 4명 의원을 동시 후원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후원 대상 의원이 조금씩 바뀌기는 한다. 예로 허승범 삼일제약(000520) 대표는 2016년엔 민주당 손혜원 의원에게만, 2017년엔 손 의원과 한국당 윤상현 의원, 2018년엔 윤 의원에게만 고액 후원금을 냈다.유명가수 싸이의 부친으로 더 유명한 박원호 디아이(003160) 대표는 후원금 기부로 보면 여야 없는 ‘마당발’이다. 박원호 대표는 민주당 우상호·오제세 의원, 한국당 이종구·안상수 의원 등 여야 의원 2명씩 똑같이, 2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 균등하게 후원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인의 이름을 내고 공개적으로 후원한다는 건 뒷거래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면서 “액수의 과소를 떠나 기업인이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후원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정경분리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찬찬찬’이란 히트곡을 낸 가수 편승엽씨는 편정범이란 본명으로 민주당 최재성·박광온 의원에 500만원씩 냈다.
- 경찰, '5·18 망언 국회의원' 본격 수사 착수…고발 사건 병합해 수사
- 1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이른바 ‘5·18 공청회 망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5·18 망언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국회의원, 정당 등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등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한다고 2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 1건, 중앙지검에 4건 고발된 사건을 병합했다”며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온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앞서 8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며 “법에 정해진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종명 의원 또한 “5·18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폭동이라고 했는데 이후 20년이 지나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사자로 참여한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만원씨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고 표현했다.이 발언과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가계부채 1500조 돌파…KDI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종합)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한 과거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증가세가 가계신용 갭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198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 가계신용 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변화를 뜻한다. 가계신용 갭의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뜻한다. 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가계신용 갭은 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가계부채도 오른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신용 갭과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순환변동과의 상관관계는 약화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며 “최근 가계신용 갭의 확대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514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먼 미래는 상관 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차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입 규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에 대한 규제,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너무 갑작스런 충격을 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만들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신용과 실질주택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갭은 가계신용 변동 추이, 실질주택가격 갭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주택가격의 변동 추이를 뜻한다. 이는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및 물가, 국민은행(KB)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출처=KDI]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이 작년 3분기에 150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조원. [출처=한국은행]
- 가계부채 1500조 돌파…KDI “‘빚내서 집사라’ 부작용”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한 과거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증가세가 가계신용 갭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198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다.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 갭(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이 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신용 갭이)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순환변동과의 상관관계는 약화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며 “최근 가계신용 갭의 확대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514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먼 미래는 상관 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민감한 현실 정치구조는 단기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단기 성과를 선호할수록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소비는 약간 살아날 수 있지만 미래에 부작용, 경기침체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신용과 실질주택가격의 순환변동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및 물가와 국민은행(KB)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출처=KDI]
- 이종걸 의원, 5.18유공자 오해와 비판에 답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슈가 쉽게 소멸될 것 같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모자란 대로 다시 나선다”고 밝히며 세간에 떠도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국민들이 ‘명단 이슈’를 투명성 문제, 국민세금과 사회적 공정성 문제로 접근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아쉽게도, 18일 오후 5시 현재 광주광역시나 보훈처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보지 못했다”며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 범위를 ‘명단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댓글 등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했다. 전문가, 책임자들이 나서서 더 정확하고 풍부한 후속 글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작성한 질문과 답변.<문>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처럼 5.18 광주 현장에서 없었던 사람들도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나?<답> 있다.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예우법) 두 가지다. 이 두 법은 법명(法名)은 물론 본문 어디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규정에서 지역적으로 ‘광주’와 전라남도로 한정하거나, 해당 기간을 1980년 5월 18일부터 언제까지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이 서울에 있었고, 5.18 이전에 체포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 등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서 ‘광주폭동’을 사주·교사한 것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쿠데타 세력은 ‘대학자금지원 - 학생선동·대중규합 - 민중봉기- 정부전복- 과도정부수립’이라는 ‘큰 그림’에 5.18과 ‘내란음모’를 끼어넣고 사법처리했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18 광주와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후자가 전자를 지휘·교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피소되었던 사람들 역시 5,18의 피해자이며 관련자다.<문>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후에 재심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두환 등이 억지로 5.18과 연결시켜서 ‘관련자’가 된 것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5.18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사자들은 스스로 5.18 ‘관련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보상금 등은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답> 그렇지 않다. 그런 지적은 ‘무죄’의 의미도 잘못 이해했고, 법에서 ‘주도자’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무죄판결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관련자들은 5.18 주도자는 아님이 밝혀졌지만,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복역한 피해자라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후유증은 죽을 것 같은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죽을 수도 있는 현장보다는 덜 힘이 든다. 이해찬 대표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유공자가 되었다고 말한 것은 본인도 5.18과 관련해서 야만적인 고문을 당했지만 광주 현장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분들보다는 덜 위험했음에도 유공자가 된 것에 대한 복합적인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국가는 억울한 죄를 처벌한 것에 대한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 5.18보상법은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 16조 등에 민사소송법 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중 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놓았다.<문> 이해찬, 설훈, 최경환 의원 등이 무슨 큰 부상을 당했다고 ‘5.18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나. 운동권 프리미엄을 누린 것은 아닌가?<답> 그 분들은 계엄령 하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영구적인 신체 장애가 안 나타날 경우에도 고문과 그 트라우마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는 심리적·육체적으로 큰 상이’를, 가족에게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법에서도 사망자, 부상자와는 별도로 ‘상이’를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문> 5.18 고문 피해자, 사건 조작 희생자 등은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주도를 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유공자’는 아니다. 이해찬 대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그는 5.18 피해자이지 5.18 유공자는 아니다.<답> 이런 질문 역시 법체계를 오해해서 생기는 의문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보상을 결정하는 ‘5.18보상법’과 5.18희생자 민주화 유공자 예우를 결정하는 ‘5.18예우법’로 이중화돼 있다. 두 법안은 역할이 다르다. 5.18보상법에는 5.18 유공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유공자’가 되려면 ‘5.18보상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관할하는 ‘5.18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비단 5.18 관련만 ‘5·18민주유공자’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 법률의 관련자 중에서 보훈처에 등록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모두 ‘유공자’로 명명한다. 그래서 보훈 예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등 ‘유공자’ 개념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문> 5.18은 40여년 전에 일어났다. 그런데 대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다. 관련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답> 대상자가 늘고 있다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첫째, ‘5.18보상법’은 법 개정을 통해서 신청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대상자 중에는 5.18 관련자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민하다가 늦게 신청을 결정한 분도 있을 것이다. 둘째,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후 청구하는 경우 때문이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신청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다. 셋째, 과거 신청했다가 입증 부족 등으로 인정이 안 됐다가 국가기관의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인정이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5.18 당시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되었던 자의 명단을 조사 발표함으로써 과거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아서 입증이 어려웠던 경우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넷째, 80년 당시에는 심각해보지이 않았지만 폭행이나 사건 트라우마 등에 의해서 ‘상이’를 입은 것이 잠복해 있다가 후에 장애가 생기거나 당사자가 주변에 2차 피해를 준 경우도 있다.<문> 그런 사례를 감안해도 인원증가가 많다.<답> 정확한 사실관계는 보상심의위원회 관계자들만이 알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5.18 당시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명단을 발표하고서야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역으로 본다면 상무대 영창 구금 등의 사유로 신청했던 분들은 공식기록이 없다고 반려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엄격한 근거를 요구했던 반증이라고 하겠다. 문제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원 증가한 결과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문>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서 기념공원 벽면 4296명, 보훈처 4407명(18년 8월), 광주광역시5807명(18년 12월) 등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가 있다. 차이가 나는 숫자에 무엇인가 고의로 숨겨진 것은 아닌가?<답> 오해다. 공원 측에 알아보았다. 이름이 새겨진 기념공원 벽면은 1999년에 준공됐고, 후에 한차례 더 공사를 해서 400명 정도 추가됐다고 한다, 1998년까지의 보상자 숫자는 4000여명 내외이고 벽면에는 3900여명이 새겨진 것인데, 공사 발주 및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훈처와 광주광역시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의 통계는 ‘5.18보상법’에 따른 것이고, 보훈처의 유공자 통계는 그 분들 중에서 ‘5.18예우법’에 따른 신청자를 심사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훈처에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기준을 가지고 반려된 경우도 있을 것이기에 5.18 유공자 숫자는 5.18 보상자 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문> 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시장이고, 그 운영을 광주시에서 주도하는가? 보상을 위해서 광주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데 광주시가 이 업무를 주도한다면 애초부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답> 그런 질문은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대단히 모욕하는 것이다. ‘5.18보상법’과 ‘5.18예우법’은 광주시의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었고, 보상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다른 법률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세부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까지 모두 타법들을 준용하였다. 문제 제기를 하려면 ‘5.18보상법’이 다른 유사 법령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가 아니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또 대상자의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 거주자들이다. 만약 서울에 위원회가 설치돼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수만 명의 시간 낭비와 비용 손실이 엄청날 것이고, 정반대로 광주에 중앙정부의 조직이 설치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자연재해를 비롯해서 특정 지역과 관련이 깊은 대형 사안들은 기초 또는 광역단체가 주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행 법률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또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처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련의 ‘행정 처분’ 과정을 단지 광주에서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시비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행정 처분을 불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문> 어쨌거나 자발적인 명단 공개를 해서 논란과 의심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답> 그런 요구는 틀렸고,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거둘 수도 없다.첫째,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일괄 공개는 실정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이후 활동을 해서 유공자가 되고 예우를 받는 보훈대상에 대해서 정부가 일괄공개를 한 경우도 없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5.18 명단공개 요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판결했다. 둘째, 만약 법을 개정해서 5.18만 명단을 공개해도, 논의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증폭된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진짜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재론의 여지없이 입증하려면, 공적조서만이 아니라 진단서를 비롯해서 방대하고 세세한 개인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터무니 없는 요구다. 그리고 설사 공개돼도 진단서가 조작됐거나 과잉 진단한 것이라는 등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다.셋째, 5.18민주화운동 보상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5800여명의 명단 중에서 99%는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다. 궁예의 관심법은 사람을 대면해서 판단하기라도 하지만,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생때를 부리는 것이다. 넷째, 명단을 보고 그나마 일부라도 지인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다쳤는지는 설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요구는 광주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적 암수가 숨어있는 것이다.다섯째, 명단 중에서 유명 정치인 등이 무임승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로 생산적이지가 않다. 정치인에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곤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떳떳한 경력이다. 만약 정치인이 밝히지 않았다면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운동 경력 팔아서 정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죄가 되는가? 겸손도 문제냐?명단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김진태 의원은 공안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간부로 진실화해위원회에 2년 정도 파견근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가보다도 본인 주장이 얼마나 법리상으로는 억지이고 현실과도 거리가 있는지를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언론 등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와 전쟁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 3인방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