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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 [기자수첩]공모주 안 하면 바보?…'묻지마 청약' 투자 주의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기관 수요예측, 일반 청약 경쟁률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 몰아쳤던 공모주 광풍이 떠올라요.” 한 기업공개(IPO)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와 만나 “요즘 여의도 바닥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공모주 시장이 최근 증시 회복으로 투자심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투기판으로 변질될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지난달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400%로 확대되면서 기관, 개인 투자자 가릴 것 없이 공모주 시장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 첫 주자인 시큐센을 필두로 이노시뮬레이션, 알멕, 필에너지, 센서뷰, 와이랩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1600대1을 가뿐히 넘겼다. 일반청약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경쟁률이 최저 1300대 1 이상에서 최고치는 무려 2113대 1에 달하며 조단위 증거금을 끌어모았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이 수백대 1에 그친 기업은 오픈놀,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손에 꼽을 정도다.최근 공모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중소형 공모주들이 상장후 높은 수익률을 거두며 테마주화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른바 ‘묻지마 투자’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2분기까지는 이익 실현 여부, 공모구조 등을 따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느슨해졌다는 평가다. 공모주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에 기관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공모가가 줄줄이 상향되고, 기관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요예측, 일반 청약에서 가격 거품이 끼는 것도 모자라 상장 후 새내기주 주가도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상승률이 299%에 달하는 종목이 나오는 등 시장이 달아오르자 단기 차익을 노린 개미들이 몰려들고, 이로 인해 주가 변동성은 한층 커졌다. 더 큰 문제는 기관의 공모 물량을 단타 개미들이 모조리 떠안게 되면서 ‘폭탄 돌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공모주 선점 경쟁을 위해 공모가 가격에 거품을 끼게 한 기관의 탓으로만 마냥 돌릴 수는 없다. 투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과 기관이 이전과 다르게 과열된 투자 양상을 보인다면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신호가 아닐까.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공모주 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야 할 때다.
-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은행권 가계대출 '사상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면서 가계 신용도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치’(총 1062조 3000억원 추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시장이 살아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6월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3년4개월만에 가장 큰 7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때의 폭증 수준이다. 정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지만, 규제 예외 대출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주담대 증가 1등공신은 정책금융 아닌 개별주담대 금융당국은 6월중 은행과 2금융권을 모두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담대가 6조4000억원 증가했다. 4개월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달보다 2조8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9000억원 감소했지만,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한달 새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이 견인했다. 6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불어났다.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2021년 9월은 한국은행이 이번 고강도 긴축의 시작을 알리며 연 0.5%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0.75%로 올린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은 6월말 기준 1062조3000억원(속보치)으로 잔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은행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이끌고 있다. 6월 은행 주담대는 한달 새 7조원 불어났다. 전월 증가폭보다 2조7000억원이 더 커졌다.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그동안은 정책모기지가 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면, 이번엔 달랐다. 일반개별 주담대가 3조7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책모기지(2조6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전세대출(1000억원) 순으로 늘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특히 대출 수요가 정책모기지에서 주담대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모기지 증가폭은 3월(7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4월(4조7000억원), 5월(2조8000억원) 6월(2조6000억원) 줄고 있다. 반면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같은기간 마이너스(-) 1조9000억원(3월)→3000억원(4월)→2조원(5월)→3조7000억원(6월)으로 커지고 있다. 은행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되는 데다 일부 선호입지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올 1월 1만건에서 6월에는 2만4000건 수준으로 2.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같은기간 1만5000건에서 2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주택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도 은행 주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중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주택구입 목적은 9조1000억원, 주택구입외 목적은 8조원 수준이다.◇하반기 DSR 예외 대출 많아, 증가폭 더 커질 듯문제는 이미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1인당 평균 DSR은 1분기 40.3%다. 개인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는 의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OECD 가입국 34개국 중 1위다. DSR예외 대출이 또 예정돼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7월말부터 1년간 역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임대인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 임대인은 DSR 40% 규제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도 한도 소진시 추가 공급된다.그나마 아직 은행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늘지 않고 있다. 은행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9000억원 줄면서 총 1조1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11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세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2조4000억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 불붙은 가계대출, 6월에도 3.5조↑…석달째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늘어 3조5000억원이 불어났다. 주택 거래량 회복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은행의 일반개별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금융당국은 6월중 은행과 2금융권을 모두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담대가 6조4000억원 늘었다. 4개월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달보다 2조8000억원 커졌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9000억원 감소해 전달보다 감소폭이 2조1000억원 확대됐는데도 전체 가계대출은 늘었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감소했다.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불어났다. 3개월째 증가세다. 은행 주담대는 7조원 불어났다. 전월 증가폭보다 2조7000억원이 더 커졌다. 일반개별주담대가 3조7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어 정책모기지(2조6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전세대출(1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감소만 해오다가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은행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9000억원 줄면서 전체적으로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되는 데다 일부 선호입지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올 1월 1만건에서 6월에는 2만4000건 수준으로 2.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같은기간 1만5000건에서 2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눈에 띄는 점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모기지 증가폭은 3월(7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4월(4조7000억원), 5월(2조8000억원) 6월(2조6000억원) 줄고 있다. 반면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같은기간 -1조9000억원(3월)→3000억원(4월)→2조원(5월)→3조7000억원(6월)으로 커지고 있다. 정책모기지에서 주담대 일반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붙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도 은행 주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중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은 9조1000억원, 주택구입외 목적은 8조원 수준이다.6월중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은 1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전사가 각각 1조8000억원, 1000억원, 7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겠다”고 말했다.
- 폴란드 수출금융 지원 확대…방산 골드러시 '마중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현재 15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폴란드와의 2차 방위산업 수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공여(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데다 예외규정까지 적용할 경우 폴란드 측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지원 한도 초과…제도 개선으로 협상 물꼬한국 방산기업은 지난해 폴란드에 K9자주포, K2전차, FA-50 경전투기 등 17조원 가량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차 계약에서는 계약의 반대급부로 수주액의 70%인 12조 원어치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폴란드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절반씩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이 7조원 안팎, 나머지 액수는 보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정부와 폴란드 측은 2차 방산 계약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2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360문 등 2차 계약 물량 가격은 약 30조원에 이른다. 폴란드는 2차 계약 조건으로 20조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2월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드니아에서 열린 K2 전차 입하 환영식에서 안제이 두다(오른쪽 세 번째)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 폴란드 정관계 및 한국 측 민관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로템)하지만 현행 법상 수은이 폴란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한도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수은법 시행령은 수은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의 40~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30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7조원 이상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 등을 합할 경우 금융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난다. 특히 보증 한도 예외사유를 적용할 경우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준에 가까운 금융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수은 시행령은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은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고 칭하며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당국의 신용공여 한도 예외 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3일 폴란드를 공식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방산 등 전략분야 협력 강화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인데 수출 협상 가속화를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윤 대통령 경제 사절단에는 폴란드 방산 수출 기업들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박재석 SNT다이내믹스 사장 등이 포함됐다. ◇특정 국가·산업에 대한 특혜?…“특수성 고려해야”수은의 설립목적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장기적 수요 창출 등이 가능에 이에 부합한다. 실제로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한 방산 기업은 2차 수출 계약 체결시 1450억원의 신규 투자와 240여명의 추가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협력업체에는 3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 확대와 3500명 수준의 추가 고용이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가와 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방산 수출과 폴란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기체계는 한번 도입하기 시작하면 최소 30년 이상을 사용한다. 방산 특성상 무기체계 납품 이후 유지부품 공급과 정비, 성능개량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또한 폴란드 수출이 성사될 경우 이를 거점으로 유럽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영국과 루마니아 등은 현재 K9자주포를 도입 후보군에 올려놨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다련장로켓 천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폴란드 인접국가에 대한 사업 기회가 많아 추가 방산 수출이 기대된다는 얘기다. ◇‘우량국가’ 폴란드…“상환 차질 우려 없어”폴란드의 국가신용도도 안정적이다. 에스앤피(S&P)나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A-’를 받았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연합(EU)이 운영하는 장기예산(MFF)의 최대 수혜국이다. 2021~2027년까지 운영되는 MFF 자금 1조743유로(약 1430조원) 중 약 7%인 760억 유로(약 109조원)를 배분 받기도 했다. 그만큼 국가 운영 자금이 있다는 얘기다. 폴란드에 제공한 대출·보증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은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자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1차 실행계약 총액의 30%를 선급금으로 수령했는데, 계약은 납품대금 미입금 시 선수금을 통해 납품대금을 충당하고 후속 납품은 중단되는 구조”라면서 “‘납품 후 1개월 내 수금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무기 구매국들의 수출금융지원 요구는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반대급부’의 하나”라면서 “OECD 우량 국가인 폴란드에 수출금융을 지원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대금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방산 골드러시 시대’의 호기를 최대한 살려 K-방산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
- 건설 이어 금융…PF발 신용강등 도미노 온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기업의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작년만 해도 등급 상향조정이 더 많았지만 올 들어서는 하향조정이 우세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각종 지원책이 끝나면서 기업들도 고스란히 등급 강등 리스크에 노출된 것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하반기에는 건설, 제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등급 하향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이데일리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올해 상반기 정기평가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기등급 회사채 기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총 37곳(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은 21곳에 불과했다.이는 지난해 상반기 등급 상향 기업이 더 많았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신평사 정기평가에서 신용등급 상향 기업은 59곳, 하향 기업은 33곳으로 나타났다.신평사 3사 모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곳은 △기아(000270) AA→AA+가 유일하며, 하향 조정한 곳은 △LG디스플레이(034220) A+→A △롯데케미칼(011170) AA→AA- △롯데지주(004990) AA→AA- △태영건설(009410) A→A- 등 4곳이 포함됐다. 등급전망도 하향 조정이 상향 조정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등급전망이 내려간 기업은 58곳, 등급 전망이 올라간 기업은 47곳으로 집계됐다. 항후 등급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등급전망 현황을 보면 대체로 하향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 또는 ‘하향검토’(워치리스트)가 많았다. 한기평이 부정적 전망을 부여한 기업은 35곳으로 긍정적 16곳의 두배 이상이었고, 한신평의 경우에도 부정적 전망이 24곳으로 2곳 더 많았다. 나신평만 긍정적 전망이 3곳 우위였다. 하반기에는 등급전망은 물론이고 실제 등급하향도 있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저성장 등 최근 기업을 둘러싼 주요 대외환경 요인들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도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책의 영향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그나마 코로나19 엔데믹 수요 회복의 수혜를 입을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을 기대해볼만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건설사고, 자산건전성 부담 등으로 건설과 제2금융권의 등급 하향 압박은 상당한 상황이다. 최중기 나신평 연구원은 “거시환경과 산업환경 변화의 영향은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에서 차별화돼 나타날 것”이라며 “투기등급 기업은 실적변화가 재무위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취약해 단기간 내 신용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IAEA “日방류 문제없다”…野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21개월 만에 2%대 물가-삼성의 TSMC 추월 전략 “AI반도체 생태계 키운다”-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종합-차체 공정 자동화율 100% 16년만에 6→54만대 생산-라면·밀가루 가격 일부 내렸지만…△IAEA, 日오염수 방류 허용-IAEA “인체·환경에 영향 미미”…日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 지속”-與, 수산없계 지원 검토…野, 상임위서 쟁점화 예고-“IAEA와 협력해 국민 불안 불식…수산물 수입은 피해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봉 5000만원 역전세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1억 7500만원 더 받는다-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신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업 물려주는 中企,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서민 많이 쓰는 경유, 보조금 부활…유류세 인하 종료도 신중△여성기업 300만 시대-“내가 대표인데 남편 보증 요구”…女기업인들 대출·거래 차별에 눈물-10곳 중 4곳 女기업인데…매출비중은 20% 안돼-김건희 여사 “女기업인, 초저출산·저성장 극복 원동력”△종합-삼바, 1.2조원 위탁생산 수주 잭팟…K바이오 초격차 전략 ‘성큼’-삼성, K팹리스와 원팀 이뤄 AI반도체 글로벌 톱 도전-“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말까지 연체율 4% 유지”-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날씨 ‘변수’△정치-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여론 힘입어…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여의도 복귀 몸푸는 여야 올드보이들…당내선 떨떠름-與 여성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尹대통령 ‘역할 변화’ 주문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 통일부△경제-노사 최저임금 평행선…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없앤다-잠자는 방폐장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0.9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연체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년새 5.5%↑-이복현 “금감원 출신 ‘금융권 카르텔’ 깨야”△글로벌-中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옐런과의 협상서 지렛대 삼을 듯-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뤼-“백인 우대 정책도 폐지하라”…美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뭇매’△산업-“목표는 넘버원”…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신감-코나EV 끌고 스포티지·GV80 밀고 현대차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민관 ‘차세대 SMR 드림팀’ 떴다…“글로벌 리더십 확보”-충전대란 주범 ‘1t 전기트럭’ 묻지마 보조금이 부른 후폭풍-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 나선다△ICT-KT, 차기 CEO 선임 돌입…초거대AI 등 신사업 가속화 기대-LG U+, AI로 만든 광고 론칭-코인 상장 다시 활기…평가·공시는 ‘규제 공백’-영향력 키우는 아반시…“특허 라이선싱 플랫폰으로 韓 혁신 지원”△소비자생활-야식처럼 에어팟도 배민서 주문하세요-내수시장 위기에서 ‘랄랄라~’ 세계시장서 웃는 K라면-“댕냥이 AI원격진료·전용 영양제…종합 플랫폼 될 것”-전통시장에 도움 안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편…勞 반대에 표류△증권-삼성전자, 9000억 흑자냐 8200억 적자냐-현대차·기아와 함께 달린다 부품주 성장 엔진 풀가동-라면·과자가격 인하에 음식료품주 찬바람△증권-‘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증권사도 일반환전’ 외환서비스 확대-에코프로그룹에 ‘대규모 베팅’ PEF들…왜-‘빅 이슈어’ KT,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부동산-보증금 내놓지 않는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 공개한다-‘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역전세 우려 커 불가피 VS 갭투기 방조로 볼 수도-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분양…고분양가 논란 넘어 흥행할까△건강-중년 ‘O다리’ 방치했다간 관절염으로…내 관절 살려 치료, 회복 빨라-딱딱·울퉁불퉁해진 간…합병증이 더 무섭다-눅눅한 장마철, 두피는 건조하게…비 피하고, 잘 말려야△BooK-제주 청년들의 항쟁과 로맨스 “4·3 원혼에 이 책을 바칩니다”-버려진 댕댕이는 죄가 없다-권력 배만 불린 기술 진보-200자 책꽂이△오피니언-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재설계할 때-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윤일권 ‘메모리’△피플-韓 토종 브랜드 모나미 볼펜 디자인, K패션으로 승화-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개최-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아동 지원’ 착한식당 방문 격려-이화여대,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사회-‘안갯속’ 수능에…논술학원·수시 컨설팅 ‘북적’-‘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오세훈 “韓 대표 K복지로”-‘유령아기’ 서울서만 벌써 38건 지자체 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듯-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모아타운 수시공모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위치도.‘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지하 주택 60%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 시는 27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만1623㎡)’는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번 선정된 2곳에 대해 7월 6일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기존에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수시로 신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 및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아타운 선정 65곳 중 관리계획 수입 5곳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하여 6월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이다. 주민이 요청한 지역은 자치구가 동의율·노후도 등 공모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게 되고, 시는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하여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주민공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정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수는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021년 169건에서 20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美 기술주, 미래 이익 충분히 반영…하반기 경기민감주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상반기 미국 증시 강세는 대표 기술주 소수 종목이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로, 하반기에는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26일 지난 5월 나스닥과 다우 지수의 월간 수익률은 각각 5.8%와 -3.5%를 기록해 2001년 10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6월에는 3대 지수가 각각 한 자릿수 초중반대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S&P500 지수 내에서는 동일가중 지수(SPW +4.9%)가 오히려 시총가중 지수(SPX +4.8%)의 월간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5월말까지 SPW의 YTD 수익률은 -1.4%, SPX는 +8.9%로 괴리가 상당했다.상반기 미국 증시의 강세가 소수 종목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평이다. 올해 엔비디아 등 8개 대표 기술주의 S&P500 시총 상승 기여도는 90.6%, 나스닥의 경우 86.7%에 육박하고 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FOMO(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와 리스크 헤지 심리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며 “S&P500 미니 선물의 투기적 순매도 계약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표 기술주의 경우 과열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올해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S&P500 지수의 12MF PER은 20.1배로 2018년 이후 평균인 20.0배를 소폭 상회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의 밸류에이션도 이전 고점들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대표 기술주의 경우 상황에 차이가 있다. 8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평균 56% 할증(2018년 이후 평균 대비)돼 있고, 아마존은 할증률이 89.6%에 달한다.민 연구원은 “미래의 이익 전망을 고려해도 현재의 주가는 인공지능(AI) 관련 호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라 판단된다”며 “대표주의 S&P500 지수 내 영업이익 비중은 22년 16.9%→23년 19.8%→24년 20.8%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22년말 21.1%→현재 29.4%로 이미 급증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부진한 경제 흐름과 미국 증시의 이익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민감주 보다는 대표 성장주에 수급이 집중되는 결과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 증시의 이익사이클은 2분기 저점 확인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반기 미국 증시는 소수 종목에 편중된 상승세가 경기민감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최종수요의 기반이 될 소비심리와 실질임금은 이미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의 지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주 확인된 5월 주택착공건수는 전월 대비 +21.7% 급증(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금융위기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6월 S&P500 지수는 자동차제조(+27.7%), 농기계(+20.2%), 구리(+15.7%), 철강(+14.7%), 건설기계(+14.3%) 등 경기민감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민 연구원은 “연초 중단됐던 중국의 인프라투자 승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만한 소식”이라며 “5월 대규모 투자 승인(2888억 위안)이 더해지면서 1~5월 누적 금액은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