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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준석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선 넘지 말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2대 총선이 끝났다. 범야권 약 190석 확보로 여소야대 정국은 지속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 정부의 동력 상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향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총선 리뷰 및 전망 특집방송’으로 방영했다. 진행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전문성을 살려 총선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향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 △이재명 대표-조국 대표 관계 설정 전망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추대 가능성 △총선 투표율 사상 최고 달성 의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 △총선 정권심판론 작용 이유 △이조심판론 이연 가능성 △한동훈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이준석 대표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11일(목)○진 행 :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혜라: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격동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안도를 했겠죠. 총선이 마무리된 건데요. 워낙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총선을 리뷰해보고 또 다가올 정국들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 신율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신율: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새로워요.▷이혜라: 괜찮으세요? 종종 이렇게 할까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신율: 저는 어제 사실 다른 방송에서 개표 방송 3시간 진행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다가 잠을 조금밖에 못 잤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칼럼 넘길 게 있어서 글을 쓰느라 못 잤습니다.▷이혜라: 기사 찾아보는데, 교수님 존함이 안 나온 게 없어서 못 주무셨겠다 했어요. 제가 서두에 격동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격동이 더 심해지겠죠?▶신율: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수의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그중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 정도되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조국혁신당 12석 얻었고, (민주당과)합하면 187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 진보당까지 합하면 약 190석이 범야권으로 볼 수 있는 수치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 175라는 숫자는 어떨까요?▶신율: 민주당에 있어서의 175석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친명 공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명횡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명횡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많이 공천이 되고 이 후보들이 대부분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강해지게 된 상태에서 친명들이 이제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가 주목되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선명성 경쟁에 빠지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협력보다는 갈등 관계, 경쟁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경쟁하느라 ‘선명성’ 경쟁까지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이혜라: 그럼 합당 안 해요?▶신율: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25만 원씩 주자고 얘기를 했을 때, 조국 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동의를 했어요. 이렇듯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듯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문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다 합당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피하고 싶겠죠. 물론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들이 나서면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이혜라: 임종석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아직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이 있는데요.▶신율: 그분들은 일단 원외고,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이혜라: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신율: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되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전당대회 때 추대한 경우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신율: 흔하지 않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3김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있을 수 있었는데, 보기에 좀 민망한 측면이 있죠.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추대가 아니라 하지만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에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이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도·무당층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신율: 그거 중요한데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분노 투표예요. 보통 분노의 대상은 권력을 가진 쪽이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누구한테 분노를 더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제가 미리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총선 전 한국갤럽의 마지막 정례 여론조사고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가 2개 있습니다. NBS 조사하고 SBS 코리아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2개인데요. NBS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투표율이 왜 높았을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인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했다고 봅니다. 선거에는 판이 있고 거기에서 구도도 결정되고 기본적인 선거 틀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갤럽에서 3월 말에 주관적 정치 성향을 물어봤을 때 보수 32, 진보 28위였어요. 계속 보수가 우위였었어요. 그리고 NBS 조사하고 SBS 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 37%였었는데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권 견제와 안정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 거의 이렇게 붙었어요. NBS는 붙고, SBS 입소스 조사는 한 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 감안하면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 종합해 보면 기본적인 틀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누적돼 온 이미지.▷이혜라: 그것을 결국에 극복하지 못했다.▶신율: 그렇죠. 거기에 이 트리거까지 해서 폭발시키게 만든거죠.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이 돼서 상당한 유권자들이 나갔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8% 정도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38% 이외의 유권자들이 있죠. 그러면 62% 되는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서 ‘난 지지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이혜라: 결국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나가면서 ‘이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이미지가 폭발을 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 이렇게 바꿔 여쭤볼게요. 한동훈이 해서 108석이나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해서 108석밖에 못 얻은 것입니까?▶신율: 일부 언론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보세요. 트리거 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한 민생토론회 20차례가 넘어요. 근데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화면에 비치는 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자꾸 민생토론회 장면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해야 되는 구도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바라지도 못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나마 이것을 건지게 된 것도 한동훈 위원장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많이 희석했어요. 그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그걸 희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이혜라: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이 한동훈 위원장의 100일간의 여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봤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신율: 저는 정치인은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력은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정치 감각과 정치적 판단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근성인데. 근성도 대단해요. 예를 들면은 한 번 공격의 소지를 삼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물고 늘어져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성도 보여줬다고 봐요.▷이혜라: 우려되는 건 이제 사실 내각이라든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떠올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좀 거리두기 하는 듯 하면서 다시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 좀 보였잖아요.▶신율: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좀 있죠.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죠.▷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 출연해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풀고 가야 된다고 언급 많이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느낀 결과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좀 뒤로 미뤄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율: 그게 사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선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언어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혹은 행위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수사 대상이 됐던 분들도 전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된 사법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 역시 1심에서 3년일 거예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 이번에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고소를 한 분들이 다 당선이 되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당선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히 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모든 정보기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법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렇게 되면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럼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라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혜라: 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건 맞잖아요. 이미 총선 때부터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불통, 고집 이런 이미지. 국정 기조가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할 것이 도어스테핑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도어스테핑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는데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도어스테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도어스테핑을 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일단 불식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도어스테핑해서 실수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하는 것보다 불통의 이미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이혜라: 저도 사실 어제 밤잠을 잘 못 이뤘어요. 너무 궁금한 지역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화성을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신율: 왜 그런지 알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유튜브가 잘 나와서 그러는 거죠.▷이혜라: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혁신당이 비례까지 2석.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이 된 거죠. 3석, 국회에서 참 중요한 3석이 될 것 같은데요?▶신율: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만일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꿈이 있거나 그렇다면 지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건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보수의 적자란 이미지보다는 사실 굉장히 대립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정통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층도 있거든요.그럼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고 하겠지만 저는 일정 선을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저는 그렇게는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 생각하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탄핵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만일 그런 강성 발언이 국회 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럭무럭 클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건전한 긴장관계는 좋지만, 선을 넘는 비판 같은 걸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겠죠.▷이혜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의석수 놓고 보면 아쉬워진 건 국민의힘 아닌가요?▶신율: 합해야죠. 그것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할 겁니다.▷이혜라: 어떤 제스처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보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어요.▶신율: 어떤 제스처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는지 넘는지를 한번 봐야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말을 막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1년 동안입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슬슬 눈치를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임기 1년 차는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 얼마나 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전 그거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이혜라: 기대의 시선들을 얼마큼 잘 이뤄나갈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얘기해볼게요. 12석 확보를 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연령대별 비례정당 지지율을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40대, 50대를 보면 30% 초반에서 40% 중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를 보니까 17%에서 20% 초반까지 나왔더라구요. 예상됐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조국 대표가 공정과 원칙이라는 정신을 그쪽에 소구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된 거겠죠?▶신율: 당연하죠. 20대들은 아직도 조국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이 그때 자신들이 느꼈던 공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직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조국혁신당을 다수가 지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조국혁신당이 지금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칠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를 본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써봐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1석인데, 새로운 미래가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1석이 또 늘어나죠. 그럼 13석이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의원들 한 7명 정도만 끌어오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설령 감옥에 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 기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이혜라: 교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치판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신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얼마큼 소통 의지를 보여주느냐고요. 둘째는, 저는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극단적인 투쟁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도 정권 중반기를 슬슬 지나서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이혜라: 네. 저희가 오늘은 색다른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다음주에는 당선된 분을 모시고도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신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분이 만든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의 2배 가량 증가했다.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및 미등록된 땅 정비사업으로 신규 등록 토지가 늘어난 영향이다.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그래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2023년 12월 말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자(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해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1만 8424㎢다. 국토의 18.3%를 차지한다. 이어 강원 1만 6831㎢(16.8%), 전남 1만 2362㎢(12.3%)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으로 조사됐다.대구시에는 경북 군위군이 새롭게 편입됐다. 군위군(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전 국토의 0.6%를 차지했다.용도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집계됐다.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23억 31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로 43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는 86억 5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3월 2주차(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703건으로 이중 965건(낙찰률 26.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8%,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03건이 진행돼 224건(낙찰률 2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57억원, 낙찰가율은 76.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3억원, 낙찰가율은 80.2%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205동 15층(전용 134㎡)이 감정가 35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3199만 9000원(낙찰가율 66.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36동 4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8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104.2%)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03동 6층(전용 84㎡)이 15억 8201만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103동 13층(전용 85㎡)이 13억 3417만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101동 12층(전용 83㎡)이 10억 788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전용 85㎡)으로 4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4000만원, 낙찰가는 2억 3800만원(낙찰가율 99.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평내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37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산지에 인접해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내초등학교를 비롯해 장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아파트고, 1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도권광역철도 예정역이 지정된 상태로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토지면적 1589.5㎡)으로 감정가 135억 1075만원, 낙찰가 86억 5100만 1000원(낙찰가율 64.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세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관공서와 근린시설, 임야가 혼재돼 있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토지 위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인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로서 향후 용도변경은 어려운 토지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주차장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차건물을 신축해 근린시설과 주차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탓에 경쟁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2일 오후 6시 기준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여야에서 지역구 후보 낙점자가 사퇴 또는 공천 취소로 낙마하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대부분 이른바 ‘막말’, ‘뇌물수수’, ‘도덕성’ 등 보편적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과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야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따른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선거구 후보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정봉주(왼쪽) 전 의원과 ‘성범죄자 변호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번…지역구 후보 4명 교체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인사 한민수(55) 대변인을 전략(우선)공천하고 최종 후보로 인선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서만 두 명의 후보가 ‘삼일천하’로 낙마하면서 교체됐지만, 부실 검증·공천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앞서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비명(非이재명) 현역 재선 박용진(53) 의원과 친명 정봉주(64) 전 의원 등 3자 경선과 결선을 통해 정 전 의원을 후보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과거 이른바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막말 사실과, 논란 이후 거짓 사과 해명으로 더욱 질타를 받으면서 공천 3일 만에 취소됐다.이후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박 의원과 조수진(47) 변호사 간 양자 경선을 통해 조 변호사를 다시 후보로 인선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도 후보 확정 후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등 과거 이력으로 홍역을 치르며 사흘 만인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서울 강북을 공천장은 앞서 재경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한 후보 몫으로 급하게 돌아갔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 또는 번복된 사례는 더 있다. 서울 서초갑 선거구에서는 기존에 공천한 김경영(56) 전 서울시의원을 김한나(43) 변호사로 후보 교체했다. 이렇다 할 후보자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해 바뀐 결과다.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선 손훈모(55) 변호사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공천장을 거머쥘 뻔했지만, ‘이중투표 유도’ 의혹에 휩싸이며 후보 자리를 친명 김문수(56) 후보에게 내줬다. 김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관(특보) 출신이다. 손 변호사는 후보 교체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서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물러났다.이 밖에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과거 이른바 ‘노무현 비하 막말’ 등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양 후보는 지난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양 후보의 공천 취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당 지도부는 끝내 양 후보의 공천을 유지했다. 이로써 양 후보의 막말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논란 재점화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사진 왼쪽부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 선거구 후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구 중·남 후보 도태우 변호사, 충북 청주상당 후보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막말·뇌물’에 공천 취소…지역구 후보 5명 교체국민의힘에서는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 선거구에서 장예찬(36) 전 청년최고위원이, 대구 중·남 선거구에서는 도태우(55) 변호사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됐다.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 ‘서울시민의 시민 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으며 집중포화를 맞았다.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며 두 차례 사과문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그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패했던 현역 초선 전봉민(52) 의원을 다시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자 장 전 최고위원은 탈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 수영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장 후보는 현재 허위 학력 기재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도 변호사는 5·18을 폄훼하는 발언 외에도, 2019년 8월 13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확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 지역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탈당하고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이 밖에도 이른바 ‘돈봉투’ 논란 등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의혹으로 충북 청주상당 지역구 현역 5선 중진 정우택(71) 국회부의장이, 경기 고양정 선거구에서는 김현아(55) 전 의원이,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는 박일호(62) 전 밀양시장이 각각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낙마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은 세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에 서승우(58)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34) 전 의원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엔 박상웅(64) 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후보로 재낙점했다.
- 北 억류 선교사 가족, 유엔인권이사회 방문...국제사회 관심 촉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14년 북한에 억류돼 올해로 11년이 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한다.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재중 탈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 씨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최 씨는 작년 11월 통일부를 통해 아버지 최 선교사의 억류 사실을 최초 인지한 후, 아버지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간절히 바라며 통일부 납북자대책팀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왔다.올해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10주년이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최초로 반영 된지 5년이 되는 해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가 중요한 시점이다.이에 최 씨는 아버지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첫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가 진행 중인 제네바를 방문한다.이번 방문에서 최 씨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 국무무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19일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가 주관하는 부대행사에도 참석 할 예정이다.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국제적인 공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시작으로,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까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대북 촉구가 국제사회 전반의 목소리로 확대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와우', 무료배달"…쿠팡이츠, 배달비 '0원시대' 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쿠팡이츠가 무제한 무료배달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와우 회원들은 배달비 0원으로 쿠팡이츠에서 부담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배달음식 (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 물가 품목 중 약 80%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인상되었고, 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부담 음식배달비는 작년 12월 기준 통상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음식배달비 상승 부담이 소비자의 외식지출 감소로 작용하면서 외식업주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쿠팡이츠는 배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쿠팡이츠 와우혜택은 음식가격을 할인해주는 와우할인이 무제한 무료배달로 전환 개편된다. 음식배달 주문에 허들이 되었던 배달비를 아예 없애 고객들의 물가 인상 고통을 덜어주고 외식업주들은 추가비용 부담 없이 매출 증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는 주문 횟수, 주문 금액, 장거리 배달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과 중복 사용도 가능해 음식가격 할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와우 회원은 쿠팡이츠에서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비 0원에 더욱 편리하고 풍성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먹고 싶은 메뉴를 다양한 매장에서 주문해도 부담이 없고 식사는 물론 음료와 디저트, 베이커리류 등 원하는 메뉴를 원하는 때 배달비 0원에 즐기면 된다.와우회원은 무료배달과 프리미엄 서비스인 한집배달 중 원하는 배달을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쿠팡이츠 무료배달은 도착예정 시간을 고려한 배달 동선 최적화를 통해 고객에게 신속한 배달을 제공한다.쿠팡이츠 와우혜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이어 충청, 강원, 경상, 전라도 주요 지역과 제주도 제주시 등 적용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향후 보다 많은 전국의 외식업주들과 고객들이 와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와우회원은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배달 혜택 이외에도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새벽배송 뿐 아니라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까지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회원전용 서비스와 특별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쿠팡 와우 회원에게 기록적인 30억달러(3조9162억원)의 절약 혜택을 제공했다”며 “쿠팡의 성장은 ‘고객에게 와우’를 선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쿠팡이츠 와우혜택을 통해 고객은 물론 지역 입점 상인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쿠팡이 배달비 ‘0원’ 시대를 연다. (사진=쿠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