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07월 04일 13시 5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김수연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공공부문 부채 및 공기업들의 신용상황을 점검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기업 신용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시 살폈다. 신용평가 점수와 순위는 최근 동양종합금융증권 채권분석팀이 펴낸 `퍼블릭 파이낸스 가이드, We are different`의 분석 결과를 빌렸다.[편집자]
정치적 사건이자 해프닝이기도 했던 성남시의 기습 모라토리엄 선언 후 1년이 지났다.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행한지 1년 남짓이기도 하다. 두 사건은 한데 엮여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우리 금융시장에 공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일깨웠다. 그리고 경각심은 몇가지 변화로 이어졌다.
◇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 정부·가계 제치고 1위
유럽 재정위기는 전세계로 확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됐다. 남유럽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했고, 일본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졌다. 최근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나온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유럽 상황은 우리 문제를 되돌아보게 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일었던 국가채무 논란이 일었고, 이는 결국 공공기관 부채의 문제였다. 명시적인 국가채무는 낮은 수준이나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발채무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들끓었다.
작년 기준 공공기관 총부채는 658조원, GDP의 56.2%다. 중앙정부 채무가 407조 2000억원
으로 양쪽을 합하면 모두 1065조원이나 된다. 절대규모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빨랐다. 현정부 들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매긴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공공부채를 우리나라 국가신용도의 위험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다만 동양종금증권은 올해는 공사채 발행량이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전망했다. LH공사가 사업을 축소한 영향이 크다. LH공사는 원래 17조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절반도 안되는 8조원어치의 채권만 발행키로 했다.
◇ 긍정적인 변화들, 하지만… 1년 사이 생긴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정부가 공공부채를 관리하는 제도를 일부 고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재정통계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정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135개를 일반정부로 분류해 이들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켰다.
이들 중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6개기관의 발행잔액이 46조원, 전체 공사채 중 18%다. 공기업 채무가 국가채무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관리 능력은 조금 높아졌다.
가장 긍정적인 것은 시장기능이 작동, 안전판 역할을 해냈다는 점이다. LH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을 정리해야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공공부채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스프레드에 반영되면서 해당 공기업의 채권발행을 멈추게 했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공기업은 시장의 냉담한 반응으로 부채를 늘리고 싶어도 사주는 이 없어 늘리지 못하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만났다. 하지만 박형민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공기업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투자자 보호 제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했다.
공기업의 부채증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부실 위험이 낮다고는 하지만 제2의 LH공사 같은 공기업 재정건전성 우려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공기업 채권 발행에서부터 투자까지, 더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