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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3일 금요일

정책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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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직무급 도입,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3일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합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

정책 23.02.03 16:58 I 이혜라 기자

수출 성과가 국내 성장 자극하려면…'제조업의 서비스화' 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재화 등을 수출하는 교역 구조인데 수출의 성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제조업을 서비스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발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태현 한은 경제통계국 전문부국장은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

정책 23.02.03 15:53 I 최정희 기자

국세청
●국세청 ◇과장급 전보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신예진 ◇과장급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고만수

정책 23.02.03 15:16 I 조용석 기자

팍팍해진 작년 농가 살림…지출 역대최대로 늘었는데 수입은↓
지난해 농축산업 경영 여건이 전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사료비 등 지출은 늘었는데 쌀값 및 한우값 하락으로 수입은 줄어들면서다. 수확 중인 농가 부부(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에 ...

정책 23.02.03 12:00 I 김은비 기자

한은 "금융위기 後 임금 늘었지만…산업 간 격차 심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체적인 임금은 증가했지만, 산업 간 격차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임금 산업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저임금 산업은 임금이 덜 오르면서 고용이 증가했다. 기술, 학력 미스매치 등 산업 간 노동 이동 마찰을 ...

정책 23.02.03 12:00 I 하상렬 기자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 높인다…국회 심사기간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인을 조기 선임하고 결산서의 국회 제출 일정도 단축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일...

정책 23.02.03 11:30 I 공지유 기자

2027년 200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경평·총인건비 인센티브
정부가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보수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벗어나 업무의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직무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평가 점수 반영과 총인건비 인센티브 제공 등 ‘채찍과 ...

정책 23.02.03 11:30 I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 전면 개편…ESG 강화 나선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정책 23.02.03 11:30 I 이지은 기자

(영상)한경연, 올해 韓경제성장률 1.5% 전망...IMF보다 낮춰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경연은 오늘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 후반대 전망치(1.9%)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23.02.03 10:40 I 강상원 기자

“저출산·고령화 바닥 보이는 복지재정…사회보장세·재정준칙 도입필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재정 고갈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이같은 문제를 국가 부채로 해결하지 않도록 적자재정의 한계를 강제화할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

정책 23.02.03 10:24 I 조용석 기자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는 통화정책 등과 상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상충된 정책, 경제주체 의사 결정 어렵게 해”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 23.02.03 10:05 I 최정희 기자

국산 쌀보리, 캐나다 식탁 오른다…수출 검역협상 최종 타결
우리나라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길이 열렸다.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된 쌀보리는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책 23.02.03 09:34 I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인구 계속 줄면…2050~2060년 GDP 평균 1% 미만"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30년 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투자나 기술혁신 등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정책 23.02.03 08:47 I 하상렬 기자

SKY대생 절반 이상, 고소득 부모…부모 소득이 자녀 대학·임금 영향
출처: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임금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학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부모를 두고 있었다. 최수현 한국직업능력연...

정책 23.02.03 08:43 I 최정희 기자

추경호 "공공요금 재정지원 강화…농축수산물 20% 할인지원"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20%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추경호 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추 부총리는 이날...

정책 23.02.03 08:34 I 김은비 기자

'애플 어닝쇼크' 위험선호 둔화...환율, 1220원대 중후반 전망[외한브리핑]

'애플 어닝쇼크' 위험선호 둔화...환율, 1220원대 중후반 전망[외한브리핑]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이 원·달러 환율을 올릴지 주목된다. 수입업체 결제수요(달러 매수)가 수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AFP 제공)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

정책 23.02.03 08:16 I 하상렬 기자

외환보유액 3개월째↑…68억달러 증가한 4300억달러 기록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68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달 연속 증가세이다. 외환보유액 중 예치금 비중이 3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특이점을 보이기도 했다.사진=AFP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정책 23.02.03 06:00 I 하상렬 기자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정책 23.02.03 05:10 I 송길호 기자

한은 "中 내수·서비스 중심 회복시 韓 수출 수혜 제한적"
한국은행이 중국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중국인 여행객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경제가 내수·서비스 위주로 재개된다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활동이 에...

정책 23.02.03 05:06 I 최정희 기자

"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등장한 무차별 지원책이 결국 나라살림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도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요구하는 등 선심성 대...

정책 23.02.03 05:01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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