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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찰 최신기사
아이에게 막말하는 전남편, 면접교섭 막을 수 있나요
  • 아이에게 막말하는 전남편, 면접교섭 막을 수 있나요
  •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열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남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주지 않으려 계속 재판을 이어가다 어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처가 큰 이혼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는 보호 해줘야 하는데, 남편은 어린 ...
법조/경찰 26.05.16 07:02 I 백주아 기자
종합특검, 반환점 돌았지만 ‘기소 0건’…빈손 특검 비판 어쩌나
  • 종합특검, 반환점 돌았지만 ‘기소 0건’…빈손 특검 비판 어쩌나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지 80일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최장 수사기간의 절반을 넘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사 속도가 지나치...
법조/경찰 26.05.16 06:40 I 백주아 기자
'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식품위생법 위반 기소
  • '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식품위생법 위반 기소
  •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이 식용 제한 곤충인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과 식당 대표 A씨를 기소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해당 레스토랑은...
법조/경찰 26.05.15 23:16 I 김민정 기자
생후 9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중형
  • 생후 9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중형
  • 생후 9개월 아들이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
법조/경찰 26.05.15 22:03 I 김민정 기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징역 1년 구형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징역 1년 구형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
법조/경찰 26.05.15 21:12 I 김민정 기자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6월 26일 선고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6월 26일 선고
  •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는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조/경찰 26.05.15 19:27 I 성가현 기자
엘베서 처음 본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결국
  • 엘베서 처음 본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결국
  •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진=챗GPT...
법조/경찰 26.05.15 19:11 I 김민정 기자
특검, '계엄 비판 뉴스 삭제' 前 KTV 원장 1심서 징역 5년 구형
  • 특검, '계엄 비판 뉴스 삭제' 前 KTV 원장 1심서 징역 5년 구형
  •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비판 보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진=뉴스1)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
법조/경찰 26.05.15 18:58 I 이지은 기자
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 개시 한달간 보류…ARS 절차 착수
  • 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 개시 한달간 보류…ARS 절차 착수
  • 서울회생법원이 제이알글로벌리츠(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법원은 채권단과의 자율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서울회생법원 회생1...
법조/경찰 26.05.15 18:08 I 이지은 기자
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결정
  • 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결정
  • 서울회생법원. (사진= 연합뉴스)
법조/경찰 26.05.15 17:46 I 이지은 기자
'이춘재 살인 누명' 故홍성록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이춘재 살인 누명' 故홍성록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은 고(故) 홍성록씨 유족에게 국가가 7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의 자녀 2...
법조/경찰 26.05.15 17:44 I 이지은 기자
대한변협, '2026년 신입 변호사 멘토링' 개최…진로 탐색 지원
  • 대한변협, '2026년 신입 변호사 멘토링' 개최…진로 탐색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진로 탐색과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2026년 신입 변호사 멘토링'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협)...
법조/경찰 26.05.15 17:39 I 성가현 기자
세종, '헌재 출신' 신동승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대응 강화
  • 세종, '헌재 출신' 신동승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대응 강화
  • 법무법인 세종이 헌법재판소 선임·수석헌법연구관 출신인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를 영입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성 제고 차원의 전략적 영입으로 풀이된다.신동승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1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
법조/경찰 26.05.15 17:15 I 최오현 기자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여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여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경찰 26.05.15 16:39 I 성가현 기자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의결 적법"
  •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의결 적법"
  •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
법조/경찰 26.05.15 16:14 I 성가현 기자
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 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소원 4·5호 사건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문제가 된 1호 사건에 이어 ‘항소각하’가 쟁점인 이번 두 사건을 살피기로 하면서 법원의 재판청구권 침해에 칼을 빼든 모양새가 됐다.서울 종로구 헌법...
법조/경찰 26.05.15 15:39 I 남궁민관 기자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 통과…시행 후 총 5건
  •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 통과…시행 후 총 5건
  • 헌법재판소에 내걸린 재판소원 관련 안내.(사진=연합뉴스)
법조/경찰 26.05.15 14:41 I 남궁민관 기자
김상민 전 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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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찰 26.05.15 13:49 I 남궁민관 기자
21년 늦은 진폐 보험금…대법 "지급결정일 기준 액수 산정해야"
  • 21년 늦은 진폐 보험금…대법 "지급결정일 기준 액수 산정해야"
  •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진폐 진단일이 아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물론 다음 수급권자인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법조/경찰 26.05.15 13:04 I 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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