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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 대법원으로…검찰 상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법조/경찰 23.09.26 18:46 I 김연지 기자

로톡-변협 갈등, 징계취소로 일단락…제도 개선은 과제로(종합)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린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다만 일부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일부 개선 필요하지만 징계 혐읜 없어” 법무부는 26일...

법조/경찰 23.09.26 18:34 I 김형환 기자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소송서 패소 확정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법조/경찰 23.09.26 18:29 I 김민정 기자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일부 개선은 필요”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린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문...

법조/경찰 23.09.26 17:42 I 김형환 기자

文정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과도한 형벌권 행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법조/경찰 23.09.26 16:48 I 박정수 기자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결정 취소”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조/경찰 23.09.26 16:34 I 김형환 기자

법조/경찰 23.09.26 15:52 I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들 우리의 진심 믿어줄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신뢰를 단박에 얻을 수는 없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당당하게 축적의 시간을 쌓아가면 결국 국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사...

법조/경찰 23.09.26 15:33 I 이배운 기자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北 관계 변화 없어”
헌법재판소가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 합헌·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국가보안법 2·7조 위헌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법조/경찰 23.09.26 15:28 I 김형환 기자

법조/경찰 23.09.26 15:03 I 김형환 기자

오후 심문 시작한 이재명 영장심사…오전엔 백현동 공방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전 심문이 끝나고 오후 심문이 시작됐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법조/경찰 23.09.26 14:38 I 김형환 기자

'코인 상장 뒷돈' 27억 주고 받은 거래소 임직원·브로커 실형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법원 로고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전 상장팀장 김모...

법조/경찰 23.09.26 14:12 I 이유림 기자

올해 1~8월,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 전년 대비 21% 증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이 전년 동기대비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13만7484...

법조/경찰 23.09.26 14:03 I 김형환 기자

마약 취해 행인 돈 뜯고 살해한 40대…징역 35년 확정
마약을 투약한 채 행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법조/경찰 23.09.26 12:38 I 이재은 기자

‘구로 묻지마 살인’ 4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법조/경찰 23.09.26 12:00 I 박정수 기자

쪼개기에 한도초과 등 불법 환전업자들 무더기 적발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화를 바꾸기 위해 사설 환전 영업소 앞을 서성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거나 한도를 초과 환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환전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법조/경찰 23.09.26 10:56 I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