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엊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제 개편의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선구제 개편을 위해선 의원증원이 필요하니 비례대표를 30∼50명가량 추가로 늘리되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 조사받은 지 18일 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초기부터 사건의...

설 연휴 민심의 화두로 부상한 난방비 대란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작용을 더욱 크게 키웠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율이 급작스럽...

통제 위주로 짜여진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개편의 방향은 대외거래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쪽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달 내 신외환법 제정의...

노동운동의 탈을 쓰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민낯을 보면 우리 사회에 안보경각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엊그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각종 반국가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 서울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사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 혐의로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두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

정부가 올해부터 논에 쌀 대신 가루쌀을 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심는 농가에 ha(3000평)당 이모작은 250만원, 단작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거의 ...

방역당국의 잇따른 헛발질로 중국발 코로나 봉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지난 3일 공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시설인 호텔에서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사건 발생 이틀만인 어제 결국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지...

반도체 지원방안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반도체와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 이상 높이는 방안을 금주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2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해야 할 새해지만 첩첩산중 우리 앞에는 기대보다 우려, 희망보다는 비관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초입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