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다들 `YES` 할때 `NO` 외치는 신용평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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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업계 임의평가제 도입..재벌 입김에서 자유
"법률적 걸림돌 제거돼야"
  • 등록 2011-09-27 오전 10:20:00

    수정 2011-09-22 오후 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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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2일 14시 0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회사채 시장에 만연한 신용등급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임의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재벌과 대기업 등 주요 회사채 발행사의 입김으로부터 시장과 투자자가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기업의 등급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임의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평 3개사 중 적어도 두 곳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평가제가 도입되면 의뢰를 받지 않은 신평사도 임의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서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사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등급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뢰를 받아 등급을 평정하는 경쟁 신평사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발행자 입맛에 맞는 등급과 평정보고서를 남발하기 곤란해진다. 신평사간 자율 견제로 신용등급 거품도 제어할 수 있다.

이 같은 임의평가시스템은 국제 신용평가업계에선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한기평은 다른 신평사와의 등급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상장 기업 중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으로 임의평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평사가 등급 마케팅을 위해 임의평가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상 기업과 신평사간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관련한 법률에선 손해배상의 책임대상에 평가사의 예측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신평사가 임의로 평가하는 무의뢰평가는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기평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임의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법률적인 걸림돌부터 제거돼야 한다"면서 "시장의 요구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 역시 "제도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간 법률적인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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