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진일보한 개혁'..도시화·산업구조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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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온건한 통화정책 견지
부동산 규제강화 속 도시화 추진·산업 구조조정 예고
  • 등록 2012-12-17 오전 12:57:38

    수정 2012-12-17 오전 1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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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안혜신 기자] 중국 정부가 내년 ‘진일보한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규제는 지속하되 도시화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강화하는 등 이원화 정책을 사용하기로 했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 원자바오 총리, 리커창 부총리 등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5∼16일 양일간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렸다. 예년 회의는 사흘 일정이었지만 올해는 이틀만에 마무리 됐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성장 하향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과잉, 기업 생산효율성 부족, 금융분야 잠재적 위험요인 존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졌고 보호무역 강화, 인플레이션 등 자산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제환경 아래에선 더이상 수출과 투자에만 성장동력을 의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내수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봤다. 특히 2013년은 12차 5개년 규획을 실현하는 중요한 한 해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제성장 안정화, 경제 성장유형 변화, 구조적 변화 등을 위해선 심화된 경제개혁이 중요하며, 더욱 강한 정치적 용기와 지혜로 추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특히 ‘온건한 통화정책’은 보수적인 통화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안정적인 통화정책’과 일맥상통하다. 다만 중국은 통화정책에서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감세정책과 맞물려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08년말 금융위가 당기 펼쳤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반복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산업분야는 도시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정부분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국은 대출의 완만한 증가로 사회적 기금 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하고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 도시화를 역사적 임무로 규정, 이에 한층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화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것으로, 특히 내수 진작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와함께 중국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농업자재, 기술, 장비수준도 향상시켜 농업기반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치 발표와 금융분야 수장 등 주요 부서장·위원장 인사교체는 언급되지 않았다. 인사교체는 추후 국무원 및 각부에서 연례공작회의를 따로 열어 인사발령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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