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자와 4월1일 자로 330여 명의 서기관과 사무관급 인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3월26일에는 과장급 64명 가운데 5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이는 다른 부처에 비해 출범이 늦은 미래부가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기관과 사무관급 인사발령 통보 문서 등에 인사권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명시돼 있어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지 또는 차관급에서 대신 인사를 단행하면서 장관 명칭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다. 안전행정부의 ‘직무대리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부재 시 부기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장관으로 문서를 발행하는 것은 내부 공무원들조차 비정상적이란 평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부 실무진이 주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미래부 장관은 여기저기 등장한다. 7일 발표된 전국민 대상 창의적 소프트웨어(SW) 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하는 ‘제 1회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은 모두 최우수상을 받을 경우 미래부 장관상을 수여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장관 부재로 인해 차관급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다.
지난 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한 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지만,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도착한 지 20일이 지난 4월14일 이후에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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