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쌀 가공식품 및 관련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우리 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한해 부가세를 감면하는데, 쌀떡·티밥·누룽지 등 쌀이 주원료인 식품의 경우 부가세를 100% 감면토록 하는 게 농식품부의 생각.
나아가 농식품부는 일반 국민들의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연말정산시 쌀 구매금액에 대한 세금 환급도 고려 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을 소비하는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묵은쌀 처리 방안은 지난달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2005년 생산된 묵은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농식품부는 창고에 보관해온 묵은 쌀(2005년 산)을 kg당 200~220원에 술 제조용 쌀로 공급하는 것보다 사료용으로 공급할 경우 이보다 더 비싼 kg당 220~27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즉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면서 묵은쌀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60만 명이나 되는 데 쌀을 사료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아도는 쌀을 지원하라", "정성을 다해 재배한 쌀을 개·돼지 사료로 내준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비등해지면서 이 방안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아도는 쌀이 늘면서 가격 폭락은 물론 유지, 보관비 증가에 따른 재정손실도 만만치 않다"라며 "당국 입장에서도 각가지 처리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음식 소비패턴이 밥보다는 밀가루나 면으로 바뀐 상황에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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