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갖고 있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탈북한 새터민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입원 보험금 등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새터민 230명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32개 보험사로부터 3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 2명을 포함한 관계자 11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7명은 약식기소했다.
명의를 빌려주고 일부 보험금을 받은 새터민 190여명은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됐다.
이 브로커들은 새터민 출신의 보험설계사들로 새터민들에게 접근해 개인당 평균 5건의 보험에 가입해게 하고 월평균 25만원의 보험료도 대신 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 30여억원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전액 회수조치토록 하겠지만 이미 새터민들이 받은 보험금을 송금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많아 회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