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승객도 일반국도서 안전띠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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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이달중 국회제출..내년초 시행 계획
  • 등록 2011-04-12 오전 10:00:00

    수정 2011-04-12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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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앞으로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와 지방도로 운행시에도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심척 시외버스 추락사고는 승객 19명중 6명을 사망으로 몰고 갔고, 2009년 12월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에서도 31명중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동안 버스·택시 운전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에서만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시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를 부과 받는 등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해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제외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 법률(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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