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26일 시중은행장들의 조찬간담회에서 도박장, 댄스홀, 마사지방 등 사행성 산업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대출이 없도록 자제를 촉구했다. 평판리스크를 중요시하는 시중은행들이 소위 `불건전 산업`까지 기웃거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한꺼풀 벗겨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마땅한 먹을거리가 사라진 저축은행권에 고유한 먹을거리를 챙겨주려는 의도도 다분했다. 지난 1998년부터 저축은행권이 독점하던 이 산업에 은행들의 진출마저 허용되면서 저축은행들은 자신만의 영역이 사라졌다고 아우성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행성 산업`이라도 법적으로 분명히 허가받은 사업에 대해 은행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댄스홀 주인`의 경우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만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토로다.
또 이 업종에 대한 전체 금융권 대출도 총 6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상태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규제를 가할 경우 `사장님`들의 불만이 폭증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은 자체 규정으로 `불건전 업종`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은행권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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