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3%로 제한될듯..대부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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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중개 수수료 내려 대출금리 인하 유도"
대부업계 "5%선 적당..서민 사채시장 내몰수도"
  • 등록 2012-02-08 오전 8:30:00

    수정 2012-02-09 오전 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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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8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준기 김도년 기자] 정치권이 대부중개업자의 대출 수수료율을 최고 3%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전격 상정하면서 대부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등은 대부 중개수수료율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대부 중개수수료를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높은 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개수수료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범래 의원 등은 일단 18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 협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개정안 처리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원입법안대로 중개수수료율을 3%로 제한할 경우 대출중개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항변한다.   특히 정부가 최근 대부업계의 광고를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중개시장마저 사라지면 접근성이 차단된 서민들이 결국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부업계 고위관계자는 “수수료 마지노선은 5%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도 수수료를 최고 5%대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대부업계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더라도 5% 수준의 비용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0.4~0.9%대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3% 수준으로 낮춰야 개정안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대부 중개수수료만 낮추면 현재 39%인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금리가 3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과 대부업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정부 역시 대부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단 중개 수수료는 5%선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섣불리 반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융통성을 발휘해 수수료를 5%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정무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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