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로 `선거 공약`으로 풀이되는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원래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에서 나왔다.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낯선 용어였으나 이제 선거에 반드시 등장할 정도로 많이 쓰인다.
일본에선 이 말이 한때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사용하지 않은 자민당이 고전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에 내걸어 의석수를 40석이나 늘렸다. 당시 일본에선 매니페스토란 말 자체에 관심이 높아져 그해 연말에 `신조어· 유행어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 나라 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는 무리한 정책은 공수표가 될 게 뻔하다. 지난 2009년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매니페스토를 내세워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나 정착 핵심 정책들은 재정 부담으로 폐지될 지경에 이르렀다.
조건 없는 선심 대책이 나오자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수당으로 나오는 돈을 교육비로 쓰기보다 외식이나 여행에 지출하는 일이 늘었다. 일본 가계경제연구소가 작년 9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 가계에서 자녀 수당에 쓰인 비용은 지급되기 전보다 1000엔 정도 오른 3만엔인 반면, 여행이나 외식 등에 사용되는 지출은 7000엔 급증한 4만5000엔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자녀 미래 교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한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다.
나라 곳간 사정을 무시한 선심정책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권자 관심을 끌기 위해 달콤면서도 의무보다 권리, 부담보다 혜택을 강조하는 공약은 올해 굵직굵직한 선거를 앞둔 나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은 이 같은 퍼주기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됐고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복구 비용까지 들면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99%가 결국 1%의 헛된 약속 때문에 대우는 커녕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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