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30민사부는 우리금융지주(053000) 자회사인 경남은행이 농심캐피탈에 지급보증금 99억8483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경남은행 전 간부였던 장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은행 명의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농심캐피탈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00여억원을 부당 대출 받았다. 장씨는 대출받은 돈을 부실화된 특정금전신탁 대출금 상환과 기업인수 투자자금으로 써버렸다. 결국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경남은행은 여전히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저축은행들이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채권양도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17민사부는 경남은행이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에 190억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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