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당시 16세던 운전자 던컨은 본인 과실의 전복 사고를 냈다. 변호인단은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운전자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은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던 차체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차량의 에어백 센서가 잘못된 위치에 설계됐다는 변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H사는 곧바로 항소했다.
개인의 배상액이 이렇게 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채택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 때문이다. 잘못을 일으킨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배상액에 징벌 성격의 금액을 포함하는 제도다. 잘못한 기업·단체가 비교적 소액인 개인 피해금액만 배상한 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94년 미국 법원이 맥도날드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소비자에 286만 달러(약 3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맥도날드가 일반 커피보다 뜨거운 커피를 판매함으로써 이전부터 화상 피해자가 있었다는 데 주목했다.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애초에 소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미에는 기업·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법률회사가 즐비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덕분에 이기기만 한다면 막대한 수임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는 개인이 패소 위험부담을 떠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나 유럽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피해액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의 금전·시간적 위험부담을 감수한 채 ‘밑져야 본전’인 소송을 걸 수 있는 개인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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