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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따르면 그는 2011년 4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가담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 전 주무관에게 가스안전공사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번에도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은 동급의 비서관이다. 위에서 보고받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그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 사이에서 국정원 자금 상납과 전달을 지시한 제3자를 규명에 수사력을 쏟을 예정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64) 전 법무부 장관과 임태희(61) 비서실장 소환조사가 우선 검토됐다.
그러나 장 전 비서관 영장이 두차례 기각되면서 기존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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