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음식쓰레기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따르면 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점이나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기존에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분리했지만, 앞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또 `다량배출사업장`에 속한 대형음식점이나 급식소는 기존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던 쓰레기발생량과 처리계획 이외에도 감량이행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쓰레기의 사후처리 관리 중심에서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앞두고 내년 초까지 종량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전자태그(RFID)기반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스티커) 방식을 병행 검토하고, 시행시기, 적용방법, 수수료 등 구체적 방법은 개별 시·군·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수료는 주민 총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수료 요율을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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