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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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종만 합해도 5년간 2.2조 정보화 편익 발생"
  • 등록 2011-06-13 오전 6:00:00

    수정 2011-06-13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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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13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토론회는 한국비교사법학회가 주관하고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가 후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주제는 크게 `부동산 정보의 일원화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지적도·건축물대장 등 11종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지고, 2014년부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이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는 "14종의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일원화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종합공부 제공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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