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1건이며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부산 기장군 소재 토지를 8800만원에 거래했으나 22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52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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