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개발계획 하나로 통합..지자체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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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지원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1-09-06 오전 8:00:00

    수정 2011-09-06 오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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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각 지역별로 나뉘어있던 7개 지역개발계획이 `지역개발계획`이란 이름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구역 지정 권환은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은 국토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게 된다.

한편으론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적과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을 지정해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3년 이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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