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논란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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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후 오히려 더 확산
수수료 싸움에 결국 카드 소비자들만 피해
  • 등록 2011-12-08 오전 9:00:00

    수정 2011-12-08 오전 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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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대기업이 중소가맹점보다 수수료를 더 낮춰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저기 다 낮춰주고 나면 카드사는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카드공사를 설립하는게 나아요.” (A카드사 사장)   “사상최대 순이익을 내고도 수수료를 못 내린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고 이참에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음식업 가맹업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음식점을 비롯한 중소 가맹점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수료 인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봉책으로 대처하기 바쁘다. 그 대안으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준비중이긴 하지만 영 신통치 않다. 이 와중에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의 고객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전쟁 ‘확전’   가맹점 수수료 논쟁은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중소 가맹점들 역시 고객을 뺏길 수 있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중소 가맹점들은 대신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마트와 골프장, 백화점 등에는 1.5%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중소 가맹점에겐 2%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음식업종이 ‘카드 수수료 인하 10만인 결의대회’를 열고 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의 경우 세제혜택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받아쳤지만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3.3~3.6%에 이르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5차례 인하되면서 1.6~2.15% 수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중소 가맹점의 반발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됐다. 학원과 주유소에서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종이 수수료를 1.5%로 낮춰달라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최근엔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까지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소 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사실상 통보 형식으로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은 백기를 들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차의 수익 기여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 수수료 싸움에 소비자만 등 터진다   가맹점 수수료는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카드사가 대신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금융거래 수수료를 말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업종,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제금액의 약 1.5~4.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다. 중소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결제금액이 10만원이면 수수료는 2000원이 된다.   하지만 카드사가 수수료를 모두 챙기는 것은 아니다. 우선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결제건당 평균 150원 안팎의 고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결제금액을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자와 대손비용이 필요하고, 가맹점관리와 마케팅,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전체 결제금액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가 산정되다 보니 카드사로선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이 추정한 손익분기점은 1만2000원 수준. 1만2000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유럽에서도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 거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별 원가비용과 매출규모, 신용도 및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대형 가맹점의 경우 수익 기여도가 높고 밴 수수료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대치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이유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놀이공원과 커피전문점ㆍ영화관 할인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서고 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은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간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않는 한 수수료 인하 요구와 회원 혜택 축소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카드결제 모델의 도입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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