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저축은행 보험료율 인상안 우여곡절속 규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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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0.35→0.4% 추진..당초 철회권고 뒤 원안대로
7월1일 시행..현행보다 연400억 추가 부담해야 할 듯
  • 등록 2011-06-10 오전 9:05:00

    수정 2011-06-10 오전 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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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09일 17시 4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로 올리는 방안이 우여곡절 속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현행보다 연간 400억원 가량 추가 부담을 져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 및 IB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에서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대비)에서 0.4%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개위는 당초 지난달 말에는 `철회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예보기금 재원확충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현재 영업수지가 마이너스인 저축은행의 경영애로는 가중될 수 있어 인상시기가 적기인지 의문스럽다는 게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심사를 신청했고 이번 심사에서는 원안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보험료율 인상안을 추진해왔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말 이뤄졌다. 저축은행권 부실로 인해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시 추가 수입으로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였다.

반면 개정안은 이번 규개위 승인 과정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당시 시행시기를 올 1월로 계획했다. 입법예고 기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올 12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예보기금 특별계정 도입 등을 감안해 인상시기를 7월1일로 조정했다.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이 본격 인상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저축은행 업계의 추가 납부액은 대략 4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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