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09일 17시 4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9일 금융당국 및 IB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에서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대비)에서 0.4%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개위는 당초 지난달 말에는 `철회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예보기금 재원확충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현재 영업수지가 마이너스인 저축은행의 경영애로는 가중될 수 있어 인상시기가 적기인지 의문스럽다는 게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심사를 신청했고 이번 심사에서는 원안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반면 개정안은 이번 규개위 승인 과정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당시 시행시기를 올 1월로 계획했다. 입법예고 기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올 12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예보기금 특별계정 도입 등을 감안해 인상시기를 7월1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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