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與野 총선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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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23 오전 6:00:00

    수정 2012-02-22 오후 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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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3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3월15일 발효 확정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왔던 문제인데다, 4·11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발효된다는 점에서 총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우선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한 채 총선 구도상 득실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미 FTA는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만큼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 여론의 흐름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황영철 대변인은 21일 “지금까지 비준안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보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한미 FTA 이슈가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 야권 지도부의 ‘말바꾸기’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남경필 의원은 22일 “(한미 FTA 발효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는 “FTA에 대한 여론에 따라 춤을 추는 댄싱퀸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통합당은 계산이 훨씬 복잡하다.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총선 야권 연대를 위해 통합진보당의 눈치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일 한미 FTA 발효 중지 촉구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발효 시기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임이 명백하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역풍을 우려, 한미 FTA를 부차적 이슈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가 야권 연대의 전제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이슈가 일단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대응할 방패를 찾지 못했던 여권이 한미 FTA를 보수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 실장은 “정권 말기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보수층 유권자 결집을 돕는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FTA로 경제를 중요시하는 보수층과 한미 관계를 중요시하는 보수층의 결집 소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뒤바꿀 순 없겠지만 패배의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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