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선 사회', 문화.교육 민주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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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31 오전 7:00:00

    수정 2012-12-31 오전 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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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한국은 안팎으로 큰 갈등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이 변화를 겪었다. 올초 미국의 2기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며, 새로 들어선 일본 아베의 보수 내각, 중국 새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역 패권주의 추구 등으로 외교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급변할 조짐이다. 그 와중에 북한은 핵무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의 지적처럼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을 맞게 될 전망이다. 경제도 유럽과 미국 모두 침체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올해 3%대의 저성장을 벗어나기 힘들다.

녹록치 않은 주변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 국력의 신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작년 말 대선을 통해 드러났듯 지역, 이념, 세대와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영·호남간 수십년 묵은 대립이 재현됐으며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간 반목이 위험수위에 이른다. 여기에 이념까지 가세해 보수와 진보간 대결이 뚜렷하게 노출됐다. 20·30 젊은 세대와 50·60 기성세대간 전례없는 대립마저 불거진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 후유증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반대해 투표했던 젊은 층들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시비를 거는 등 다른 기성세대에 분노를 표출하며 공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갈기갈기 쪼개진 민심은 국력을 신장시키기는 커녕 소모하고 하락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회 갈등 해결, 정치·경제 접근만으로는 부족>

현재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13년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짚으며 지적한 말이 실감난다. 지금보다 살기 어려웠던 시절, 윗세대들이 가졌던 ‘여유’나 ‘낭만’이란 감정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는 구성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와 분노의 총량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벌과 부자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못가진 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 같은 경제적 갈등이 고조된 결과 경제민주화 요구가 분출한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밝힌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공약은 시대적인 절체절명의 과제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더욱이 세대간,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특히 정치·경제적 접근만으로 단기간 풀기 어려운 난제인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런 갈등의 기저에는 현실을 보는 상이한 판단과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구성원들이 사회를 비슷하거나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는 한 갈등은 늘 불거질 것이다.

<문화기회 확대로 가치관 격차 축소>

따라서 국민들의 가치관과 판단의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분야의 본격적인 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력 차이는 실제 문화·교육 기회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 발레나 뮤지컬,미술 전시회와 클래식 음악 공연은 상당한 소득이 있는 일부 계층의 독점 문화로 되어가고 있다. 서민이나 저소득층은 고급 예술을 즐길 여유가 없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영화, 게임과 TV 시청에 함몰돼있다. 청소년층 역시 부모의 경제력과 계층에 따라 문화적 간극이 크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간의 경제적 격차로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달라지니 가치관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소득의 큰 증가없이도, 문화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은 주로 문화 콘텐츠 생산에 집중되었다. 이제는 문화 소비에 정부가 본격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을 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총 예산 가운데 문화부 예산비중을 현재의 두배 정도인 2%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 교육의 불평등, 불형평도 좁혀야 한다. 고소득층은 질높은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고 자녀들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시키고 해외유학까지 보내는 반면 저소득층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입시경쟁에서 밀려 패배자로 전락하는 것은 문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준높은 교육기관이 서울과 수도권 뿐아니라 지방에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비교적 동질적인 교육과 문화적 기회를 향유해야만 가치관의 공유가 가능하다. 그 결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대처방식의 차이가 줄면 사회가 안정되며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새 정부는 문화와 교육 민주화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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