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서울 용산에서 주한 미군 3명이 총탄을 쏘며 도주한 사건 이후 미 8군 부사령관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미군 범죄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홍대앞 호프집에서 미군 일병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얼굴을 때렸으며 비슷한 시간에 인근 서교치안센터에서 시민과 시비가 붙었던 미군 병장 역시 경찰서 기물을 부수는 난동을 저질렀다.
얼마 전 경기도 평택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한 혐의로 미군 병사가 입건됐으며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미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시민이 흉기로 미군을 찌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한미군 범죄는 2010년 380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으로 줄었다가 올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우리 정부는 엊그제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주한 미8군도 어제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제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명령조치가 고려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응방침을 밝혔다.
결국 치안당국이 신병인도 등 강력한 대응원칙을 세워 범법행위때는 확실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도 최근의 불미스런 사태를 근거로 SOFA 협정의 재개정을 미국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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