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증기금사업 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혜택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 2011년까지 신규(증액) 보증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별 지원 내용 조사 결과다. 신용등급이 양호하거나 우량한 업체에 대한 보증 비중은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상승한 반면, 신용등급이 보통인 업체에 대한 보증 비중은 2007년 56.5%에서 2011년 29.9%로 줄었다. 보증액으로는 3조 625억원에서 2조 34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우량 기업에 대한 편중이 심각했다. 기술사업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비율이 2012년 기준으로 23.1%에 달했다. A등급 이상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보 측은 올해부터 저신용 업체에 대한 보증 잔액을 늘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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