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우량기업에만 보증..중복 보증도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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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24 오전 6:00:00

    수정 2013-05-24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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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정부 보증기관들이 여전히 신용이 우수한 우량기업에만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보증기관들 간의 중복보증도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증기금사업 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혜택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 2011년까지 신규(증액) 보증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별 지원 내용 조사 결과다. 신용등급이 양호하거나 우량한 업체에 대한 보증 비중은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상승한 반면, 신용등급이 보통인 업체에 대한 보증 비중은 2007년 56.5%에서 2011년 29.9%로 줄었다. 보증액으로는 3조 625억원에서 2조 34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우량 기업에 대한 편중이 심각했다. 기술사업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비율이 2012년 기준으로 23.1%에 달했다. A등급 이상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보 측은 올해부터 저신용 업체에 대한 보증 잔액을 늘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양대 보증 기관인 기보와 신보의 중복 비율 우선 해결과제로 꼽혔다. 신보와 기보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업체는 약 5000여개에 달했다. 지난해 신보가 기보와 같은 업체에 중복 보증한 비중을 5.3%였다. 4977개 기업에 2조 792억원 규모다. 기보가 신보와 같은 업체에 보증한 비율은 이보다 놓은 8.9%에 달했다. 보증금액은 1조 5778억원이다. 최근 3년간 중복보증 비율은 신보는 보증잔액의 5% 초과, 기보는 9% 내외의 비중을 보였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복 보증이지만 보증 기관에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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