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명시화됐다. 현재 ‘기관경고 이상을 받은 자’로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시·도 지사 등 지자체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을 받은 자’로 확대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한만 있고, 감독·제재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금감원의 대부업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3월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도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이후 3년 여만에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손봤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체를 심사대상에 공식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저축은행 평균금리에 맞춰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대부업체의 중개 수수료율을 대출금액의 최대 5%로 제한했고, 현재 최고 35%인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20%대 수준으로 더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8월 이전에 대부업체에 대한 별도 인수요건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달 예성·예한솔·예솔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예금보험공사는 예쓰·예나래·예주·예신 등 나머지 4개 가교저축은행도 신속히 매각할 예정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가교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경우 당연히 인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2011년이후 26개 부실저축은행중 13곳을 제 3자에 매각했고, 13곳은 8개 가교저축은행을 통해 정리했다.
예보 관계자는 “유력한 인수후보자가 있다면 상반기중에라도 가교저축은행 매각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스탠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 (인수 적격성 심사 시) 확정 전까지는 무혐의로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질적 요건 등에 있어 이같은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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