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10만 8728개 학급 가운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은 1만 6541개로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비율이 19%로, 10개 학급 가운데 2개 학급이 해당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로 기간제교사 담임 학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 18%, 광주 16%였다. 전남은 5%로 가장 낮아 경기도와 5배 차이가 났다.
더군다나 휴직자 결원 보충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했다고 하지만, 이미 정규 교사의 절반이 넘는 58%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직교사 부족이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또 “부득이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적어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교사를 배치하도록 해 안정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별도의 담임연수를 실시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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