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전체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와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개별업체의 세부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우리나라는 올해 대비 5.16%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감축해야 하는데, 부문별 감축 규모는 제조 6764톤, 수입 1만8415톤, 소비 2만4936이다.
산업부는 특정물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위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유통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발포제품 등을 생산하는 수요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된 특정물질 자원이 활발히 유통거래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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