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피시오토 할머니와 시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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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20 오전 6:00:00

    수정 2013-12-20 오전 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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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특별히 유명한 물건이나 사람을 통틀어 통상 명물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의 에펠탑,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빈다는 이탈리아의 트레비 분수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건축물 이외에 시위 문화가 명물이 된 경우도 있다. 백악관 앞의 콘셉시온 피시오토 할머니의 천막 시위가 그것이다. 이 할머니가 유명해진 이유는 장장 30년이 넘게 반핵을 주장하며 백악관 코앞에서 천막 시위를 해 왔다는 점이다.

경총 이동응 전무
대통령의 경호로 삼엄한 백악관 앞 공원에서의 시위가 오랜 세월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할머니의 준법의식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공원 내에서의 숙박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숙박과 음식을 해결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것은 화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이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4년에 한번 있는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때는 통행을 위해 꼬박꼬박 자리를 비켜주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줄곧 주장할 수 있었다.

빌딩 숲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확성기를 틀어놓은 채 도로를 점거하고, 대형 천막 안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LPG 가스통이나 스토브를 당연하다는 듯 가져다 놓는 우리의 시위문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최근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재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불법 시위로 인한 경복궁이나 덕수궁의 담 훼손이 직접 원인이 된 개정안인데, 아마도 우리의 시위문화가 피시오토 할머니 같은 철저한 준법의식 아래에 있었다면 발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도로 점거나 문화재 훼손뿐만 아니다. 일명 소리의 폭력이라 부르는 소음 문제, 즉 집회·시위에서의 확성기의 남용도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선거운동이나 재해, 사고시 비상 연락 등을 제외하고는 확성기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 집회나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도 중요하지만 확성기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지역 주민에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 기능이 집중되어 소음피해 우려가 큰 도쿄에서는 소음 발생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최고 음량이 85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려 이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아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한다. 수업이나 재판, 예배시간에 각 학교나 법원, 교회 15m 이내에서의 확성기 금지가 그것이다. 또 명시적인 소음 제한 기준은 없으나 사전에 어떤 종류의 마이크 시설 등을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신청, 허가 받도록 하여 일반적인 시위에서는 확성기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음에 대한 규제는 있다. 낮에 진행되는 시위 현장에서 5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이 80데시벨 이상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문제는 “평균” 측정 방식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데에 있다.

즉,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줄곧 내다가 다시 그 이하의 낮은 소음을 내는 방식으로 평균 8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이 경우 학원가와 사무실 밀집지역의 애꿎은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다른 가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각종 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모든 금지사항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당한 지지를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 세계적인 명물 피시오토 할머니의 사례가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만들기에 던지는 메시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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