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치료 명령제 등 결핵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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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격리치료시 생계유지 곤란하면 생활비 지원
  • 등록 2014-04-11 오전 6:00:00

    수정 2014-04-11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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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11일부터 5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환자 가구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만2000원)이면 최저생계비 현금급여(4인가구 131만9000원)을 지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진단,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도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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